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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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자를 채용할 때 쓰는 과기정통부 표준근로계약서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 중 하나로, 공식 명칭은 소프트웨어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SW사업자와 개발자가 근로시간, 임금, 휴가, 지식재산권 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양식입니다.

언제 쓰나요?

SI·개발 프로젝트에 맞춰 개발자나 운영 인력을 기간을 정해 채용하거나 단시간으로 채용할 때 씁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정규직 채용도 체크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개발 업무를 외주(도급)로 맡길 때는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를 씁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프로젝트명·계약기간·담당업무·근로시간·임금을 한눈에 정리한 계약 개요와 18개 조항의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과업 내용은 별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SW종사자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의 계약 개요와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프로젝트 정보

프로젝트명과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적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프로젝트 기간과 따로 적습니다.

2

담당업무 (제3조)

소속 부서와 직급, 그리고 개발·구축, 운영·유지관리, 기타 중 맡을 업무를 체크해 적습니다. 업무를 바꾸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무장소 (제4조)

사용자 사업장이나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를 적습니다. 고객사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4

근로계약기간 (제5조)

기간을 정하는 경우와 정하지 않는 경우 중 체크합니다. 기간을 정한다면 2년 이내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5

근로시간·휴게시간 (제6조)

요일별 근로시간과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표에 적고, 1일·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적습니다.

6

휴일 (제7조)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과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을 확인합니다.

7

연차휴가 (제8조)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이 되면 15일과 근속 가산휴가가 생깁니다.

8

임금 (제9조)

월 기본급과 기준 시간, 임금 산정 기간(당월·익월)과 지급일, 입금 계좌를 적습니다. 프로젝트 총 임금도 개요에 적습니다.

9

수당·경비 (제9조)

식대·차량유지비 등 수당과 출장비는 취업규칙에 따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줍니다.

10

비밀준수 기간 (제14조)

계약이 끝난 뒤 몇 년 동안 영업비밀을 지킬지 적습니다.

11

지식재산권 (제15조)

업무로 만든 성과물과 지식재산은 회사 소유가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서명·교부 (제17조)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하고, 사업주는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내용을 바꿨을 때도 다시 줘야 합니다.

TIP · 고객사가 직접 지시하면 안 돼요

개발자가 원청(고객사) 사무실에서 일하더라도, 원청은 업무에 필요한 협의 외에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태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지휘·감독은 채용한 회사가 합니다.

TIP · 재택·외근은 하루 8시간으로 봐요

출장, 교육, 재택근무처럼 근로시간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한 날은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일부만 밖에서 일했다면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꼭 알아둘 점

계약기간 · 근로시간 · 갱신 · 지식재산권

기간제는 2년, 넘으면 무기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은 2년 이내로 하고, 갱신이나 연장을 합쳐 끊김 없이 24개월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바뀝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로 합의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2년 이내
24개월 초과 시무기계약 전환
연장종료 전 당사자 합의
계약 변경새 서면계약으로

연장근로는 동의받아 주 12시간까지

업무상 필요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 안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고,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근무 중에 줍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동의, 주 12시간 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휴게(4시간)30분 이상
휴게(8시간)1시간 이상

갱신 의견은 종료 1개월 전에

기간제 계약은 종료일 1개월 전에 서로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무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두려면 사직하려는 날 30일 전에 사직서를 냅니다.
갱신 의견 통보종료 1개월 전
통보 없을 때갱신 안 됨
사직서 제출30일 전
미사용 연차1년 후 수당 지급

개발 결과물은 회사 소유가 원칙

근로자가 맡은 업무를 하며 만든 시제품과 지식재산권은 회사 소유로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부분은 예외입니다. 영업비밀은 계약 중은 물론 끝난 뒤에도 정한 기간 동안 지켜야 합니다.
업무 성과물사용자 소유
근로자 사용사용자 동의 시
법령상 근로자 권리예외로 인정
비밀준수종료 후 정한 기간

자주 묻는 질문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FAQ

Q.SW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도급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표준근로계약서는 개발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회사가 지휘·감독할 때 쓰고,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표준도급계약서는 개발 업무의 결과물을 외주로 맡길 때 쓰는 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일을 완성하고 대가를 받습니다.

Q.프로젝트가 끝나면 계약도 끝나나요?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적은 유효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다만 갱신이나 연장을 합쳐 끊김 없이 24개월을 넘겨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바뀝니다.

Q.단시간 개발자도 연차와 주휴일이 있나요?

네. 이 계약서는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양식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중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Q.고객사 직원이 우리 개발자에게 직접 일을 시켜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무장소가 원청 사업장이더라도 원청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의 외에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태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지시와 관리는 개발자를 채용한 회사가 합니다.

Q.근로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바로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연장할 때도 새 계약서를 같은 방식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과 업무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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