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자동차판매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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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자동차 공급업자와 판매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자동차판매업종 표준계약서란?

자동차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자동차 판매를 맡기고 대리점이 이를 대신 팔아 판매수수료를 받는(위탁판매형) 거래에서 수수료, 전시·인수, 고객 설명, 계약 갱신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2024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자동차 공급업자가 판매 대리점과 새로 거래를 시작하거나 재계약할 때 씁니다.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와 사후관리를 맡고, 고객에게 받은 차량대금을 공급업자에게 보낸 뒤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기간·담보금·납품방법·대금 지급시기를 적는 표지, 28개 조항의 본문, [별지1] 납품조건과 [별지2] 판매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자동차판매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판매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위탁판매형, 2024년 10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대리점 월 예상매입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 지연이율(연 6%)을 적습니다.

2

담보·보증금 반환 (제5조·제5조의2)

담보 비율과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누가 낼지 고릅니다. 거래가 끝나면 남은 보증금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기지 않고 돌려받습니다.

3

위탁업무 (제6조)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 상표·도안 사용과 전시를 맡습니다.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른 회사 자동차나 부품을 영업할 수 없습니다.

4

주문·공급과 전시차 (제7조)

발주와 수수료·반품 청구는 전산시스템 등으로 투명하게 하고, 공급업자는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 등이 아니면 주문 물량을 제때 공급합니다. 전시차는 대리점이 관리하고 전시·시승차 운영비는 협의해 나눕니다.

5

인수·고객 인도 (제8조, [별지1])

공급받은 자동차는 정한 절차대로 바로 인수합니다. 고객에게 직접 인도할 때는 제작증, 세금계산서 등 등록서류와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를 건넵니다.

6

차량대금 송금 (제9조)

고객에게 차량대금을 받으면 수납일부터 몇 영업일 안에 공급업자에게 보낼지 적습니다. 합의로 송금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7

판매수수료 (제10조)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면 약정한 기준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고분을 다음 달 며칠까지 받을지 적습니다.

8

시설과 인력 (제12조)

사무실·전시장·주차시설과 인원은 공급업자 기준에 맞추되, 그 기준은 미리 공개돼야 합니다. 채용 인원은 공급업자에게 등록하고, 보험·중고차·정비 등 부대사업은 사전 협의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9

판매장려금·광고 (제14조·제15조)

장려금 규모는 사전에 협의하고 지급조건·시기·방법은 [별지2]에 적습니다. 광고·판촉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눕니다.

10

인테리어 (제16조)

재시공은 노후·파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나야 요청할 수 있고, 시공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합니다.

11

영업거점 (제18조)

전시장과 사무실 위치는 합의로 정하고, 분점은 협의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이전이나 인근 신규 대리점·직영점 개설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12

계약기간·갱신 (제26조)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13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고객에게 꼭 설명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매매계약 전이나 체결할 때 차량대금과 지급방법(할부 조건 포함), 세금·공과금 등 부대비용 명세, 선택 품목 가격, 인도 때까지 받은 금액,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정보는 판매 목적으로만 쓰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출하면 안 됩니다(제20조).

TIP · 인테리어 업체는 2곳 이상 제시해야 해요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제시하려면 2개 이상 업체와 시방서, 업체별 견적을 함께 줘야 합니다. 견적이 너무 높으면 다시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대리점이 직접 업체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16조).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하자 있는 차는 반품할 수 있어요

인도 때 이미 훼손됐거나 하자가 있는 자동차, 주문과 다른 자동차, 원하지 않는데 떠안긴 자동차는 공급받은 날부터 정한 기간 안에 반품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정한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겉으로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는 합의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자·오배송정한 기간 내 반품
반품처리요청일부터 정한 기간
숨은 하자합의로 기간 연장
부당한 반품 거부비용 공급업자 부담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원하지 않는 상품 구입 강제, 금전·물품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등에 대한 신고, 대리점단체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계약서는 체결 즉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계약서 교부체결 즉시 서면·전자문서
구입 강제금지
판매목표 강제금지
신고 이유 불이익금지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어기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끝나면 대리점이 해지할 수 있고,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으로 폐업할 때도 대리점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위반 해지2개월 유예·2회 서면
주요 차종 생산 중단대리점 해지 가능
경제사정 급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공급 물량 축소임의로 불가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계약기간은 2년이고,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리점은 최초 계약 후 1회에 한해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중대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급업자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 재시공 전에 계약기간을 다시 정합니다.
계약기간2년
자동 연장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갱신요청권최초 계약 후 1회
재시공 후 계약기간재시공 전 다시 합의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판매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자동차 대리점은 차를 사서 파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양식은 위탁판매형이라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자동차를 대신 팔고 판매수수료를 받습니다. 고객에게 받은 차량대금은 정한 영업일 안에 공급업자에게 보내고, 수수료는 매월 출고분을 기준으로 다음 달 정한 날 받습니다. 가맹금을 내는 가맹계약과도 다릅니다.

Q.공급업자가 수수료에서 돈을 빼고 줄 수 있나요?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리점이나 대리점 직원이 계약상 의무를 어기거나 게을리해 공급업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채무를 늦게 갚은 경우에 수수료와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11조).

Q.다른 브랜드 자동차도 함께 팔 수 있나요?

공급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으면 다른 회사가 공급하는 자동차와 부품을 영업할 수 없습니다(제6조). 보험, 등록, 중고차, 부품, 정비 같은 부대사업은 공급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판매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위탁판매형, 2024년 10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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