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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교육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기본
교육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교육서비스업 가맹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를 적습니다.
계약기간 (제11조)
계약 발효일과 종료일, 몇 년 계약인지 적습니다.
영업지역 (제12조, 별첨[1])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도나 주소로 별첨[1]에 표시합니다. 가맹본부는 이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열 수 없습니다.
점포 설비·설명회 (제13조·제14조)
인허가 취득 기한, 설계도면·감리비, 노후화를 인정하는 최소 기간을 적습니다. 개원 전후에는 본사 직원이나 강사를 초빙해 가맹점 설명회를 열 수 있고, 비용은 협의해 나눕니다.
최초가맹금·예치 (제16조)
가입비, 최초교육비 등 최초가맹금 내역과 금액을 표에 적고, 그중 은행에 예치할 금액과 예치기관을 적습니다.
계속가맹금 (제18조)
로열티, 광고비 등 계속 내는 가맹금의 종류, 금액, 지급기한을 적습니다. 공급받는 교구·교재의 마진도 포함되고, 매달 총매출액과 근거자료를 본사에 알립니다.
교육·훈련 (제22조)
필수교육과 개점 전 교육은 꼭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정보공개서를 따르고, 바뀌면 본사가 1개월 전에 알립니다. 교육비는 실비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밝혀 청구합니다.
회원등록·영업개시 (제23조·제24조)
신규 회원은 회원관리시스템에 꼭 등록하고 본사 전용교재를 씁니다. 계약 후 몇 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지 적고, 연간·월간 모집 회원 수는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강사 채용 (제27조)
강사는 가맹점주가 자기 책임으로 채용·관리하고, 새로 채용하면 인적사항과 경력을 본사에 알립니다. 새 강사와 교직원은 본사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학습 설비·시스템 (제28조·제29조)
학습 설비와 기기를 갖추고, 본사가 운영하는 수업·회원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자료를 성실히 등록합니다.
교구·교재·구입강제품목 (제33조·제34조, 별첨[3])
본사가 공급하는 교구·교재와 가격은 별첨[3]에 적고, 꼭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과 공급가격은 통지수단(POS, 홈페이지 등)을 정해 알립니다. 통지 내역은 5년간 보관합니다.
영업일·영업시간 (제37조)
주·월 최소 영업일수, 임의 휴업 제한일수와 함께 하루 최소 영업 시간대와 교습 시간을 적습니다. 쉬는 날은 3일 전부터 게시판 등에 알립니다.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확인 (제56조~제58조)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은 날, 예상매출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TIP · 정보공개서 받고 14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어요
TIP · 광고·판촉비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해요
꼭 알아둘 점
가맹금 · 영업지역 · 학원 운영 기준 · 갱신과 해지
가맹금은 예치하고, 사유가 있으면 돌려받아요
| 가맹금 예치 | 영업 개시 또는 2개월 후 |
| 반환 청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
| 중도 종료 시 | 남은 기간 비율만큼 반환 |
| 가맹금 조정 협의 | 요청일부터 10일 내 |
영업지역은 계약기간 중 줄일 수 없어요
| 영업지역 표시 | 별첨[1]에 지도·주소로 |
| 직영점·가맹점 출점 | 영업지역 내 금지 |
| 영업지역 축소 | 계약기간 중 불가 |
| 지역 내 점포 이전 | 요건 갖추면 승인 |
교재·강사·회원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 교재 사용 | 본사 전용교재 원칙 |
| 강사 채용 책임 | 가맹점주 부담 |
| 회원 자료 유출 | 가맹점주 책임 |
| 지사 관련 의견 | 본사에 제시 가능 |
계약 갱신은 10년까지 보장돼요
| 갱신 요구 기간 | 만료 180일~90일 전 |
| 갱신요구권 보장 | 전체 계약기간 10년 |
| 갱신 거절 통지 | 15일 내 사유 서면 통지 |
| 본사의 해지 | 2개월 유예·2회 서면 통지 |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FAQ
Q.가맹계약 전에 꼭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Q.본사가 소개한 강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본사가 강사를 소개했더라도 채용과 근무에 관한 책임은 사업주인 가맹점주가 집니다. 새로 고용하는 강사와 교직원은 본사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교육 진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강자의 숙식비·여비는 가맹점주가 부담합니다.
Q.지사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본사는 일정 지역의 가맹점 모집, 교육, 지원, 교재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지사를 설치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본사가 지사에 준 권한 범위에서 지사의 관리를 받고 교육·훈련을 지원받으며, 지사에 관한 의견은 본사에 낼 수 있습니다.
Q.예상매출액보다 매출이 훨씬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점주가 의무를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 개시 후 1년간 월평균 매출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못 미치면, 이를 입증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의 장래 기대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가맹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맹계약서는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별도 문서 보관 없이 이력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가맹사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