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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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기본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맡기고 맡을 때 쓰는 과기정통부 표준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표준계약서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중 하나로, 이미 도입한 상용소프트웨어의 하자보수, 업데이트, 일상지원 같은 유지관리 서비스를 공정하게 정하는 양식입니다.

언제 쓰나요?

ERP, 그룹웨어, 보안 솔루션처럼 사서 쓰는 소프트웨어의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때 씁니다. 양쪽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라면 하도급법이 우선하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을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발주에는 국가·지방계약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업장소·계약기간·갱신 통보기한·대금 지급방법·보고시기를 적는 계약 전문, 23개 조항의 본문, 서비스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과업내용서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상용SW 유지관리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의 계약 전문과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명·작업장소

유지관리할 소프트웨어가 드러나게 계약명을 적고, 유지관리를 수행할 장소를 적습니다.

2

계약기간·갱신 통보기한 (제22조)

계약기간과 함께, 갱신 여부를 알릴 기한을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으로 정해 적습니다.

3

계약금액·대금 지급방법 (제7조·제8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고, 월·분기·반기 중 지급방법을 골라 지급일과 금액을 적습니다.

4

유지관리 보고시기

월·분기·반기 중 언제 유지관리 결과를 보고할지 적습니다. 보고 후 검사에 합격하면 대금을 지급합니다.

5

계약이행보증금 (제9조)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합니다. 현금 대신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6

지연이자·지체상금 (제20조·제21조)

지연이자요율을 적고, 지체상금요율은 1천분의 1.25, 한도는 계약금액의 30% 이내로 적습니다.

7

검사 기준 (제14조)

과업 이행 여부를 판단할 검사 기준과 방법을 별지로 정합니다.

8

하자담보 (제9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이내로 적습니다.

9

과업내용서 (제5조)

서비스 품질 지표와 측정방법, 하자보수·장애복구, 업데이트, 일상지원, 마이너 업그레이드, 보안 대응 범위를 적습니다.

10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 (제5조)

메이저 업그레이드, 추가 개발, 현장방문 점검, 인력 상주는 기본 범위가 아닙니다. 함께 맡기려면 비용을 따로 산정해 계약금액에 포함합니다.

11

작업장소 비용 (제10조)

공급자 사업장이나 원격·재택근무가 기본이고, 발주자 사무실에서 일하면 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12

기술자료 임치 (제16조)

소스코드 등을 임치기관에 맡기기로 했다면 그 내용과 교부 조건을 정합니다.

13

서명·첨부

양쪽이 기명날인하고, 표준계약서 본문과 과업내용서를 첨부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서비스 범위와 수준을 숫자로 적으세요

유지관리 분쟁은 ‘이것도 유지보수 범위인가’에서 생깁니다. 과업내용서나 서비스수준협약(SLA)에 장애 대응 시간, 품질 지표와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TIP ·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별도 계약이에요

버전의 첫 자리가 바뀌는 메이저 업그레이드(예: 3.x → 4.0)는 기본 유지관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이너 업그레이드는 성능 유지에 필요하면 기본 범위에 포함됩니다.

꼭 알아둘 점

과업 범위 · 대금 · 하자보수 · 갱신

유지관리 범위에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

하자보수와 장애복구, 업데이트, 전화·메일 일상지원, 마이너 업그레이드, 보안 대응은 기본 범위입니다. 메이저 업그레이드, 추가 개발, 현장방문 점검, 인력 상주는 별도 유상계약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비용을 따로 산정해 한 계약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본 범위하자보수·업데이트 등
메이저 업그레이드별도 유상계약
현장방문·상주별도 유상계약
범위 변경서면 합의 필수

대금은 검사 후 정해진 날에

대금은 개별 과업이 검사에 합격한 뒤 정한 기일에 지급합니다. 원가가 오르거나 과업이 늘면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금이 밀리면 공급자는 독촉 후 유지관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월·분기·반기 중 택일
대금 조정 협의요청 후 10일 내 개시
추가 비용 지급익월 말일까지
대금 미지급 시일시 중지 가능

발주자 탓인 장애는 비용을 따로 받아요

발주자의 과실, 다른 사람의 개조, 공급자가 정하지 않은 기기 연결, 설치환경 미확보로 생긴 손상을 고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인지 판단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하자가 아니면 발주자가 냅니다.
발주자 과실 손상비용 별도 청구
하자 판단 비용하자 아니면 발주자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 10% 이내
보증금 반환청구 후 10일 이내

갱신 통보를 안 하면 자동 갱신

계약 전문에 적은 통보기한까지 갱신이나 거절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인력 교체를 요청하거나 투입 인원과 기간을 직접 관리할 수 없고, 업무 지시는 현장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
갱신 통보기한만료 1개월 이전
통보 없을 때같은 조건으로 갱신
인력 교체 요청불가
업무 지시현장관리인에게

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FAQ

Q.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 계약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할 때 쓰고, 기업에 맞춰 새로 개발한 시스템을 유지관리할 때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서를 씁니다. 양쪽이 하도급 관계라면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확인하세요.

Q.유지보수 계약인데 새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해 줘야 하나요?

버전의 첫 자리가 바뀌는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기본 유지관리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유상계약이 원칙입니다. 첫 자리 외의 버전이 바뀌는 마이너 업그레이드는 성능 유지에 필요하면 기본 범위에 들어갑니다.

Q.발주자가 엔지니어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인력 교체를 요청하거나 투입 인원과 기간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업무 지시도 공급자의 현장관리인을 통해야 하고, 직원에게 직접 지시해 생긴 위험과 비용은 발주자가 집니다.

Q.유지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중 소프트웨어가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지 못했거나 보고 후 검사에 불합격하면, 발주자는 지체일수에 1천분의 1.25를 곱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계약금액의 30% 이내입니다.

Q.유지보수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계약 전문과 본문, 과업내용서를 함께 전자문서로 보내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갱신 통보나 과업 변경 합의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으면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소프트웨어진흥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사업 특성에 맞게 과업내용서와 특약으로 보완해 사용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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