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상용SW 개발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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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구축을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상용SW 개발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정식 명칭은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원사업자가 상용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구축 업무를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언제 쓰나요?

ERP, 그룹웨어, 보안 솔루션처럼 이미 만들어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 환경에 맞게 공급·커스터마이징·구축하는 일을 맡길 때 씁니다. 처음부터 맞춤 개발하는 사업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양식을 쓰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SW·금액·기간 등을 적는 전문과 53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가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상용SW 개발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발주자·하도급 계약명

원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긴 발주자와 하도급 계약명을 적습니다.

2

개발하는 상용소프트웨어·구축 장소

어떤 상용소프트웨어를 공급·개발하는지와 설치·구축하는 장소(서버·현장 등)를 적습니다.

3

계약기간

개발·구축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4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현금·어음 비율을 표에 적습니다.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5

계약이행보증금·대금지급보증금

보증금 금액을 적습니다.

6

중간보고일

개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7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이 늦어졌을 때의 연 이자율을 적습니다. 법정 이율보다 낮으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8

지체상금요율

납기를 넘겼을 때 지체일당 하도급대금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9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습니다.

10

지식재산권 양도 여부

개발한 상용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함, 양도하지 않음, 별도로 정함 중에서 고르고, 양도한다면 대상 권리와 내용을 적습니다(별지 가능).

1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릅니다.

12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13

첨부서류

본문, 개발 및 구축계획서,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커스터마이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품 기본 기능과 고객 맞춤으로 바꾸는 부분(커스터마이징), 연동 대상, 산출물, 테스트 기준을 개발 및 구축계획서에 적어 두면 추가작업과 검사 기준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TIP · 지식재산권 양도는 전문에서 미리 정하세요

전문 12번에서 양도 여부를 고르지 않으면 원칙대로 개발한 수급사업자가 권리를 갖습니다. 소스코드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면 대상과 범위를 별지로 정해 두세요.

꼭 알아둘 점

지식재산권 · 추가작업 · 검사 · 대금 지급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개발사에

이 계약으로 개발된 상용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고, 원사업자가 기여했다면 그 비율만큼 공동으로 갖습니다. 양도를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와 발주자는 계약 목적 범위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원칙창작한 수급사업자 소유
원사업자 기여 시기여 비율만큼 공동 소유
양도전문에서 선택·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별도로 정함

추가작업은 시작 전에 서면으로

계약 범위 밖의 추가작업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원사업자는 시작 전까지 내용과 금액을 적은 추가작업서를 발급합니다. 발주자에게 증액받지 못했더라도 원사업자 요구로 한 추가작업 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작업수급사업자 동의 필요
추가작업서시작 전까지 발급
발주자 미증액 시원사업자가 증액 지급
기간 단축 요구추가비용 원사업자 부담

검사는 완료 통지 후 10일 이내

원사업자는 개발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커스터마이징 검사처럼 10일 넘게 걸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 기한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검사 결과 통지완료 통지 후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검사 완료 후운영 교육 요청 가능
하자 기간 기산검사를 마친 날부터

하도급대금과 대금 미지급 시 중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개발 등을 마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다면 그 날부터). 선급금·기성금·추가작업 대금을 독촉해도 주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기간을 정해 개발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한도개발 완료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미지급 시독촉 후 개발 중지 가능
재하도급원사업자 동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용SW 개발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양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조항 구성은 거의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이 양식은 이미 만들어 판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고객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구축하는 사업에,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양식은 맞춤형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사업에 씁니다.

Q.커스터마이징한 부분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표준계약서는 이 계약으로 개발된 부분의 지식재산권을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사업자가 넘겨받으려면 전문에서 ‘양도함’을 고르고 대상 권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Q.계약에 없던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작업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원사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내용과 금액이 적힌 추가작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아 서면 발급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추가작업서나 변경계약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사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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