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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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종(재판매형)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의류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의류업종 표준계약서란?

의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이를 사서 다시 파는(재판매형) 거래에서 대금, 반품, 인테리어, 계약 갱신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2024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의류 브랜드 본사가 대리점과 새로 거래를 시작하거나 재계약할 때 씁니다. 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대리점 거래에 맞는 양식입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기간·담보금·납품방법·대금 지급시기를 적는 표지, 21개 조항의 본문, [별지1] 납품조건과 [별지2] 판매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의류업종(재판매형)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4년 10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납품금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상품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 지연이율(연 6%)을 적습니다.

2

당사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3

거래형태 (제4조)

취급할 의류 브랜드명을 적습니다. 대리점은 주문한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합니다.

4

상품 납품 (제5조, [별지1])

운송비는 공급업자가 부담합니다.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은 [별지1]에 적고 발주의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납품이 어려우면 공급업자가 전날까지 알려야 합니다.

5

대금 지급 (제6조)

상품을 받을 때 바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익월 며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늦어지면 공급업자는 다음 결제일에 지연 사실과 금액을 알려야 합니다.

6

담보 (제7조)

월간 납품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습니다. 총채무가 담보금액을 넘어서는 안 되고,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누가 낼지(50%씩 또는 공급업자 부담) 고릅니다.

7

보증금 반환 (제7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8

반품 기간 (제8조)

납품 후 며칠 안에 반품할 수 있는지 일 단위로 적습니다. 납품일에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9

판매장려금·판촉 (제9조·제10조)

장려금 지급조건·시기·방법은 [별지2]에 적고,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판촉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눕니다.

10

인테리어 (제11조)

공급업자가 재시공을 요구할 때 지원할 시공비용 비율(%)을 적습니다. 재시공 요청은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대리점에만 할 수 있습니다.

11

영업지역 (제12조)

영업지역을 운영한다면 계약 전에 점포 간 거리, 상권, 대형 유통매장 정보를 받고, 인근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이 생기면 미리 통지받습니다.

12

계약기간·갱신 (제19조)

계약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적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13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직영몰이 더 싸게 팔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하세요

공급업자가 직영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대리점 공급가보다 싸게 팔거나, 대리점 사이 공급가 차이가 커서 영업이 어렵다면 대리점은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

TIP · 인테리어 업체는 2곳 이상 제시해야 해요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제시하려면 반드시 2개 이상 업체와 시방서, 업체별 견적을 함께 줘야 합니다. 견적이 너무 높으면 다시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대리점이 직접 업체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11조).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시즌이 끝난 상품도 반품할 수 있어요

훼손되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 주문과 다른 상품, 판매 기간이 끝나가는 시즌상품이나 재고처리용으로 받은 상품은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구 상품 교체로 남은 구 상품이나 시장테스트 후 남은 상품처럼 공급업자 필요로 들어온 상품도 반품이 허용됩니다.

숨은 하자의 반품기간은 양쪽이 합의해 늘릴 수 있습니다.

하자·오배송정한 기간 내 반품
숨은 하자6개월 이내
시즌·재고처리 상품반품 요구 가능
신·구 교체 상품반품 허용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주문하지 않은 시즌상품·신제품·판매부진 상품 떠넘기기, 금전·물품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 대리점단체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계약서는 체결 즉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계약서 교부체결 즉시 서면·전자문서
주문 안 한 상품납품 강제 금지
판매목표 강제금지
신고 이유 불이익금지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어기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립니다. 브랜드 생산 중단이나 라이선스 계약 종료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해지 사유이고,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으로 폐업하면 대리점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위반 해지30일 기간·2회 서면
부득이한 해지3개월 전 서면 통지
경제사정 급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브랜드 생산 중단해지 사유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리점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4년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중대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급업자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 재시공 전에 계약기간을 다시 정합니다.
자동 연장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갱신요청권전체 계약기간 4년
재시공 후 계약기간재시공 전 다시 합의
지연이자 감경천재지변 등 협의

자주 묻는 질문

의류업종(재판매형)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재판매형과 위탁판매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판매형은 대리점이 상품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다시 파는 방식이라 판매 차익이 대리점 수익이 되고, 상품 대금을 공급업자에게 냅니다. 위탁판매형은 상품 소유권이 공급업자에게 남아 있고, 대리점은 대신 팔아 수수료를 받습니다. 의류업종은 두 양식이 모두 있으니 실제 거래에 맞는 쪽을 고르세요.

Q.상품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원칙은 상품을 받으면서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바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합의하면 결제일을 익월 며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잘못으로 늦어지면 상법상 지연이자를 내고,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으로 영업이 어려우면 협의해 이자를 줄이거나 면제합니다.

Q.본사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재시공 여부는 양쪽 합의로 정합니다. 공급업자는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대리점에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비율만큼 시공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4년 10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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