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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기본
TV홈쇼핑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2024년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거래 유형 (제1조)
홈쇼핑(갑)과 납품업자(을)의 상호를 적고, 위·수탁거래와 특약매입거래 중 해당하는 거래 유형을 적습니다.
개별 계약은 서면으로 (제4조)
방송별 계약은 별지 1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로 맺습니다. 홈쇼핑은 이 서면을 주기 전에 상품 제조·주문이나 설비 준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배송 책임 (제8조)
고객 배송을 홈쇼핑이 맡을지, 납품업자가 맡을지 협의해 하나를 고릅니다. 맡는 쪽에 따라 배송·반품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납품대금 지급일 (제10조)
판매마감일부터 며칠 안에 현금성 수단으로 지급할지 적습니다. 40일 이내여야 합니다.
반품 조건 (제11조)
반품기한(납품일부터 몇 개월), 반품절차, 반품비용 부담, 반품대상 상품의 선정 기준을 적습니다.
수수료율 (제13조)
예상매출액과 손익, 납품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홈쇼핑은 수수료율 결정·변경 절차를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기간 (제25조)
거래가 끝난 뒤 몇 년 동안 비밀을 지킬지 적습니다.
유효기간·분쟁해결 (제28조·제29조)
계약 유효기간을 적고,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려면 중재기관을 적습니다.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기명날인합니다.
[별지 1] 거래조건·방송일시
상품명, 거래형태, 납품가격, 판매가격, 수수료(%), 배송주체, 납품기일·수량·장소와 방송일시를 적습니다.
[별지 1] 방송제작비·프로모션
판매전문가·출연모델·방청객 비용을 납품업자와 홈쇼핑이 각각 얼마나 낼지, 사은품·무이자할부·ARS할인 등 프로모션 부담비율(%)을 표에 적습니다.
[별지 2] 단가기준표
모델(패션·속옷·연기), 방청객, 판매전문가의 등급별 출연료 단가를 적습니다.
TIP · 방송제작비는 홈쇼핑 부담이 원칙
TIP · 판촉비용 50%, ARS 할인은 따로 계산
꼭 알아둘 점
대금 · 방송일정·제작비 · 판촉·수수료 · 배송·반품
납품대금은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 지급 기한 |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
| 늦게 지급하면 | 공정위 고시 이율 이자 |
| 선지급 | 납품업자 요청 가능 |
| 비용 공제 | 사전 서면 통지 |
방송일정은 함부로 취소·변경할 수 없어요
| 방송일정 | 확정 후 정산 완료까지 유지 |
| 부당한 취소·변경 | 홈쇼핑이 손해배상 |
| 방송제작비 | 원칙적으로 홈쇼핑 부담 |
| 재방송 편성 | 서면 통지, 제작비 미적용 |
판촉비용과 수수료율
| 판촉비용 분담 | 납품업자 50% 이하 |
| ARS 할인 비용 | 50% 판단 시 별도 계산 |
| 수수료율 변경 | 개별 계약~대금 지급까지 금지 |
| 결정·변경 절차 | 사전 공개 |
배송·반품·품질보증
| 배송 주체 | 협의해 선택 |
| 택배회사 지정 | 강요 금지 |
| 반품기한 | 납품일부터 정한 개월 수 이내 |
| 무상품질보증 | 품질보증서 없으면 1년 |
자주 묻는 질문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FAQ
Q.TV홈쇼핑 계약은 어떤 거래 유형으로 하나요?
이 계약서는 위·수탁거래나 특약매입거래에 쓰며, 제1조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을 적습니다. 기본 계약을 맺은 뒤 방송마다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로 거래조건, 방송일시, 제작비와 프로모션 부담을 따로 정합니다.
Q.홈쇼핑이 방송을 갑자기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한 방송일정은 편성 전면 개편 같은 불가피한 사유나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납품업자가 의무를 다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변경했다면 홈쇼핑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Q.모델·방청객·세트 비용은 누가 내나요?
판매전문가, 출연모델, 방청객 투입과 세트제작 등 방송제작 비용은 홈쇼핑이 부담합니다. 납품업자가 약정과 달리 출연진을 추가하거나 바꾸자고 요구한 경우에만 그 비용을 서로 협의해 서면으로 정합니다.
Q.표준거래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상품판매방송 약정 등 개별 계약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송별 약정서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2024년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거래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