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위탁판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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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종(위탁판매형)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의류 브랜드와 위탁판매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의류업종 표준계약서란?

의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상품 판매를 맡기고, 대리점이 이를 대신 팔아 수수료를 받는(위탁판매형) 거래에서 수수료, 재고관리, 반품, 계약 갱신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2024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의류 브랜드 본사가 상품 소유권은 그대로 가진 채 대리점 매장에 판매만 맡길 때 씁니다. 대리점이 상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라면 재판매형을 쓰세요.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기간·담보금·납품방법·수수료 지급시기를 적는 표지, 25개 조항의 본문, [별지1] 납품조건, [별지2] 재고확인서, [별지3] 판매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의류업종(위탁판매형)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위탁판매형, 2024년 10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대리점 월 예상매입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위탁판매수수료 지급일과 지급수단, 지연이율(연 6%)을 적습니다.

2

거래형태·소유권 (제4조·제5조)

위탁할 의류 브랜드명을 적습니다. 맡긴 상품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공급업자에게 있습니다.

3

상품 납품 (제6조, [별지1])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공급업자 비용으로 매장이나 창고까지 운송합니다.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은 [별지1]에 적고, 발주의뢰서나 거래명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판매대금 (제7조)

매월 판매한 상품의 총 판매대금을 익월 며칠까지 공급업자에게 보낼지 적습니다. 보낼 때 그달 위탁판매수수료를 빼고 보낼 수 있습니다.

5

위탁판매수수료 (제8조)

총 판매대금의 몇 %를 수수료로 받을지, 익월 며칠까지 받을지 적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상법상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6

유치권 (제9조)

약정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 받을 때까지 위탁판매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7

재고관리 (제10조, [별지2])

판매할 때까지 상품을 성실히 보관·관리하고, 정기 재고조사를 마치면 양쪽이 [별지2] 재고확인서를 작성합니다.

8

담보·보증금 반환 (제11조·제11조의2)

담보 비율과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누가 낼지(50%씩 또는 공급업자 부담) 고릅니다. 남은 보증금은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기지 않고 돌려받습니다.

9

판매장려금·판촉 (제13조·제14조)

장려금 지급조건·시기·방법은 [별지3]에 적고,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판촉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눕니다.

10

인테리어 (제15조)

공급업자가 재시공을 요구할 때 지원할 시공비용 비율(%)을 적습니다. 재시공 요청은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대리점에만 할 수 있습니다.

11

영업지역 (제16조)

영업지역을 운영한다면 계약 전에 점포 간 거리, 상권, 대형 유통매장 정보를 받고, 인근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이 생기면 미리 통지받습니다.

12

계약기간·갱신 (제23조)

계약 존속기간을 적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13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위탁받은 상품은 언제든 반품할 수 있어요

위탁판매용으로 받은 상품은 대리점이 언제든지 반품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2조). 팔리지 않은 시즌 상품을 대리점이 떠안지 않는 구조입니다.

TIP · 인테리어 업체는 2곳 이상 제시해야 해요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제시하려면 반드시 2개 이상 업체와 시방서, 업체별 견적을 함께 줘야 합니다. 견적이 너무 높으면 다시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대리점이 직접 업체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15조).

꼭 알아둘 점

재고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재고가 모자라면 누가 책임지나요?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 재고조사를 할 수 있고, 대리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장부보다 실물이 부족하면 대리점이 부족분의 위탁판매가격을 배상하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관리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재고조사대리점 참여 하에
확인 서류[별지2] 재고확인서
부족분위탁판매가격 배상
성실히 관리했다면배상 책임 없음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기간이 다 된 시즌상품, 신제품, 판매부진 상품처럼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떠넘기는 것, 금전·물품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경영 간섭은 금지됩니다.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해서도 안 되고, 계약서는 체결 즉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계약서 교부체결 즉시 서면·전자문서
주문 안 한 상품납품 강제 금지
판매목표 강제금지
주문내역 확인거부 금지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어기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립니다. 브랜드 생산 중단이나 라이선스 계약 종료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해지 사유이고,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으로 폐업하면 대리점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위반 해지30일 기간·2회 서면
부득이한 해지3개월 전 서면 통지
경제사정 급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브랜드 생산 중단해지 사유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리점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4년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중대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급업자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 재시공 전에 계약기간을 다시 정합니다.
자동 연장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갱신요청권전체 계약기간 4년
재시공 후 계약기간재시공 전 다시 합의
지연이자 감경천재지변 등 협의

자주 묻는 질문

의류업종(위탁판매형)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재판매형과 위탁판매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판매형은 대리점이 상품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다시 파는 방식이라 판매 차익이 대리점 수익이 됩니다. 위탁판매형은 상품 소유권이 공급업자에게 남아 있고, 대리점은 대신 팔아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재고 부담과 반품 조건이 크게 다르니 실제 거래에 맞는 양식을 고르세요.

Q.수수료를 제때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수료는 익월 정한 날까지 받아야 하고, 늦어지면 상법상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대리점은 판매대금을 보낼 때 그달 수수료를 미리 뺄 수 있고(제7조), 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납품받은 상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제9조).

Q.본사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재시공 여부는 양쪽 합의로 정합니다. 공급업자는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대리점에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비율만큼 시공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위탁판매형, 2024년 10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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