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의약품·의약외품 제조를 위탁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조위탁명·계약기간
어떤 의약품등의 제조 위탁인지 계약명과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과 선급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적습니다.
납품(완성)일자·장소
의약품등을 납품할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지체상금요율
납기를 넘겼을 때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이 늦을 때의 지연배상금 요율과 기타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검사 합격 통보일부터 하자 보수 책임이 끝나는 날짜를 적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첨부서류
본문, 제품표준서,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제품표준서를 빠짐없이 주고받으세요
TIP · 품질보증약정을 따로 맺으세요
꼭 알아둘 점
제조 금지 · 제조관리 · 검사 · 대금
이런 의약품등은 제조하지 않아요
| 약전 기준 미달 | 제조 금지 |
| 허가·신고와 다른 성분 | 제조 금지 |
| 변질·병원 미생물 오염 | 제조 금지 |
| 이물질 혼입 | 제조 금지 |
제조관리자와 위생 관리
| 제조관리자 | 약사·한약사 선임 |
| 시설 | 위생 관리·오염 방지 |
| 제조 기준 |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 |
| 자체 검사 | 약사법 등 기준 합치 여부 |
납품 검사는 10일 이내
| 검사 결과 통지 | 납품일부터 10일 이내 |
| 통지 없으면 | 합격으로 인정 |
| 소유권 이전 | 검사 합격 시점 |
| 하자담보 기산 | 합격 통보일 |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지급기일 한도 | 수령일부터 60일 |
|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대금 상계 | 정산서 발급 필요 |
| 기술자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금지 |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의약외품 위탁 제조도 이 계약서를 쓰나요?
네. 이 표준계약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 위탁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Q.수탁 제조소는 어떤 인력을 갖춰야 하나요?
약사법에 따라 제조소마다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과 검사기구도 갖춰야 합니다.
Q.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 양식은 검사 합격 통보일부터 정한 날짜까지를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준 원재료나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제품표준서나 검사 결과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사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