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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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기본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SW 개발을 맡길 때 쓰는 과기정통부 표준계약서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식 명칭은 소프트웨어종사자(용역) 표준 도급계약서입니다. SW사업자와 프리랜서 개발자가 업무 범위, 보수, 납품·검수, 지식재산권을 공정하게 정하는 양식입니다.

언제 쓰나요?

연 매출 10억 원 미만 SW사업자가 1인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개발 업무를 맡길 때 씁니다. 매출 10억 원 이상이면 공정위 SW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권장합니다. 개발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프로젝트·계약기간·납기일·검수일·업무 범위·보수 지급을 정리한 계약 개요와 23개 조항의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나 산출내역서를 부속서류로 붙일 수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SW종사자 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종사자(용역) 표준 도급계약서의 계약 개요와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프로젝트 정보

프로젝트명과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적습니다. 원청(발주자)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계약기간 (제5조)

업무 착수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도급인 사정으로 착수가 늦어지면 기간을 다시 정하고 늘어난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3

납기일·검수일 (제11조·제12조)

계약목적물을 언제까지 납품하고 언제 검수할지 적습니다. 납품은 전송이나 저장매체로 하고 도급인은 바로 수령확인서를 발급합니다.

4

업무 범위 (제4조)

프로젝트명, 업무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적지 않은 업무는 도급인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업무 범위 최종 확정일 (제4조)

계약 후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면 전체 수행기간의 50% 안에서 확정할 날짜를 적습니다.

6

보수·지급 일정 (제6조)

총금액과 1차(계약과 동시)·2차·잔금(업무 완료 후 며칠 이내) 지급액, 입금 계좌를 적습니다.

7

부가세·사업소득세 (제6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부가세를 보수와 별도로 주고,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소득세(3.3%)를 떼고 지급합니다.

8

보증 (제7조)

이행 보증이 필요하면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9

업무 장소·장비 (제13조·제14조)

업무 장소는 수급인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트북·SW 등 장비도 원칙적으로 수급인 비용입니다. 필요하면 협의해 정합니다.

10

재하도급 (제15조)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 승인 없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11

지식재산권 (제20조)

결과물의 권리는 공동소유가 기본입니다. 다르게 정하려면 별도 서면 합의를 적습니다.

12

서명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명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프리랜서에게 출퇴근·업무 지시는 안 돼요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없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와 협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직접 지시하며 일을 시킨다면 도급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TIP · 원청 업무 범위도 미리 확인하세요

원청(발주자)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수급인은 계약 전이라도 원청과 도급인 사이의 업무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7일 안에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보수 · 검수 · 하자담보 · 지식재산권

보수는 깎거나 미룰 수 없어요

도급인은 경영 사정 같은 수급인 탓이 아닌 이유로 보수를 깎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마다 지급액의 1천분의 1.25를 더해 줘야 하고, 반대로 수급인이 늦게 끝내면 같은 비율로 공제합니다. 원가 변동으로 보수를 바꿀 때는 합의 후 7일 안에 변경계약을 맺습니다.
보수 지연1일 1천분의 1.25 가산
납기 지연1일 1천분의 1.25 공제
일방적 감액·연기금지
변경계약합의 후 7일 이내

검수는 10일, 통지가 없으면 합격

도급인은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불합격이면 사유를 꼭 밝혀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더 오래 걸린다면 납품 전에 합의해 과업지시서에 적어 둬야 합니다.
검사 결과 통지납품 후 10일 이내
통지 없을 때합격으로 간주
불합격 시사유 명시
수령확인서납품 즉시 발급

하자보수는 12개월, 탓이 아니면 유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를 마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도급인은 하자가 수급인 탓임을 입증해야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수급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 탓이 아닌 장애를 지원받으려면 보수를 따로 줘야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검사 완료 후 12개월
입증 책임도급인
수급인 탓 아닌 장애별도 보수 지급
비밀준수 기간업무 종료 후 1년

결과물은 공동소유, 포트폴리오 활용도 가능

수급인이 만든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공동소유가 원칙이고, 서면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 귀속과 관계없이 수급인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결과물을 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원청 계약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 권리공동소유(합의로 변경)
수급인 활용기밀 누설 없이 가능
재하도급서면 승인 필요
분쟁 조정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자주 묻는 질문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FAQ

Q.SW 표준도급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도급계약은 프리랜서가 독립적으로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계약으로, 도급인이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없습니다. 개발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근무시간을 정하고 지시하며 일한다면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Q.프리랜서 보수에서 3.3%를 떼도 되나요?

수급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소득세를 보수에서 공제한 뒤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수급인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보수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Q.계약서에 없는 일을 추가로 시켜도 되나요?

아닙니다. 도급인은 업무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적지 않은 업무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무를 바꾸려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보수 조건도 합의해 7일 안에 변경계약을 맺습니다.

Q.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을 수 있나요?

도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 외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거래정지나 파산처럼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작업 성과물의 완성 정도에 따른 대가는 지급해야 합니다.

Q.프리랜서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이 계약은 한쪽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상대방이 서명하면 성립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면 업무 범위 변경이나 검수 결과 통지 같은 서면 기록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종사자(용역) 표준 도급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과업지시서와 특약으로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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