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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석유제품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석유유통업종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석유유통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6년 8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납품금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상품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 지연이율(연 6%, 상사법정이율)을 적습니다.
당사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발주와 청구 (제5조)
공급기일과 수량은 협의해 발주합니다. 발주와 대금·반품 청구는 전산시스템 등으로 투명하게 하고, 공급업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구매 비율 (제6조)
대리점이 이 공급업자에게서 살 물량을 월별 총 구매량의 60% 이상 범위에서 합의해 정합니다. 양쪽은 원활한 공급과 적정 재고 유지를 위해 협조합니다.
상품 공급 (제7조)
대리점 사업장으로 운송하는 것이 원칙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어려우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검수 (제7조)
공급받으면 지체 없이 물량과 하자를 검수하고 인수증을 줍니다. 물량이나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즉시 공급업자에게 통보합니다.
대금 결정·지급 (제8조)
상품대금은 발주 시점의 가격으로 정하되, 대리점이 요청하면 발주 후 7일 안에 정할 수 있습니다. 당월 매입액을 익월 며칠까지 낼지 적고, 공급업자는 지급 전에 상품명·물량·단가를 확인·승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담보 (제9조)
연간 예상 공급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습니다. 그만큼 담보를 냈다면 공급업자는 인적담보 등 다른 담보를 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제9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반품 기간 (제10조)
이의제기 기간과 공급업자의 반품처리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정한 기간 안에 증빙을 붙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판촉·대리점 지원 (제11조~제13조)
장려금과 자금·시설물·전산시스템 지원의 세부사항은 계약서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판촉 비용분담 비율은 공급업자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상표·비밀유지 (제17조)
계약 종료 후 몇 년간 영업비밀을 지킬지 적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공급업자 상표 사용을 즉시 멈추고 철거하며, 철거 비용은 협의로 정합니다.
계약기간·갱신 (제22조)
계약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적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TIP · 다른 회사 제품을 판다고 차별할 수 없어요
TIP · 가격이 바뀌면 산정기준을 확인하세요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요
| 하자·오배송 | 정한 기간 내 이의제기 |
| 반품비용 | 공급업자 부담 |
| 숨은 하자 | 증빙 붙여 서면 이의 |
| 부당한 반품 거부 | 비용 공급업자 부담 |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 계약서 교부 | 체결 즉시 서면·전자문서 |
| 구입 강제 | 금지 |
| 판촉행사 강요 | 금지 |
| 신고 이유 불이익 | 금지 |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공급업자는 정한 해지 사유가 없으면 공급 중단이나 물량 대폭 축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중요 위반 해지 | 30일 기간·2회 서면 |
| 부득이한 해지 | 3개월 전 서면 통지 |
| 품질 위반·가짜석유 | 해지 사유 |
| 부당 해지 시 재고 | 환입 받아들여야 |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 자동 연장 | 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
| 갱신요청권 | 전체 계약기간 4년 |
| 경제사정 급변 해지 | 통고 3개월 후 효력 |
| 지연이자 감경 | 천재지변 등 협의 |
자주 묻는 질문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석유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석유제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유가가 계속 바뀌는데 공급가격은 언제 기준인가요?
원칙은 대리점이 발주한 시점의 가격입니다. 대리점이 요청하면 발주 후 시장 상황을 반영해 7일 안에 대금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금을 내기 전에 상품명, 물량, 단가 내역을 확인·승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8조).
Q.계약이 끝나면 간판과 상표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공급업자의 상표, 상호, 고유색상과 디자인 등의 사용을 즉시 멈추고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양쪽이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은 종료 후에도 정한 기간 동안 지켜야 합니다(제17조).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6년 8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