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제조를 맡기고 맡을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란?
범용(제조업 분야)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범용(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명·계약기간
어떤 목적물의 제조 위탁인지 알 수 있게 계약명을 적고,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적고, 선급금·중도금(기성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나눠 적습니다.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원재료 공급일·장소
원사업자(또는 지정한 제3자)가 원재료를 주기로 했다면 공급일과 장소를 적습니다. 여러 번 나눠 준다면 매월 공급일을 적습니다.
제조지시서·설계도 교부일
설계도, 제조지시서 등 사양서류를 언제 주는지, 제조 개시 며칠 전까지 주는지 적습니다.
납품일자·장소
납품일(또는 매월 납품일)과 납품 장소를 적습니다.
보증금 요율
계약이행보증금과 대금지급보증금을 주고받기로 했다면 계약금액 대비 비율(%)을 적습니다.
지연이자율
대금을 늦게 줄 때 적용할 연 이자율을 적습니다. 하도급법이 정한 지연이자율보다 낮게 정했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체상금요율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한 날부터 몇 년 동안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지 적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그에 맞춰 연동 계약서나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갱신 최고기한·이행거절 기준
계약 갱신 의사를 언제까지 알릴지, 기성금 등을 몇 회 받지 못하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적습니다.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첨부서류
본문, 설계도·사양서류,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정하지 못한 항목은 이유와 예정일을 적으세요
TIP · 반복 거래는 기본계약 + 개별계약으로
꼭 알아둘 점
대금 지급 · 검사 · 대금 연동 · 기술자료
하도급대금은 정해진 기한 안에
| 지급기일 한도 | 인수일부터 60일 |
|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발주자 선급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현금 비율 | 발주자에게 받은 현금비율 이상 |
검사와 반품도 기한이 있어요
| 검사 결과 통지 | 납품일부터 10일 이내 |
| 통지 없으면 | 합격으로 인정 |
| 이의신청 | 불합격 통지 후 10일 이내 |
|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반품·감액 |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대금 연동이 원칙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연동과 별개로 수급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원사업자 | 소기업인 경우 |
| 거래 기간 | 시행령이 정한 기간(90일) 이내 |
| 하도급대금 | 시행령이 정한 금액(1억원) 이하 |
| 당사자 합의 | 미연동 합의 시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보호돼요
| 원칙 | 기술자료 요구 금지 |
| 받을 때 | 목적·범위·대가 등 서면 제공 |
| 함께 쓰는 서류 | 비밀유지계약서 |
| 선택 | 기술자료 임치 |
자주 묻는 질문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하도급 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제조를 위탁할 때 위탁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는데 범용을 써도 되나요?
범용(제조업 분야) 계약서는 전용 표준계약서가 없는 제조업을 위한 양식입니다. 해당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다면 업종 특성이 반영된 그 양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별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Q.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지체일당 계약금액의 ○/1,000)을 곱합니다. 불가항력이나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아 서면 발급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상황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