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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기본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기타 서비스업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기타 서비스업 가맹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기타 서비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계약기간 (제11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를 적고, 계약 발효일과 종료일, 몇 년 계약인지 적습니다.
영업지역 (제12조, 별첨[1])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도나 주소로 별첨[1]에 표시합니다. 본사는 이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열 수 없습니다.
점포 설비 (제13조)
인허가 취득 기한, 설계도면·감리비, 노후화를 인정하는 최소 기간을 적습니다. 본사를 통해 시공하면 본사는 공사업체와 맺은 도급 금액과 도급계약서를 가맹점에 줘야 합니다.
최초가맹금·예치 (제15조)
가입비, 최초교육비 등 최초가맹금 내역과 금액을 표에 적고, 그중 은행에 예치할 금액과 예치기관을 적습니다.
계속가맹금 (제17조)
영업표지 사용료, 수시교육비, 광고비, 판촉비 등 계속 내는 가맹금의 금액과 지급기한을 적습니다. 공급받는 물품에 붙은 마진도 포함됩니다.
계약이행보증금 (제18조)
직전년도 가맹점의 1회 평균 상품 대금의 3배 이내에서 보증금을 정해 예치기관에 맡깁니다.
교육·훈련 (제21조)
교육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적힌 대로 하고, 개점 전 교육은 개점 전까지 꼭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계획을 알릴 기한을 적습니다.
설비·기기 (제24조)
영업에 필요한 설비와 기기를 갖추고, 본사가 대여하는 경우 내역과 대여비용을 따로 정합니다. 대여 기기는 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망가뜨리면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배상합니다.
점포 운영 (제25조)
개점승인을 받은 점포는 가맹사업 용도로만 쓰고, 본사와 협의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 점포를 고치거나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물품 공급·구입강제품목 (제28조·제29조, 별첨[3])
본사가 공급할 물품 내역과 가격은 별첨[3]에 적습니다. 본사나 지정업체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은 공급가격과 가격을 알릴 통지수단(POS, 홈페이지 등)을 적습니다.
영업일·영업시간 (제32조)
주·월 최소 영업일수, 임의 휴업 제한일수, 영업시간을 적습니다. 상권 사정에 따라 협의해 영업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양도·지연이자 (제38조·제40조·제45조)
영업양도 승인 요청·회신 기한, 자동 갱신 기간,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확인 (제50조~제52조)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은 날, 예상매출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TIP · 정보공개서 받고 14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어요
TIP · 광고·판촉비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해요
꼭 알아둘 점
가맹금 · 영업지역 · 구입강제품목 · 갱신과 해지
가맹금은 예치하고, 사유가 있으면 돌려받아요
| 가맹금 예치 | 영업 개시 또는 2개월 후 |
| 반환 청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
| 중도 종료 시 | 남은 기간 비율만큼 반환 |
| 가맹금 조정 협의 | 요청일부터 10일 내 |
영업지역은 계약기간 중 줄일 수 없어요
| 영업지역 표시 | 별첨[1]에 지도·주소로 |
| 직영점·가맹점 출점 | 영업지역 내 금지 |
| 영업지역 축소 | 계약기간 중 불가 |
| 영업지역 내 이전 | 요건 충족 시 승인 |
구입강제품목과 점포환경개선 비용
| 구입강제품목 내역 | 5년간 저장, 언제든 열람 |
|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 사전 협의 필수 |
| 리뉴얼 본사 부담 | 20% (확장·이전 40%) |
| 물품 대금 결제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
계약 갱신은 10년까지 보장돼요
| 갱신 요구 기간 | 만료 180일~90일 전 |
| 갱신요구권 보장 | 전체 계약기간 10년 |
| 갱신 거절 통지 | 15일 내 사유 서면 통지 |
| 본사의 해지 | 2개월 유예·2회 서면 통지 |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기타 서비스업) 표준계약서 FAQ
Q.가맹계약 전에 꼭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Q.본사가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또 열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 안에는 가맹본부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열 수 없습니다. 영업지역은 별첨[1]에 지도나 주소로 명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교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교육비는 교통비, 식비, 교재비, 강사비 등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본사는 산출근거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이나 명칭을 바꿀 때는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점에 알려야 합니다.
Q.예상매출액보다 매출이 훨씬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점주가 의무를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 개시 후 1년간 월평균 매출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못 미치면 이를 입증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의 장래 기대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가맹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맹계약서는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별도 문서 보관 없이 이력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기타 서비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가맹사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