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범용(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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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제조를 맡기고 맡을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할 때 쓰는 계약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에 맞춰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대금 지급, 검사, 기술자료 보호처럼 하도급 분쟁이 잦은 부분을 미리 정해 둡니다.

범용(제조업 분야)은 언제 쓰나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따로 마련되지 않은 제조업 하도급거래에 씁니다. 해당 업종 전용 표준계약서가 있다면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그 양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금액·납기 등을 적는 전문과 61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가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범용(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명·계약기간

어떤 목적물의 제조 위탁인지 알 수 있게 계약명을 적고,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2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적고, 선급금·중도금(기성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나눠 적습니다.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4

원재료 공급일·장소

원사업자(또는 지정한 제3자)가 원재료를 주기로 했다면 공급일과 장소를 적습니다. 여러 번 나눠 준다면 매월 공급일을 적습니다.

5

제조지시서·설계도 교부일

설계도, 제조지시서 등 사양서류를 언제 주는지, 제조 개시 며칠 전까지 주는지 적습니다.

6

납품일자·장소

납품일(또는 매월 납품일)과 납품 장소를 적습니다.

7

보증금 요율

계약이행보증금과 대금지급보증금을 주고받기로 했다면 계약금액 대비 비율(%)을 적습니다.

8

지연이자율

대금을 늦게 줄 때 적용할 연 이자율을 적습니다. 하도급법이 정한 지연이자율보다 낮게 정했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9

지체상금요율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10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한 날부터 몇 년 동안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지 적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그에 맞춰 연동 계약서나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12

계약갱신 최고기한·이행거절 기준

계약 갱신 의사를 언제까지 알릴지, 기성금 등을 몇 회 받지 못하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적습니다.

13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14

첨부서류

본문, 설계도·사양서류,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정하지 못한 항목은 이유와 예정일을 적으세요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비워 둔 채 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정하지 못한 이유와 정할 예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확정되면 그 내용을 적은 새 계약서를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TIP · 반복 거래는 기본계약 + 개별계약으로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발주한다면 기본계약을 맺어 두고, 계약금액·지급기일·납기일은 발주할 때마다 개별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대금 지급 · 검사 · 대금 연동 · 기술자료

하도급대금은 정해진 기한 안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발주자에게 대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더해 줍니다.
지급기일 한도인수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발주자 선급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현금 비율발주자에게 받은 현금비율 이상

검사와 반품도 기한이 있어요

원사업자는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불합격이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하고, 수급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통지납품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이의신청불합격 통지 후 10일 이내
금지부당한 위탁취소·반품·감액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대금 연동이 원칙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내리면 정해 둔 기준과 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경우는 예외이며,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연동과 별개로 수급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사업자소기업인 경우
거래 기간시행령이 정한 기간(90일) 이내
하도급대금시행령이 정한 금액(1억원) 이하
당사자 합의미연동 합의 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보호돼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받는 경우에도 목적, 범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주고, 비밀유지계약을 맺어 목적 외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기술자료 요구 금지
받을 때목적·범위·대가 등 서면 제공
함께 쓰는 서류비밀유지계약서
선택기술자료 임치

자주 묻는 질문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하도급 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제조를 위탁할 때 위탁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는데 범용을 써도 되나요?

범용(제조업 분야) 계약서는 전용 표준계약서가 없는 제조업을 위한 양식입니다. 해당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다면 업종 특성이 반영된 그 양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별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Q.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지체일당 계약금액의 ○/1,000)을 곱합니다. 불가항력이나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서 뺍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아 서면 발급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상황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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