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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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기본

디자인 작업을 맡기고 맡을 때 쓰는 산업통상부 표준계약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로, 디자인을 의뢰하는 수요자와 디자인을 만드는 공급자 사이의 대금, 결과물, 검수, 지식재산권을 공정하게 정하는 양식입니다. 2025년에 새로 고시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제품, 시각(로고·브랜드), 멀티미디어(웹·앱 UI), 공간, 포장, 서비스·경험 디자인 등 디자인 외주를 맡기는 모든 계약에 씁니다. 금액이 작거나 짧은 작업이면 합의해서 전문만 간이계약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금액·지급일정·지식재산권·결과물을 한 장에 정리한 전문, 19개 조항의 본문, 용어 해설로 되어 있고, 개발 세부내역과 견적서를 첨부합니다.

작성 가이드

디자인 용역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산업통상부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고시 제2025-033호)의 전문과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디자인 분야 선택

제목의 ‘디자인분야 선택’ 자리에 제품·시각·멀티미디어·공간·포장·서비스경험 중 해당 분야를 적습니다.

2

계약명·계약기간·계약금액

어떤 디자인 작업인지 계약명을 적고, 계약기간과 공급가액·부가세를 나눠 적습니다.

3

지급 일정 (제3조)

선급금은 계약 후 며칠 안에, 중도금은 어느 단계 완성 후, 잔금은 최종결과물 검수 후 며칠 안에 줄지 적습니다.

4

최종결과물 특정 (제3조)

견적서 중 무엇이 최종결과물인지 적습니다. 잔금, 검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공개의 기준이 됩니다.

5

성과보수 (제3조의2)

로열티형 계약이라면 출하 수량이나 금액 기준의 보수율, 상품화 허락 범위(지역·독점 여부)를 체크합니다.

6

별도 청구 비용 (제4조)

모형제작비, 출장비, 인쇄비, 폰트·이미지 등 제3자 창작물 사용료, 모델료, 외주비 중 따로 받을 항목을 체크합니다.

7

용역 결과물 (제5조)

기획 보고서, 아이디어스케치, 시안 몇 종, 3D 렌더링, 가이드라인, 목업 등 단계별로 받을 결과물을 체크하고 수량을 적습니다.

8

운영관리 (제5조)

디자인 완료 후 유지보수·업데이트까지 맡긴다면 기간과 월 비용을 적습니다. 무상 하자보수와는 다른 업무입니다.

9

포트폴리오 공개 시점 (제11조)

수요자가 결과물을 공개한 날부터 몇 개월(년) 뒤에 공급자가 실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적습니다.

10

계약 주체·서명

수요자(발주기업)와 공급자(디자인 기업)의 상호, 사업자번호(개인은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날인합니다.

11

첨부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첨부합니다. 첨부 서류도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TIP · 시안 개수와 수정 범위를 정해 두세요

‘시안 무제한 수정’은 디자인 외주의 대표적인 분쟁 원인입니다. 결과물 표에 시안 몇 종, 목업 몇 종을 적어 두고, 수요자 요청으로 작업이 늘면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내고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 · 고르지 않은 시안은 디자이너의 것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시안, 스케치, 렌더링 같은 중간결과물의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시안도 쓰고 싶다면 비용을 포함해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지식재산권 · 검수 · 해지 · 지체상금

저작권은 잔금을 다 받은 뒤 넘어가요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끝난 뒤 수요자에게 양도되고, 등록 비용은 수요자가 냅니다. 협의하면 공급자가 권리를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인은 수요자, 창작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합니다.
최종결과물대금 완납 후 수요자
고르지 않은 시안공급자
수요자 제공 자료수요자 소유
권리 등록 비용수요자 부담

검수는 14일, 연락이 없으면 합격

수요자는 최종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수정이 필요할 때 공급자 잘못이면 공급자 비용으로, 수요자 사정이면 수요자 비용으로 고칩니다.
검사 결과 통지수령 후 14일 이내
통지 없을 때합격으로 간주
공급자 잘못 수정공급자 비용
수요자 사정 수정수요자 비용

중간에 그만두면 이렇게 정산해요

수요자가 필요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바꿔 작업이 멈추면, 공급자가 아끼게 된 비용을 빼고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수요자 잘못으로 해지되면 중간 결과물의 권리는 공급자에게 남습니다. 상대가 중요한 의무를 어기면 이행을 요구하고 14일이 지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사정 중단아낀 비용 빼고 전액
수요자 잘못 해지중간 결과물 공급자
위반 시 해지최고 후 14일
대금 지연상법상 지연이자

마감을 넘기면 지체상금

공급자가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천분의 1.25를 지체상금으로 뺍니다. 불가항력이나 수요자 사정으로 늦어진 날은 빼고, 기간 안에 납품했다면 검사에 걸린 기간도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지체상금률1일 1천분의 1.25
불가항력 지연지체일수 제외
수요자 사정 지연지체일수 제외
분쟁 조정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FAQ

Q.디자이너가 완성된 디자인을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나요?

수요자가 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급자는 실적증명 목적 범위 안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표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잔금을 안 줬는데 저작권도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뒤에 수요자에게 양도됩니다. 대금이 늦어지면 수요자는 상법에 따른 지연이자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Q.폰트나 이미지 구입비는 누가 내나요?

제3자 창작물 사용료, 인쇄비, 모형제작비, 출장비 등은 계약금액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협의하고, 공급자가 비용 산출내역을 제시해 실비로 정산해야 합니다.

Q.판매량에 따라 디자인 비용을 받는 계약도 되나요?

네. 제3조의2 성과보수 조항을 쓰면 출하 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보수를 정할 수 있고, 분기마다 산출해 분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지급합니다.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공급자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디자인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문과 본문, 견적서를 함께 전자문서로 보내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작업 범위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변경 합의서도 전자서명으로 남겨 두면 추가 비용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산업통상부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고시 제2025-033호), 산업디자인진흥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작업 특성에 맞게 견적서와 특약으로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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