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싸인메이트는 누가, 언제, 어떤 문서에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법적효력을 뒷받침하는 계약 과정
01
문자 인증 · 이메일 인증 · 접근 암호 · 사업자번호
02
전자문서법 · 전자서명법이 효력 인정
03
TSA 타임스탬프 · 문서 이력
법령 근거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옮긴 것입니다. 회색 글은 조문을 쉽게 풀어 쓴 설명이에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법률 제18478호 · 2022. 10. 20. 시행
제4조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 파일이라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맺은 계약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제4조의2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법이 '서면'을 요구해도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싸인메이트는 완료된 계약서를 언제든 열어 보고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서명이 끝난 형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제5조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종이 원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았는지, 언제 오갔는지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하는데, 싸인메이트의 문서 이력이 이 기록을 남깁니다.
제7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이하 생략)
미리 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의사표시를 본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문자 인증, 이메일 인증, 접근 암호, 사업자번호 확인이 이 확인 절차 역할을 합니다.
전자서명법전자서명
법률 제18479호 · 2022. 10. 20. 시행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전자서명은 '누가' '이 문서에' 서명했는지를 보여 주는 정보예요. 싸인메이트는 서명자 확인 기록과 서명을 계약서에 함께 남깁니다.
제3조 ① ②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서명도 손으로 한 서명·도장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가 전자서명으로 계약하기로 했다면 서명·날인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6조 ②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인증서만 써야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졌고, 법령이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증거
분쟁이 생겼을 때 문서가 진짜인지 판단하는 기준
제358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는 제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돼요. 전자계약에서는 서명자 확인 기록, 타임스탬프, 문서 이력이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문서법 제4조의2 단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은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자기 영업이나 사업으로 하는 보증은 전자문서법 제4조 ②에 따라 서면으로 봅니다. 유언처럼 법에서 방식을 따로 정한 행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을 쉽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별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