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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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건축설계 업무를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건축사사무소 등 원사업자가 맡은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를 다른 설계사무소에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설계도서 납품, 검사, 대금 지급, 저작권 기준을 미리 정해 둡니다.

언제 쓰나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조·설비 설계처럼 건축설계 업무를 나눠 맡길 때 씁니다. 다른 업종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건축물 정보와 금액 등을 적는 전문과 43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가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용역계약명·원도급 정보

계약명과, 해당하면 원도급 계약명과 발주자명을 적습니다.

2

건축물 정보

건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주용도·부속용도, 구조, 지하·지상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을 적습니다.

3

계약면적

실제 공사면적을 적습니다. 필로티, 발코니 확장 같은 서비스 면적도 포함합니다.

4

용역수행 범위·기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업무범위별로 업무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5

계약금액

업무범위별 기간, 지급시기, 금액을 표로 적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청구일부터 30일, 설계도서 인도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6

선급금·기성금

선급금은 계약 후 며칠 이내에 얼마를 주는지, 기성금은 월 몇 회 청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며칠 이내(60일 이내)에 주는지 적습니다.

7

잔금

잔금 금액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설계서 납품일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8

과업·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당사자 요구로 바뀌면 기존 대금을 조정하고, 발주자 요구로 바뀌면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합니다.

9

계약이행보증금·대금지급보증금

금액을 적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에만 받습니다.

10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금액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습니다.

11

지연이자율·지체상금률

대금 지급이 늦을 때의 연 이자율과, 납품이 늦을 때의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적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릅니다.

13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업무범위를 단계별로 나누세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도서처럼 단계별로 업무범위와 기간, 금액을 나눠 적으면 기성금 청구와 설계변경 정산이 쉬워집니다. 원사업자는 협의한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TIP · 다시 맡기려면 원사업자 동의가 필요해요

수급사업자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를 다른 곳에 맡기려면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고, 재하도급계약서와 과업 범위·물량 문서를 원사업자에게 줍니다.

꼭 알아둘 점

저작권 · 대금 지급 · 검사 · 하자

건축설계의 저작권은 설계한 쪽에

이 표준계약서는 건축설계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다고 정합니다. 원사업자가 창작에 기여했다면 기여한 비율만큼 함께 갖습니다. 양도는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없더라도 원사업자는 설계 대상 건축물을 짓는 데 설계를 쓸 수 있습니다.
원칙창작한 수급사업자 소유
원사업자 기여 시기여 비율만큼 공동 소유
양도협의해 정함
해당 건축물 건축협의 없어도 사용 가능

하도급대금은 납품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건축설계서 납품을 마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 발주자에게 대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갖고 있는 원사업자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한도납품 완료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기성금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
미지급 시유치권 행사 가능

설계서 검사는 10일 이내

원사업자는 건축설계서를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처음 납품한 날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기일을 계산합니다.
검사 결과 통지납품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이의신청불합격 통지 후 10일 이내
재검사 결과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하자와 제3자 권리 침해

검사에 합격한 뒤 설계에 하자가 있으면 원사업자는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납품한 설계서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하자 발견 시기간을 정해 보수 청구
목적 달성 불가계약 해제 가능
별도로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3자 권리침해하지 않음을 보증

자주 묻는 질문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하도급으로 만든 건축설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표준계약서는 설계를 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정하고, 원사업자가 기여했다면 그 비율만큼 공동으로 갖도록 합니다. 원사업자가 권리를 넘겨받으려면 양도 범위와 대가를 협의해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Q.설계 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일부터 30일, 설계도서 인도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어떤 경우든 지급기일은 건축설계서 납품을 마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Q.설계 중간에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하면요?

발주자 요구로 과업이나 설계가 바뀌면 원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합니다. 바뀐 내용은 표준약식변경계약서 등 서면으로 남기세요.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아 서면 발급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상황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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