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표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사명·공사장소
하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이름과 현장 주소를 적습니다.
공사기간
착공일과 완공일을 적습니다.
계약금액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공급가액 중 노무비를 따로 적습니다.
지급재료
원사업자가 주는 재료의 품목과 수량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지체상금률
완공일을 넘겼을 때 물어야 할 지체상금률(계약금액의 몇 %)을 적습니다.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반환이 늦어졌을 때와 손해배상이 늦어졌을 때의 연 이자율을 각각 적습니다.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금액을 적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대금지급보증금
계약금액 대비 비율(%)과 금액을 적습니다.
선급금·기성금
선급금은 계약 후 며칠 이내에 얼마를 주는지, 기성금은 월 몇 회, 인수일부터 며칠 이내에 주는지와 현금·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을 적습니다.
설계변경·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비율로 조정하고,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 계약서나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첨부서류
본문, 공사위탁 과업내용,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착공신고는 원사업자와 함께
TIP · 소방기술자 배치를 미리 알리세요
TIP · 계약 후 30일 안에 발주자에게 통보
꼭 알아둘 점
완공검사 · 대금 지급 · 공사중지 · 하자보수
완공검사증명서로 검사를 청구해요
| 검사 청구 | 완공검사증명서 등 제출 |
| 검사 결과 통지 |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통지 없으면 | 합격으로 인정 |
| 합격 통지 시 | 목적물 인도로 봄 |
하도급대금 지급과 지급보증
| 지급기일 한도 | 수령일부터 60일 |
|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대금 조정 |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대금 지급보증 | 계약 후 30일 이내(예외 있음) |
대금을 받지 못하면 공사를 멈출 수 있어요
| 요건 | 독촉 후에도 미지급 |
| 증가 비용 | 원사업자 부담 |
| 손해배상 청구 | 원사업자가 할 수 없음 |
| 현장 근로자 임금 | 미지급 시 원사업자 직접 지급 가능 |
설비별 하자보수 기간
| 3년 |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
| 2년 | 피난기구·유도등·비상경보·비상방송설비 등 |
| 1년 | 그 밖의 소방시설 |
| 하자 통보 후 | 3일 이내 보수 또는 계획 통보 |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소방공사 착공신고는 누가 하나요?
이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도 함께 합니다.
Q.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완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설비에 따라 3년, 2년, 1년입니다. 스프링클러·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3년, 피난기구·유도등·비상방송설비 등은 2년, 그 밖의 소방시설은 1년입니다.
Q.일반 건설공사와 같은 양식을 써도 되나요?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소방기술자 배치, 완공검사처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절차가 있어 전용 양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공사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아 서면 발급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현장이 여러 곳이어도 휴대폰으로 바로 계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공사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