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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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맡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 업체에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정기 보고와 검사, 보안·장애 대응, 인력 관리처럼 운영 중인 시스템을 맡길 때 필요한 기준을 담았습니다.

언제 쓰나요?

이미 구축된 시스템의 운영, 장애 대응, 보안 관리, 소규모 개선을 기간 단위로 맡길 때 씁니다. 새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양식을 쓰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유지관리 장소·금액·보고 시기 등을 적는 전문과 60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가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발주자·하도급 계약명

원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긴 발주자와 하도급 계약명을 적습니다.

2

유지관리 장소

유지관리 인력이 일하는 장소를 적습니다. 상주근무로 한정하지 않으며,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의 사무실·설비는 원사업자가 제공합니다.

3

계약기간·갱신 통보기한

유지관리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계약 갱신 여부를 언제까지 알릴지 적습니다.

4

계약금액

공급가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습니다.

5

대금 지급방법

월 단위, 분기별, 반기별 중 지급 방법을 골라 지급일과 금액을 적습니다.

6

선급금

계약 후 며칠 이내에 얼마를 주는지 적습니다.

7

유지관리 보고시기

월 단위, 분기별, 반기별 중 보고 방법을 골라 보고일을 적습니다. 이 보고가 검사와 대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8

계약이행보증금·대금지급보증금

보증금 금액을 적습니다.

9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이 늦어졌을 때의 연 이자율을 적습니다.

10

지체상금요율

의무 이행이 늦어졌을 때 지체일당 하도급대금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11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릅니다.

13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보고 주기와 대금 주기를 맞추세요

월 단위로 보고하고 월 단위로 대금을 받으면, 매달 보고 → 검사 → 지급 흐름이 단순해집니다. 보고 내용(장애 건수, 처리 시간, 개선 내역)도 미리 정해 두세요.

TIP · 투입 인력 명단을 미리 제출하세요

수급사업자는 전문기술(관련 자격증 포함)을 갖춘 인력이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인력 명단과 자격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퇴사 등으로 교체할 때도 같은 수준의 인력으로 바꾸고 바로 알립니다.

꼭 알아둘 점

보안·장애 · 보고·검사 · 자동 갱신 · 대금

보안체계 수립과 침해사고 보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킹 등을 막을 보안체계를 세워 원사업자에게 보고합니다. 침해사고나 버그가 생기면 처리하고 지체 없이 보고하며, 노후 설비 수리가 필요하면 원사업자에게 알립니다.
보안체계계약 시작 전 수립·보고
침해사고·버그처리 후 지체 없이 보고
노후 설비 수리통지 후 지시, 비용은 원사업자
추가 구축 요구예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정기 보고와 10일 이내 검사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유지관리 내용을 보고하고, 원사업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고전문에서 정한 주기
검사 결과 통지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보고 수령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돼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이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조건을 바꾸려면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세요.
의사표시 기한만료 1개월 전까지
표시 없으면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
다른 합의합의한 내용 적용
추가작업동의 + 시작 전 추가작업서

하도급대금은 유지관리를 마친 날부터 60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유지관리를 마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다면 그 날부터),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유지관리 중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만든 수급사업자가 갖습니다.
지급기일 한도유지관리 완료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개발한 SW 권리창작한 수급사업자 소유
기술지원·교육 비용원칙적으로 원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유지관리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네. 이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쪽 모두 갱신이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거나 끝내려면 그 전에 서면으로 알리세요.

Q.유지관리 인력이 꼭 원사업자 사무실에 상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되 상주근무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라면 사무실, 설비, 전기 등은 원사업자가 제공합니다.

Q.개발구축 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발구축은 새 시스템을 만들어 납품하는 계약이고, 유지관리는 운영 중인 시스템을 기간 단위로 관리하며 정기 보고와 검사로 대금을 받는 계약입니다. 다른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매달 주고받는 보고서와 검사 결과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사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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