계약서 양식

화장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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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화장품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화장품업종 표준계약서란?

화장품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이를 사서 다시 파는(재판매형) 거래에서 대금, 반품, 방문판매, 온라인판매, 인테리어, 계약 갱신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2024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화장품 브랜드 본사가 대리점과 새로 거래를 시작하거나 재계약할 때 씁니다. 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대리점 거래에 맞는 양식입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기간·담보금·납품방법·대금 지급시기를 적는 표지, 29개 조항의 본문, 납품기일과 상품 내역을 적는 [별지] 납품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화장품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화장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4년 10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납품금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 지연이율(연 6%)을 적습니다.

2

방문판매 (제5조)

대리점이 방문판매원을 통해 판다면 방문판매법을 지키고, 대리점이 판매원을 관리·교육합니다. 공급업자의 지원 내용과 보고·사전승인 사항은 이 계약이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3

상품 납품 (제8조, [별지])

납품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을 [별지]에 적습니다. 대리점은 납품받으면 바로 검수하고, 수량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알립니다.

4

대금 지급 (제9조)

당월 매입액을 익월 며칠까지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낼지 적습니다. 합의하면 지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5

담보 (제10조)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습니다. 예상 납품금액을 넘을 수 없고, 정한 담보를 냈다면 보증인 등 추가 담보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보증금 반환 (제10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7

반품 기간 (제11조)

하자·오배송 등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공급업자가 반품을 처리할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반품비용은 공급업자가 냅니다.

8

판매장려금·판촉 (제12조·제13조)

장려금 조건은 이 계약이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판촉 비용은 공급업자가 분담 비율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해 나누고, 원하지 않는 판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9

판매목표 (제14조)

인센티브를 위해 판매목표를 제안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목표 수치, 달성 기준,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따로 정합니다.

10

인테리어 (제17조)

공급업자가 재시공을 요구할 때 지원할 시공비용 비율(%)을 적습니다. 재시공 요청은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대리점에만 할 수 있습니다.

11

영업지역 (제18조)

인근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열면 미리 알리고,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할 때는 해당 대리점과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12

계약기간·갱신 (제27조)

계약 존속기간과, 만료 60일 전까지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자동으로 갱신될 기간(년)을 적습니다.

13

서명

계약일과 양쪽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번호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본사가 온라인으로 팔면 미리 알려야 해요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같은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팔면 대리점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대리점이 요청하면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온라인판매 정보도 줘야 합니다(제19조).

TIP · 직영몰이 더 싸게 팔면 납품가 조정을 요청하세요

공급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직영점에서 대리점 납품가보다 싸게 팔거나, 대리점 사이 납품가 차이가 커서 영업이 어렵다면 대리점은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요

납품 때 이미 훼손됐거나 주문과 다른 상품, 원하지 않는데 떠안긴 상품은 정한 기간 안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고 반품비용은 공급업자가 냅니다. 겉으로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는 무상보증기간 안에 증빙을 붙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품을 이유로 다른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하자·오배송정한 기간 내 반품
반품비용공급업자 부담
숨은 하자무상보증기간 내 요청
부당한 반품 거부비용 공급업자 부담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원하지 않는 상품 구입 강제, 금전·물품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은 금지됩니다. 방문판매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다른 회사 상품 취급·분쟁조정 신청·공정위 신고·대리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계약서 교부신규·갱신 즉시 교부
방문판매 간섭금지
판매목표 강제금지
신고 이유 불이익금지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어기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립니다. 공급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하면 대리점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위반 해지30일 유예·2회 서면
부득이한 해지3개월 전 서면 통지
불공정행위 시대리점이 해지 가능
경제사정 급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계약 갱신과 갱신 거절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정한 기간만큼 갱신됩니다. 대리점은 전체 계약기간 4년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가 거절하려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자동 갱신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갱신요청권전체 계약기간 4년
갱신 거절 통지10일 이내 서면
재시공 후 계약기간재시공 전 다시 합의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화장품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상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방문판매원을 두고 영업하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하고, 대리점은 방문판매원이 계약과 법령을 지키도록 관리·감독하고 교육합니다. 공급업자는 협의해 장려금이나 교육을 지원할 수 있지만, 방문판매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Q.본사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재시공 여부는 양쪽 합의로 정합니다. 공급업자는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대리점에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한 비율만큼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재시공을 하면 그 뒤 계약기간도 재시공 전에 다시 합의해 정합니다. 공급업자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 교체 같은 소규모 공사는 예외입니다.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이 표준계약서는 공급업자가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화장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4년 10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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