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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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전기공사를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맡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하도급법과 함께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 기술기준을 지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쓰나요?

건물·공장·시설의 전기설비 공사를 하도급할 때 씁니다. 일반 건설공사나 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양식이 따로 있으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해당 양식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공사명·금액·기간 등을 적는 전문과 61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가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발주자·도급공사명

원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발주자와 원도급 공사명을 적습니다.

2

하도급공사명·공사장소·공사기간

하도급하는 전기공사의 이름, 현장 주소, 착공일과 준공일을 적습니다.

3

계약금액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공급가액 중 노무비를 따로 적습니다.

4

선급금·기성금

선급금은 계약 후 며칠 이내에 얼마를 주는지, 기성금은 월 몇 회 주는지와 현금·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을 적습니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6

지급 원재료

원사업자가 주는 전선·기자재 등 원재료의 품목과 수량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7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 계약서나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8

계약이행보증금·대금지급보증금

계약금액 대비 비율(%)과 금액을 적습니다.

9

하자담보책임

단일 공종이면 하자보수보증금률·보증금·책임기간을, 여러 공종이면 공종별로 나눠 적습니다.

10

지체상금요율·지연이자율

공사가 늦어졌을 때의 지체상금요율과 대금 지급이 늦어졌을 때의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으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11

설계도·시방서

계약에 함께 쓰는 설계도 장수와 시방서 책수를 적습니다.

12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13

첨부서류

본문, 설계서, 산출(공사)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 등을 함께 묶습니다.

TIP · 시공관리책임자를 미리 서면으로 알리세요

수급사업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공사기술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해 현장에 배치하고, 미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TIP · 추가·변경공사는 착공 전에 서면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산출내역에 없던 공사를 맡길 때는 공사 내용과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착공 전에 발급합니다. 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사유와 예정일을 적어 두고, 확정되면 새 서면을 줍니다.

꼭 알아둘 점

재하도급 · 대금 지급 · 검사 · 임금

전기공사는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그 기자재를 설치하는 공사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통지서와 재하도급계약서 등을 갖춰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재하도급 금지
예외기자재 납품업체의 설치 공사 등
예외 시 제출통지서·재하도급계약서·공사명세서 등
구매 강요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

하도급대금 지급과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 발주자에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보증을 합니다.
지급기일 한도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발주자 선급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금 지급보증계약 후 30일 이내(예외 있음)

검사는 10일 이내, 실적증명서도 요청 가능

원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명·기간·대금이 적힌 공사실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통지납품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공사실적증명서수급사업자 요구 시 발급
일요일 공사발주자 사전 승인 등 예외만

현장 근로자 임금도 계약으로 챙겨요

수급사업자가 기성금을 받고도 현장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15일씩 기간을 정해 2회 이상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줄 수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 기재계약금액 중 노무비 따로 적기
지급 요구15일씩, 2회 이상 서면
직접 지급차기 기성금·준공금에서
목적물 인도 시임금·자재·장비대금 지급 증명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전기공사는 왜 재하도급을 못 하나요?

전기공사업법은 전기설비의 안전과 시공 품질을 위해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재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Q.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서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추가·변경공사도 착공 전에 서면을 줘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일반 건설공사와 같은 양식을 써도 되나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과 기술기준이 반영된 전기공사업종 양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공사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에서도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아 서면 발급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공사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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