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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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식품·음료 제조를 위탁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식품이나 음료의 제조를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OEM)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하도급법과 함께 식품위생법의 원재료·시설·품질 기준을 지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쓰나요?

프랜차이즈 소스·반조리 식품, 자체 브랜드(PB) 식품, 음료, 간편식처럼 식품의 제조·가공을 맡길 때 씁니다. 다른 업종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금액·납품·제조기획안 제출일 등을 적는 표지(전문)와 46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 등이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표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제조위탁명·계약기간

어떤 식품·음료의 제조 위탁인지 계약명과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2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과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적습니다.

3

납품(완성)일자·장소

제품을 납품할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4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반환이 늦을 때와 손해배상이 늦을 때의 연 이자율을 각각 적습니다.

5

지체상금요율

납기를 넘겼을 때 물어야 할 지체상금요율(%)을 적습니다.

6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적습니다. 유통기한 등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정합니다.

7

제조기획안 제출일

수급사업자가 제조기획안을 원사업자에게 내는 날을 적습니다. 원사업자는 계약 목적과 맞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9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원부자재 제공 조건을 서면으로

원사업자가 원재료, 식품첨가물, 반제품, 용기·포장을 제공한다면 유상·무상 여부, 품명·수량, 제공 일시, 대금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원부자재 가격이 크게 바뀔 때를 대비해 연동제 적용 여부도 함께 정합니다.

TIP · 포장과 운송 방법을 미리 협의하세요

포장은 재활용 가능한 방법을 쓰도록 노력하고 세부 사항은 따로 협의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제품이 상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특성에 맞는 운송수단(냉장·냉동 등)을 씁니다.

꼭 알아둘 점

원부자재 · 위생·품질 · 검사 · 대금

이런 원부자재는 쓰지 않아요

수급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나 식품위생법이 금지한 원부자재로 제품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판매가 금지된 원료, 위해식품·위해 첨가물, 질병에 걸린 동물의 고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 첨가물 등이 해당합니다.
판매 금지 원료사용 금지
위해식품·첨가물사용 금지
질병 동물 원료사용 금지
기준 없는 합성 첨가물사용 금지

위생 기준과 품질 검사

수급사업자는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체 검사하고,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춥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이라면 그 기준을 지켜야 하며, 원사업자 허락 없이 주문 외 제품을 만들거나 팔 수 없습니다.
자체 검사식품위생법 기준·규격
시설시설기준 충족
HACCP 대상인증기준 준수
주문 외 제품제조·판매 금지

납품 검사는 10일 이내

원사업자는 제품을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납기를 지키기 어렵다면 수급사업자는 미리 사유와 예정일을 알리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통지납품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납기 연장사전 통보 + 서면 승인
제조기획안수정 요구 가능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제품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원부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연동제나 대금 조정 신청으로 대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한도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원부자재 가격 변동연동·조정 신청
기술자료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금지

자주 묻는 질문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식품 OEM 계약에도 이 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네. 원사업자가 식품이나 음료 제조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위탁 제조라면 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나 배합비처럼 중요한 정보는 부속 비밀유지계약서로 함께 보호하세요.

Q.수탁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위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의 기준·규격에 맞는지 자체 검사하고,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HACCP 적용 대상 업체라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Q.원재료 값이 크게 오르면 대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했다면 정한 기준과 산식에 따라 대금이 조정됩니다.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 수급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제조기획안이나 검사 결과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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