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물류센터·창고 작업을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화물취급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화물취급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취급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명·계약기간
작업 계약명과 시작일, 종료일을 적습니다.
계약갱신 통보기한
계약 만료일부터 몇 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알릴지 적습니다. 이 기한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내용으로 갱신됩니다.
화물취급요금
요금은 별첨 화물취급요금표(단가표)에 따릅니다. 처음 위탁하기 전에 작업량과 노무비를 고려해 적정한 관리비와 이익을 더해 정합니다.
토요일·공휴일·야간 할증
토요일·공휴일 작업과 평일 야간 작업에 단가의 몇 %를 더할지 적습니다.
대금 지급시기·방법
선급금·중도금(기성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적습니다.
작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원재료 공급일·화물취급지시서 교부일
원사업자가 포장재 등을 주기로 했다면 공급일과 장소를, 작업지시서를 주는 날을 적습니다.
화물취급일자·장소
화물을 넘겨받는 날(인수일), 넘겨주는 날(인도일), 작업 장소를 적습니다.
보증금 요율·지연이자율·지체상금요율
계약이행·대금지급보증금 비율, 대금 지연이자율,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연동제
인도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를 고릅니다.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연간계획과 단가표를 먼저 맞추세요
TIP · 지게차 등 장비 제공 조건을 서면으로
꼭 알아둘 점
보관 화물 책임 · 검사 · 자동 갱신 · 대금
보관 화물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려요
| 훼손·부패 우려 | 지체 없이 통지 |
| 지시 못 받으면 | 원사업자 위해 적당한 처분 |
| 원사업자 인수 거부 | 공탁·경매 가능 |
| 창고증권 | 원사업자 청구 시 발행 |
작업 완료 통지 후 10일 이내 검사
| 검사 결과 통지 | 완료 통지 후 10일 이내 |
| 통지 없으면 | 합격으로 인정 |
| 인수 지연 중 손실 | 원사업자 부담 |
| 재보관 비용 | 원사업자 부담 |
통보기한까지 말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 통보기한 | 전문에서 정한 개월 수 |
| 통지 없으면 | 같은 내용으로 갱신 |
| 종료 후 작업 중 화물 | 작업 종료까지 효력 |
| 휴무일·야간 작업 | 할증료 가산 |
대금은 화물 인도일부터 60일 이내
| 지급기일 한도 | 화물 인도일부터 60일 |
|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대금 상계 | 정산서 발급 필요 |
| 단가 결정 | 업계 수준보다 부당하게 낮게 금지 |
자주 묻는 질문
화물취급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물류센터 입출고 작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나요?
화물의 입고, 출고, 적재, 보관, 상하차, 전산입력 같은 화물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거래는 이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입니다. 위탁 내용과 대금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주고받으세요.
Q.보관 중인 화물이 상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수급사업자는 화물의 훼손이나 부패 우려를 알면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미루는 동안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생긴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Q.운송까지 함께 맡기면 어떤 양식을 쓰나요?
차량 운송은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창고 작업은 이 양식을 씁니다. 두 업무를 함께 맡긴다면 업무별로 나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단가표나 작업지시서, 정산서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취급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작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