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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가전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가전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가전업종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가전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가전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4년 10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납품금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매월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을 적습니다. 지연이율은 연 6%(상사법정이율)입니다.
당사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거래형태 (제4조)
대리점이 상품을 사서 파는 거래가 기본입니다. 부품 판매나 A/S 위탁, 조달·대량 거래의 납품·설치까지 맡는다면 그 내용을 이 계약이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상품 납품 (제7조, [별지])
납품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을 [별지]에 적습니다. 발주서, 세금계산서, 전산기록 등으로 대신할 수 있고, 납품이 어려우면 공급업자가 3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대금 지급 (제8조)
당월 매입액을 매 익월 며칠까지 낼지 적습니다. 합의하면 결제일 등 결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지급 전에 상품명·수량·단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 (제9조)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고,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누가 낼지(50%씩 또는 공급업자 부담) 고릅니다. 담보를 냈다면 연대보증 같은 인적담보를 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제9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반품 기간 (제10조)
하자·오배송 등 반품 가능 기간과, 공급업자가 반품을 처리할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판매장려금·판촉 (제11조·제12조)
장려금 지급조건·시기·방법은 이 계약이나 별도 약정서로 정하고, 판촉 비용은 사전에 분담 비율을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눕니다.
인테리어 (제13조)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제시할 때는 시방서와 견적을 함께 줘야 합니다. 재시공은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대리점에만 요청할 수 있고, 지원할 비용 비율(%)을 적습니다.
영업지역 (제14조)
근처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내면 기존 대리점에 미리 알리고, 영업지역을 운영한다면 계약 전에 점포 간 거리, 상권, 직영점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약기간·갱신 (제21조)
계약 존속기간을 적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직영몰이 더 싸게 팔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하세요
TIP · 납품을 거절당하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요
| 하자·오배송 | 정한 기간 내 반품 |
| 반품비용 | 공급업자 부담 |
| 숨은 하자 | 무상보증기간 내 요청 |
| 부당한 반품 거부 | 비용 공급업자 부담 |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 계약서 교부 | 체결 즉시 서면·전자문서 |
| 구입·판매목표 강제 | 금지 |
| 타사 상품 취급 불이익 | 금지 |
| 신고 이유 불이익 | 금지 |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 중요 위반 해지 | 30일 유예·2회 서면 |
| 부득이한 해지 | 3개월 전 서면 통지 |
| 경제사정 급변 해지 | 통고 3개월 후 효력 |
| 부당 해지 시 재고 | 환입 요구 수용 |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 자동 연장 | 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
| 갱신요청권 | 전체 계약기간 3년 |
| 재시공 후 계약기간 | 재시공 전 다시 합의 |
| 지연이자 감경 | 천재지변 등 협의 |
자주 묻는 질문
가전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가전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상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부품 판매나 A/S도 이 계약서로 정하나요?
상품 판매 외에 공급업자의 부품을 팔거나 A/S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그 주요 사항은 이 계약에 적거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관공서 조달이나 대량 거래로 실제 수요처에 납품·설치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Q.본사가 매장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재시공 여부는 양쪽 합의로 정합니다. 공급업자는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대리점에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비율만큼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브랜드나 CI 변경 때문이라면 대리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Q.계약이 끝날 때 남은 재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급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거나,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판매 정책 때문에 재고가 지나치게 쌓였다면 대리점은 재고 환입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해지한 경우에는 환입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가전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4년 10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