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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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맡은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를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하도급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쓰나요?

통신 선로, 네트워크·방송 설비, 건물 통신 배선처럼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할 때 씁니다. 일반 건설·전기·소방시설공사는 양식이 따로 있으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해당 양식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공사명·금액·기간 등을 적는 전문과 60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가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발주자·도급공사명

원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발주자와 원도급 공사명을 적습니다.

2

하도급공사명·등록업종

하도급하는 공사의 이름과 수급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종을 적습니다.

3

공사장소·공사기간

현장 주소와 착공일, 준공일을 적습니다.

4

계약금액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공급가액 중 임금을 따로 적습니다.

5

선급금·기성금

선급금은 계약 후 며칠 이내에 얼마를 주는지, 기성금은 월 몇 회 주는지와 현금·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을 적습니다.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7

지급자재·연동 기준 비율

원사업자가 주는 케이블·장비 등 자재의 품목과 수량은 별도로 첨부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이 몇 % 이상 변하면 대금을 조정할지 기준 비율을 적습니다.

8

계약이행보증금·대금지급보증금

계약금액 대비 비율(%)과 금액을 적습니다.

9

하자담보책임

단일 공종이면 하자보수보증금률·보증금·책임기간을, 여러 공종이면 공종별로 나눠 적습니다.

10

지체상금률·지연이자율

공사가 늦어졌을 때 지연된 하루당 계약금액의 몇 %를 물지, 대금 지급이 늦어졌을 때의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으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11

인지세 부담비율

인지세액과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을 적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 계약서나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13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14

첨부서류

본문, 설계서(설계도면·설계설명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산출(공사)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추가·변경공사는 착공 전에 서면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산출내역에 없던 공사를 맡길 때는 공사 내용, 인도 시기,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착공 전에 발급해야 합니다. 착공 전까지 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사유와 예정일을 적어 두고, 확정되면 새 서면을 줍니다.

TIP · 현장대리인은 정보통신기술자로

수급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배치 기준에 맞는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두고,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신고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꼭 알아둘 점

재하도급 승낙 · 대금 지급 · 검사 · 임금

다시 하도급하려면 원사업자 승낙이 필요해요

수급사업자가 공사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를 작성해 원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안 사본과 하수급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등을 함께 냅니다.
재하도급원사업자 승낙 필요
제출 서류계약승낙신청서·계약서안·등록수첩 사본 등
현장대리인배치 기준에 맞는 정보통신기술자
인도 전 손해원사업자 책임 없으면 수급사업자 부담

하도급대금 지급과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 발주자에게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보증을 합니다.
지급기일 한도인수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발주자 선급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금 지급보증계약 후 30일 이내(예외 있음)

준공·기성 검사는 10일 이내

원사업자는 공사의 준공이나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정한 비율 이상 변하면 하도급대금을 연동해 조정합니다.
검사 결과 통지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대금 연동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일요일 공사발주자 사전 승인 등 예외만

현장 근로자 임금과 안전

수급사업자가 기성금을 받고도 현장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15일씩 기간을 정해 2회 이상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시킵니다.
임금 구분 기재계약금액 중 임금 따로 적기
지급 요구15일씩, 2회 이상 서면
직접 지급차기 기성금·준공금에서
급박한 위험작업중지·대피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정보통신공사도 재하도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원사업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와 계약서안 사본, 하수급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등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Q.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서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추가·변경공사도 착공 전에 서면을 줘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전기공사와 같은 양식을 써도 되나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적용되는 법과 기술자 기준이 달라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공사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에서도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아 서면 발급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공사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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