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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부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자동차부품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자동차부품업종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자동차부품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부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대리점 월 예상매입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 지연이율(연 6%)을 적습니다.
당사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상품 취급·재고 (제6조)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대리점은 다른 공급업자의 부품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결품으로 차량 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양쪽이 적정 재고를 함께 확보합니다.
상품 납품 (제7조, [별지1])
납품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을 [별지1]에 적습니다. 발주의뢰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고, 납품이 어려우면 공급업자가 납품기일 3일 전까지 알립니다.
대금 지급 (제8조)
당월 매입액을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익월 며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내역을 확인·승인한 뒤 지급합니다.
담보 (제9조)
공급업자의 월간 납품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고,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누가 낼지(50%씩 또는 공급업자 부담) 고릅니다.
보증금 반환 (제9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반품 기간 (제10조)
하자·오배송(초과수량 포함) 등 반품 가능 기간, 공급업자의 반품 처리 기간,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반품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판매장려금 (제11조, [별지2])
성과장려금, 정착장려금 등 장려금의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을 [별지2]에 적습니다.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판촉행사 (제12조)
어느 쪽이든 판촉행사를 제안할 수 있고, 비용은 행사 내용과 늘어난 매출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눕니다.
영업지역 (제13조)
영업지역을 정해 운영한다면 계약 전에 점포 간 거리, 상권, 직영점 정보를 제공하고, 설정·변경할 때는 미리 협의합니다. 인근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열면 미리 알립니다.
계약기간·갱신 (제20조)
계약 존속기간을 적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직영몰이 더 싸게 팔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하세요
TIP · 납품을 거절당하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부품 하자는 무상보증기간 안에 반품할 수 있어요
재판매가 불가능한 등 상품성을 잃은 부품은 공급업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하자·오배송 | 정한 기간 내 반품 |
| 숨은 부품 하자 | 무상보증기간 내 요청 |
| 그 밖의 정당한 사유 | 정한 기간 내 요청 |
| 부당한 반품 거부 | 비용 공급업자 부담 |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 계약서 교부 | 체결 즉시 서면·전자문서 |
| 구입 강제 | 금지 |
| 판매목표 강제 | 금지 |
| 신고 이유 불이익 | 금지 |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 중요 위반 해지 | 30일 유예·2회 서면 |
| 품목 생산 중단 | 대리점이 해지 가능 |
| 경제사정 급변 해지 | 통고 3개월 후 효력 |
| 공급 중단·물량 축소 | 임의로 불가 |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 자동 연장 | 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
| 갱신요청권 | 전체 계약기간 3년 |
| 과잉 재고 | 환입 협의 요청 |
| 지연이자 감경 | 천재지변 등 협의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부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자동차부품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상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다른 회사 부품도 같이 팔 수 있나요?
계약 전에 따로 합의해 정한 것이 없다면 대리점은 공급업자나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자의 상품 외에 다른 공급업자의 부품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Q.본사 판매정책 때문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판매정책으로 통상보다 과도한 재고를 떠안게 됐거나 공급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대리점은 해당 물량의 환입(반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라면 공급업자는 재고 환입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부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