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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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설계·SW·콘텐츠 같은 성과물을 맡길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범용(지식·정보성과물)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범용(지식·정보성과물)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범용(용역[지식·정보성과물]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명·계약기간
어떤 성과물을 만드는 위탁인지 알 수 있게 계약명을 적고,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적고, 선급금·중도금(기성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나눠 적습니다.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원재료 공급일·장소
원사업자(또는 지정한 제3자)가 작성에 필요한 자료나 원재료를 주기로 했다면 공급일과 장소를 적습니다. 해당이 없으면 비워 둡니다.
작성지시서·설계도 교부일
만들어야 할 성과물의 내용과 기준을 적은 작성지시서, 설계도 등을 언제, 작성 시작 며칠 전까지 주는지 적습니다.
납품일자·장소
성과물 납품일(또는 매월 납품일)과 납품 장소를 적습니다. 파일로 납품한다면 전달 방식도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보증금 요율
계약이행보증금과 대금지급보증금을 주고받기로 했다면 계약금액 대비 비율(%)을 적습니다.
지연이자율
대금을 늦게 줄 때 적용할 연 이자율을 적습니다. 하도급법이 정한 지연이자율보다 낮게 정했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체상금요율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성과물을 납품한 날부터 몇 년 동안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지 적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그에 맞춰 연동 계약서나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갱신 최고기한·이행거절 기준
계약 갱신 의사를 언제까지 알릴지, 기성금 등을 몇 회 받지 못하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적습니다.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첨부서류
본문, 작성지시서·설계도 등,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성과물의 완성 기준을 미리 정하세요
TIP · 반복 거래는 기본계약 + 개별계약으로
꼭 알아둘 점
지식재산권 · 대금 지급 · 검사 · 기술자료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만든 쪽에
| 원칙 | 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 |
| 공동 개발 | 협의, 약정 없으면 공유 |
| 원사업자 제공 권리 | 작성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제3자 분쟁 | 지체 없이 서면 통지 |
하도급대금은 정해진 기한 안에
| 지급기일 한도 | 인수일부터 60일 |
|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발주자 선급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현금 비율 | 발주자에게 받은 현금비율 이상 |
검사 결과는 10일 이내 서면으로
| 검사 결과 통지 | 납품일부터 10일 이내 |
| 통지 없으면 | 합격으로 인정 |
| 이의신청 | 불합격 통지 후 10일 이내 |
|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반품·감액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보호돼요
| 원칙 | 기술자료 요구 금지 |
| 받을 때 | 목적·범위·대가 등 서면 제공 |
| 함께 쓰는 서류 | 비밀유지계약서 |
| 선택 | 기술자료 임치 |
자주 묻는 질문
범용(지식·정보성과물)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지식·정보성과물 용역은 어떤 것들인가요?
설계도, 소프트웨어, 디자인, 영상·콘텐츠처럼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납품하는 용역입니다.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관리·경비·청소 같은 용역은 범용(역무 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씁니다.
Q.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표준계약서는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이 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사업자가 권리를 가져가려면 양도 범위와 대가를 계약서에 따로 정해야 합니다.
Q.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는데 범용을 써도 되나요?
범용 계약서는 전용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를 위한 양식입니다. 해당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다면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그 양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아 서면 발급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범용(용역[지식·정보성과물]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상황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