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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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제약회사와 의약품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약업종 표준계약서란?

제약회사(공급업자)가 의약품 등 상품을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이 이를 사서 다시 파는(재판매형) 거래에서 대금, 반품,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금지, 계약 갱신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2023년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제약회사가 의약품 대리점과 새로 거래를 시작하거나 재계약할 때 씁니다.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매입해 병원, 약국 등에 판매하는 거래에 맞는 양식입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기간·담보금·납품방법·대금 지급시기를 적는 표지, 22개 조항의 본문(제4조의2 보증금 반환 포함), 상품 내역을 적는 [별지1] 납품조건과 [별지2] 판매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제약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월 예상매입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을 적습니다. 지연이율은 연 6%입니다.

2

관계 법령 준수 (제2조)

공정거래법, 대리점법과 함께 약사법, 의료법, 청탁금지법 등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지킵니다.

3

담보 (제4조)

담보는 대리점 월 예상매입액의 몇 %로 할지 적습니다. 정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공급업자는 인적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보증금 반환 (제4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5

주문·공급 (제6조, [별지1])

상품 품목·용량·수량·공급단가를 [별지1]에 적습니다. 공급업자는 주문 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특정 상품 주문을 강요할 수 없고, 공급이 어려우면 3일 전까지 알립니다.

6

대금 지급 (제7조)

상품을 받으면서 바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익월 며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늦게 결제하는 조건이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7

소유권·품질관리 (제8조)

대금을 결제한 때 소유권이, 인도한 때부터 위험이 대리점에 넘어갑니다. 대리점은 상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공급업자는 이를 지원합니다.

8

정보 제공 (제10조)

미리 합의한 정보만 요청할 수 있고 거래처 현황 같은 영업비밀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사법상 생명·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보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반품 (제11조)

사용기한이 짧거나 지난 의약품, 공급업자 탓으로 훼손된 상품, 주문과 다른 상품은 반품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응해야 합니다.

10

판매장려금 (제12조, [별지2])

성과장려금, 정착장려금 등의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과 장려금률을 [별지2]에 적습니다.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11

리베이트 금지 (제17조)

양쪽 모두 약사법이 금지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면 배상합니다.

12

계약기간·갱신 (제20조)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13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직영몰이 더 싸게 팔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하세요

공급업자가 직영 점포나 온라인몰에서 대리점 공급가보다 싸게 팔거나, 대리점 사이 공급가 차이가 커서 영업이 어렵다면 대리점은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9조).

TIP · 전산시스템과 보관 설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문과 공급을 전산시스템으로 한다면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지원할 수 있고, 상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특수한 설비가 필요하면 이를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조).

꼭 알아둘 점

반품 · 리베이트 금지 · 해지 · 갱신

사용기한 기준으로 반품할 수 있어요

인도 시점에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이미 지난 의약품,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 다시 팔 수 있는 의약품은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반품 사유를 더 정할 수 있지만, 대리점 잘못으로 훼손된 상품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
인도 시 사용기한6개월 이하면 반품
12개월 이상 남음재판매 가능 시 반품
대리점 탓 훼손반품 불가
부당한 반품 거부비용 공급업자 부담

리베이트와 불공정행위는 금지돼요

상대방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면 시정 요구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해서는 안 되고, 공정위·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리베이트약사법상 금지
리베이트 요구받으면절차 거쳐 해지
계약서 교부체결 즉시 제공
신고 이유 불이익금지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어기면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주요 거래품목 생산이 중단되면 대리점이 해지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정한 사유 없이 공급 중단이나 물량 축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 위반 해지30일 유예·2회 서면
주요 품목 생산 중단대리점 해지 가능
해지 후 수요 지속1년 이하 계속 공급
경제사정 급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계약기간은 2년이고,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리점은 최초 계약 후 1회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중대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약기간2년
자동 연장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갱신요청권최초 계약 후 1회
해지 시 채무대등액 상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제약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제약업종 대리점계약은 제약회사에게서 의약품 등을 사서 다시 파는 재판매형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받았어요.

인도 시점에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였거나 이미 지난 의약품이라면 반품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응해야 합니다.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하거나 미뤄서 생긴 비용도 공급업자가 부담합니다.

Q.계약이 끝났는데 병원·약국에서 계속 그 약을 찾으면요?

대리점 잘못으로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점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수요가 계속되고 있음을 소명할 때 공급업자는 해지·종료 후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해당 상품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Q.본사가 우리 거래처 목록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같은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약사법 등에 따라 생명·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보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사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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