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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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도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도서출판업종 표준계약서란?

출판사 등 도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도서를 공급하고 대리점이 이를 사서 다시 파는(재판매형) 거래에서 발주, 대금, 반품, 판촉, 계약 갱신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2023년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도서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새로 거래를 시작하거나 재계약할 때 씁니다. 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도서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대리점 거래에 맞는 양식입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기간·담보금·납품방법·대금 지급시기를 적는 표지, 23개 조항의 본문, ISBN·도서명·수량·공급단가를 적는 [별지] 납품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도서출판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납품금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상품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 지연이율(연 6%)을 적습니다.

2

당사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3

발주와 청구 (제5조)

공급기일과 수량은 협의해 발주합니다. 발주와 대금·반품 청구는 전산시스템 등으로 투명하게 하고, 공급업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4

도서 공급 (제6조, [별지])

대리점 사업장이나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고 운송비는 공급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공급이 어려우면 3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도서 내역은 [별지]에 적고 거래명세서, 전산기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대금 지급 (제7조)

도서를 받을 때 바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로 결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합의가 없으면 공급업자는 공급 전 선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소유권·위험부담 (제8조)

대리점은 결제할 때 소유권을 얻고, 정상 공급된 도서의 분실·파손 위험은 인도받은 때부터 대리점이 집니다.

7

담보 (제9조)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습니다. 그만큼 담보를 냈다면 공급업자는 인적담보 등 다른 담보를 더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보증금 반환 (제9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9

반품 기간 (제10조)

공급 후 반품할 수 있는 기간과, 바로 알 수 없는 하자의 반품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10

판매장려금 (제11조)

지급조건·시기·방법은 별도 약정서로 정하고, 약정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11

판촉행사 (제12조)

할인판매나 경품 제공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비용은 기간과 매출 증가 등을 고려해 나눕니다.

12

영업지역 (제14조)

인근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이 생기면 미리 통지받고, 영업지역을 운영한다면 계약 전에 점포 간 거리, 상권, 직영점 정보를 받습니다.

13

계약기간·갱신 (제21조)

계약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적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TIP · 학교·학원 판촉은 협의해서 정해요

공급업자가 학교, 학원, 학습지 회사 같은 대량구매자를 상대로 판촉을 요구하면 대상과 활동 내용은 대리점과 협의해 정합니다. 비용도 협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50%씩 부담합니다(제13조).

TIP · 직영몰이 더 싸게 팔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하세요

공급업자가 직영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대리점 공급가보다 싸게 팔거나, 대리점 사이 공급가 차이가 커서 영업이 어렵다면 대리점은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요

공급 때 이미 훼손됐거나 주문과 다른 도서, 원하지 않는데 떠안긴 도서, 교육과정 개정이 임박해 재고처리용으로 받은 도서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고 반품비용은 공급업자가 냅니다. 이 밖의 반품사유도 협의해 더할 수 있습니다.
하자·오배송정한 기간 내 반품
반품비용공급업자 부담
교육과정 개정 임박반품 사유
부당한 반품 거부비용 공급업자 부담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원하지 않는 도서 구입 강제, 금전·물품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주문내역이나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의 근거 자료 확인 요청을 거부해서도 안 되고,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 대리점단체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계약서 교부체결 즉시 서면·전자문서
구입 강제금지
장려금 내역 확인거부 금지
신고 이유 불이익금지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어기면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립니다. 공급업자는 정한 해지 사유가 없으면 특정 도서 공급 중단이나 물량 대폭 축소를 할 수 없습니다.
중요 위반 해지30일 유예·2회 서면
부득이한 해지3개월 전 서면 통지
경제사정 급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공급 중단·물량 축소임의로 불가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리점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4년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중대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동 연장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갱신요청권전체 계약기간 4년
선지급 요구사전 합의 때만
지연이자 감경천재지변 등 협의

자주 묻는 질문

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도서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도서를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도서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할인 판촉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할인판매나 경품 제공 같은 판촉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제12조). 판촉을 제안하는 것은 양쪽 모두 가능하고, 비용은 판촉 내용과 늘어난 매출 등을 고려해 나눕니다.

Q.거래가 끝날 때 남은 재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급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판매 정책 때문에 재고가 과도하게 쌓였다면 대리점은 반품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해지했다면 공급업자는 재고 반품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제17조).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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