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범용(지식·정보성과물)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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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설계·SW·콘텐츠 같은 성과물을 맡길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범용(지식·정보성과물)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정식 명칭은 범용(용역[지식·정보성과물]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설계도, 소프트웨어, 디자인, 콘텐츠처럼 결과물(성과물)을 만들어 납품하는 용역을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언제 쓰나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따로 마련되지 않은 지식·정보성과물 용역에 씁니다. 정보시스템, 디자인, 광고처럼 전용 표준계약서가 있는 업종이라면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그 양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금액·납기 등을 적는 전문과 51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가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범용(지식·정보성과물)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범용(용역[지식·정보성과물]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명·계약기간

어떤 성과물을 만드는 위탁인지 알 수 있게 계약명을 적고,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2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적고, 선급금·중도금(기성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나눠 적습니다.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4

원재료 공급일·장소

원사업자(또는 지정한 제3자)가 작성에 필요한 자료나 원재료를 주기로 했다면 공급일과 장소를 적습니다. 해당이 없으면 비워 둡니다.

5

작성지시서·설계도 교부일

만들어야 할 성과물의 내용과 기준을 적은 작성지시서, 설계도 등을 언제, 작성 시작 며칠 전까지 주는지 적습니다.

6

납품일자·장소

성과물 납품일(또는 매월 납품일)과 납품 장소를 적습니다. 파일로 납품한다면 전달 방식도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7

보증금 요율

계약이행보증금과 대금지급보증금을 주고받기로 했다면 계약금액 대비 비율(%)을 적습니다.

8

지연이자율

대금을 늦게 줄 때 적용할 연 이자율을 적습니다. 하도급법이 정한 지연이자율보다 낮게 정했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9

지체상금요율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성과물을 납품한 날부터 몇 년 동안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지 적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그에 맞춰 연동 계약서나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12

계약갱신 최고기한·이행거절 기준

계약 갱신 의사를 언제까지 알릴지, 기성금 등을 몇 회 받지 못하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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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14

첨부서류

본문, 작성지시서·설계도 등,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성과물의 완성 기준을 미리 정하세요

설계·SW·콘텐츠는 ‘어디까지 하면 완성인지’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산출물 목록, 파일 형식, 수정 횟수, 검사 기준을 작성지시서나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TIP · 반복 거래는 기본계약 + 개별계약으로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맡긴다면 기본계약을 맺어 두고, 계약금액·지급기일·납기일은 발주할 때마다 개별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지식재산권 · 대금 지급 · 검사 · 기술자료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만든 쪽에

이 표준계약서는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원사업자와 함께 개발했다면 협의해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유입니다. 원사업자가 권리를 넘겨받으려면 대가와 범위를 계약서에 따로 정해야 합니다.
원칙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
공동 개발협의, 약정 없으면 공유
원사업자 제공 권리작성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자 분쟁지체 없이 서면 통지

하도급대금은 정해진 기한 안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성과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발주자에게 대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더해 줍니다.
지급기일 한도인수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발주자 선급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현금 비율발주자에게 받은 현금비율 이상

검사 결과는 10일 이내 서면으로

원사업자는 성과물을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불합격이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하고, 수급사업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통지납품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이의신청불합격 통지 후 10일 이내
금지부당한 위탁취소·반품·감액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보호돼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받는 경우에도 목적, 범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주고, 비밀유지계약을 맺어 목적 외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기술자료 요구 금지
받을 때목적·범위·대가 등 서면 제공
함께 쓰는 서류비밀유지계약서
선택기술자료 임치

자주 묻는 질문

범용(지식·정보성과물)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지식·정보성과물 용역은 어떤 것들인가요?

설계도, 소프트웨어, 디자인, 영상·콘텐츠처럼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납품하는 용역입니다.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관리·경비·청소 같은 용역은 범용(역무 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씁니다.

Q.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표준계약서는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이 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사업자가 권리를 가져가려면 양도 범위와 대가를 계약서에 따로 정해야 합니다.

Q.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는데 범용을 써도 되나요?

범용 계약서는 전용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를 위한 양식입니다. 해당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다면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그 양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아 서면 발급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범용(용역[지식·정보성과물]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상황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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