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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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의약품·의약외품 제조를 위탁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제조를 다른 제조소에 위탁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하도급법과 함께 약사법의 제조 기준과 품질관리 의무를 반영했습니다.

언제 쓰나요?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의 위탁 제조(CMO)나 포장 위탁처럼 의약품등 제조 공정을 맡길 때 씁니다. 의료기기 제조는 양식이 따로 있으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금액·납품·하자담보 기간 등을 적는 전문과 51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제품표준서,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 등이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제조위탁명·계약기간

어떤 의약품등의 제조 위탁인지 계약명과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2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과 선급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적습니다.

3

납품(완성)일자·장소

의약품등을 납품할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4

지체상금요율

납기를 넘겼을 때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5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이 늦을 때의 지연배상금 요율과 기타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6

하자담보책임기간

검사 합격 통보일부터 하자 보수 책임이 끝나는 날짜를 적습니다.

7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8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9

첨부서류

본문, 제품표준서,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제품표준서를 빠짐없이 주고받으세요

원사업자는 제조지시서, 포장지시서,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등 제품표준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협의해 더하거나 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목록을 확정해 두세요.

TIP · 품질보증약정을 따로 맺으세요

수급사업자는 약사법 등 기준에 맞는지 자체 검사하고 품질보증 체제를 운영합니다. 양쪽이 맡을 품질보증 사항은 별도 품질보증약정으로 정해 두면 책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꼭 알아둘 점

제조 금지 · 제조관리 · 검사 · 대금

이런 의약품등은 제조하지 않아요

수급사업자는 대한민국약전 기준에 맞지 않거나, 허가·신고 내용과 성분·분량이 다르거나, 변질·오염되거나 이물질이 섞인 의약품등을 제조해서는 안 됩니다.
약전 기준 미달제조 금지
허가·신고와 다른 성분제조 금지
변질·병원 미생물 오염제조 금지
이물질 혼입제조 금지

제조관리자와 위생 관리

수급사업자는 제조소마다 약사법에 따라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합니다. 제조관리자는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교차오염을 막고,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도록 합니다.
제조관리자약사·한약사 선임
시설위생 관리·오염 방지
제조 기준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
자체 검사약사법 등 기준 합치 여부

납품 검사는 10일 이내

원사업자는 의약품등을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소유권은 검사에 합격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넘어가고, 하자담보책임은 합격 통보일부터 계산합니다.
검사 결과 통지납품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소유권 이전검사 합격 시점
하자담보 기산합격 통보일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의약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원사업자가 다른 채권을 대금에서 빼려면 정산서를 줘야 합니다.
지급기일 한도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금 상계정산서 발급 필요
기술자료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금지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의약외품 위탁 제조도 이 계약서를 쓰나요?

네. 이 표준계약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 위탁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Q.수탁 제조소는 어떤 인력을 갖춰야 하나요?

약사법에 따라 제조소마다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과 검사기구도 갖춰야 합니다.

Q.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 양식은 검사 합격 통보일부터 정한 날짜까지를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준 원재료나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제품표준서나 검사 결과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사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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