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페인트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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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페인트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페인트업종 표준계약서란?

페인트·도료 제조사가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이를 사서 다시 파는(재판매형) 거래에서 대금, 반품, 판매목표, 온라인 판매, 계약 갱신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2023년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페인트 제조사가 판매 대리점과 새로 거래를 시작하거나 재계약할 때 씁니다. 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대리점 거래에 맞는 양식입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기간·담보금·납품방법·대금 지급시기를 적는 표지, 28개 조항의 본문, 납품기일과 상품 내역을 적는 [별지] 납품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페인트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페인트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표지·당사자

계약기간, 담보금(납품금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매월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을 적고, 양쪽의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지연이율은 연 6%입니다.

2

발주와 청구 (제5조)

발주와 대금·반품 청구는 전산시스템 등으로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공급업자가 발주·청구 내용을 고치려면 미리 이유를 알리고 대리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상품 납품 (제7조, [별지])

납품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을 [별지]에 적습니다. 대리점은 납품받으면 바로 수량과 하자를 검수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대금 지급 (제8조)

당월 매입액을 매 익월 며칠까지 낼지 적습니다. 합의하면 지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지급 전에 상품명·수량·단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담보 (제9조)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되, 예상 납품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누가 낼지(50%씩 또는 공급업자 부담)도 고릅니다.

6

보증금 반환 (제9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7

반품 기간 (제10조)

하자·오배송 등 반품 가능 기간과, 공급업자가 반품을 처리할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8

판매장려금·판촉·판매목표 (제11조~제13조)

장려금과 판매목표의 세부 기준은 이 계약이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판촉행사나 판매목표는 강요할 수 없고, 판촉 비용 분담 비율은 미리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9

대리점 지원·교육 (제14조·제15조)

공급업자는 설비·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거나 팔 수 있습니다. 제품·서비스 교육의 시기·횟수·비용은 따로 정하고, 대리점은 추가 교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매장 인테리어 (제16조)

인테리어·간판 시공업체를 제시할 때는 시방서와 견적을 함께 줘야 합니다. 재시공은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대리점에만 요청할 수 있고, 지원할 비용 비율(%)을 적습니다.

11

영업지역 (제17조)

근처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내면 기존 대리점에 미리 알리고,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할 때는 해당 대리점과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12

계약기간·갱신 (제26조)

계약 존속기간(몇 년)과, 자동 갱신될 때 몇 년씩 갱신되는지를 적습니다.

13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본사 직영몰이 더 싸게 팔면 납품가 조정을 요청하세요

공급업자가 직영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리점 납품가보다 싸게 팔거나, 대리점 사이 납품가 차이가 커서 영업이 어렵다면 대리점은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TIP · 납품이 늦어지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납품지연이나 오류가 생기면 공급업자는 지연일수 1일당 납품되지 않은 상품 가액의 몇 %를 위약금으로 대리점에 줍니다. 비율은 계약서에 적습니다(제24조).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요

납품 때 이미 훼손됐거나 주문과 다른 상품, 원하지 않는데 떠안긴 상품은 정한 기간 안에 반품할 수 있고 반품비용은 공급업자가 냅니다. 겉으로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는 무상보증기간 안에 증빙을 붙여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품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하자·오배송정한 기간 내 반품
반품비용공급업자 부담
숨은 하자무상보증기간 내 요청
부당한 반품 거부비용 공급업자 부담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원하지 않는 상품 구입 강제, 금전·물품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대리점이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분쟁조정 신청·대리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계약서 교부신규·갱신 즉시 제공
구입·판매목표 강제금지
타사 상품 취급 불이익금지
단체 활동 불이익금지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어기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립니다. 주요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공급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하면 대리점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위반 해지30일 유예·2회 서면
부득이한 해지3개월 전 서면 통지
경제사정 급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부당 해지 시 재고환입 요구 수용

계약 갱신과 갱신요청권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정한 기간만큼 갱신됩니다. 대리점은 전체 계약기간 4년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가 거절하려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자동 갱신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갱신요청권전체 계약기간 4년
갱신 거절10일 내 사유 서면 통지
불가항력이행 책임 면제

자주 묻는 질문

페인트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페인트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상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본사가 같은 페인트를 온라인에서 팔아도 되나요?

팔 수는 있지만 대리점과 같은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팔면 대리점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대리점이 요청하면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온라인 판매 정보도 줘야 하며, 영업비밀 보호 법령에 걸리는 부분만 거절하거나 일부만 줄 수 있습니다.

Q.본사가 매장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재시공 여부는 양쪽 합의로 정합니다. 공급업자는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대리점에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비율만큼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견적이 너무 높으면 시공업체를 다시 제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이 표준계약서는 공급업자가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페인트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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