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기본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SW 개발을 맡길 때 쓰는 과기정통부 표준계약서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SW종사자 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종사자(용역) 표준 도급계약서의 계약 개요와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프로젝트 정보
프로젝트명과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적습니다. 원청(발주자)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기간 (제5조)
업무 착수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도급인 사정으로 착수가 늦어지면 기간을 다시 정하고 늘어난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납기일·검수일 (제11조·제12조)
계약목적물을 언제까지 납품하고 언제 검수할지 적습니다. 납품은 전송이나 저장매체로 하고 도급인은 바로 수령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업무 범위 (제4조)
프로젝트명, 업무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적지 않은 업무는 도급인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무 범위 최종 확정일 (제4조)
계약 후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면 전체 수행기간의 50% 안에서 확정할 날짜를 적습니다.
보수·지급 일정 (제6조)
총금액과 1차(계약과 동시)·2차·잔금(업무 완료 후 며칠 이내) 지급액, 입금 계좌를 적습니다.
부가세·사업소득세 (제6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부가세를 보수와 별도로 주고,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소득세(3.3%)를 떼고 지급합니다.
보증 (제7조)
이행 보증이 필요하면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업무 장소·장비 (제13조·제14조)
업무 장소는 수급인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트북·SW 등 장비도 원칙적으로 수급인 비용입니다. 필요하면 협의해 정합니다.
재하도급 (제15조)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 승인 없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제20조)
결과물의 권리는 공동소유가 기본입니다. 다르게 정하려면 별도 서면 합의를 적습니다.
서명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명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프리랜서에게 출퇴근·업무 지시는 안 돼요
TIP · 원청 업무 범위도 미리 확인하세요
꼭 알아둘 점
보수 · 검수 · 하자담보 · 지식재산권
보수는 깎거나 미룰 수 없어요
| 보수 지연 | 1일 1천분의 1.25 가산 |
| 납기 지연 | 1일 1천분의 1.25 공제 |
| 일방적 감액·연기 | 금지 |
| 변경계약 | 합의 후 7일 이내 |
검수는 10일, 통지가 없으면 합격
| 검사 결과 통지 | 납품 후 10일 이내 |
| 통지 없을 때 | 합격으로 간주 |
| 불합격 시 | 사유 명시 |
| 수령확인서 | 납품 즉시 발급 |
하자보수는 12개월, 탓이 아니면 유상
| 하자보수 기간 | 검사 완료 후 12개월 |
| 입증 책임 | 도급인 |
| 수급인 탓 아닌 장애 | 별도 보수 지급 |
| 비밀준수 기간 | 업무 종료 후 1년 |
결과물은 공동소유, 포트폴리오 활용도 가능
| 결과물 권리 | 공동소유(합의로 변경) |
| 수급인 활용 | 기밀 누설 없이 가능 |
| 재하도급 | 서면 승인 필요 |
| 분쟁 조정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자주 묻는 질문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FAQ
Q.SW 표준도급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도급계약은 프리랜서가 독립적으로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계약으로, 도급인이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없습니다. 개발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근무시간을 정하고 지시하며 일한다면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Q.프리랜서 보수에서 3.3%를 떼도 되나요?
수급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소득세를 보수에서 공제한 뒤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수급인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보수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Q.계약서에 없는 일을 추가로 시켜도 되나요?
아닙니다. 도급인은 업무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적지 않은 업무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무를 바꾸려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보수 조건도 합의해 7일 안에 변경계약을 맺습니다.
Q.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을 수 있나요?
도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 외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거래정지나 파산처럼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작업 성과물의 완성 정도에 따른 대가는 지급해야 합니다.
Q.프리랜서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이 계약은 한쪽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상대방이 서명하면 성립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면 업무 범위 변경이나 검수 결과 통지 같은 서면 기록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종사자(용역) 표준 도급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과업지시서와 특약으로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