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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보일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보일러업종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보일러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보일러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표지·당사자
계약기간, 담보금(납품금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매월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을 적고, 양쪽의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지연이율은 연 6%입니다.
거래형태 (제4조)
대리점이 보일러를 사서 파는 거래가 기본입니다. 보일러 부품 판매나 A/S 위탁까지 맡는다면 그 주요 사항은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상품 납품·운송비 (제7조, [별지])
운송비는 공급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긴급 주문이나 건별 주문수량이 정한 대수 이하일 때만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 그 기준 대수를 적습니다.
대금 지급 (제8조)
당월 매입액을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익월 며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상품명·수량·단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 (제9조)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고,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누가 낼지(50%씩 또는 공급업자 부담) 고릅니다. 총채무가 담보금액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 (제9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반품 기간 (제10조)
하자·오배송 등 반품 가능 기간과 공급업자가 반품을 처리할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겉으로 바로 알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합의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판촉 (제11조·제12조)
장려금 지급조건·시기·방법은 별도 약정서로 정하고, 약정기간 중에 대리점에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판촉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눕니다.
영업설비 (제13조)
대리점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기기를 갖춥니다. 공급업자에게서 빌리거나 산 설비는 제3자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영업지역 (제14조)
근처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내면 기존 대리점에 미리 알리고, 영업지역을 운영한다면 계약 전에 점포 간 거리, 상권, 직영점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표·영업비밀 (제17조)
공급업자의 상표와 고유 색상·디자인은 협의해 사용합니다. 영업비밀과 교육자료는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 후 몇 년간 누설할 수 없는지 적습니다.
계약기간·갱신 (제22조)
계약 존속기간을 적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직영몰이 더 싸게 팔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하세요
TIP · 장려금 지급내역도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계약 종료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요
| 하자·오배송 | 정한 기간 내 반품 |
| 반품비용 | 공급업자 부담 |
| 숨은 하자 | 합의로 기간 연장 |
| 부당한 반품 거부 | 비용 공급업자 부담 |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 계약서 교부 | 체결 즉시 서면·전자문서 |
| 구입·판매목표 강제 | 금지 |
| 타사 상품 취급 불이익 | 금지 |
| 신고 이유 불이익 | 금지 |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 위반 시 해지 | 30일 유예·2회 서면 |
| 부득이한 해지 | 3개월 전 서면 통지 |
| 경제사정 급변 해지 | 통고 3개월 후 효력 |
| 부당 해지 시 재고 | 환입 요구 수용 |
갱신과 계약이 끝난 뒤
| 자동 연장 | 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
| 갱신요청권 | 전체 계약기간 3년 |
| 종료 후 상표 | 즉시 중단·철거 |
| 철거 비용 | 양쪽 협의로 결정 |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보일러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상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보일러 운송비는 누가 내나요?
공급업자가 대리점 사업장이나 대리점이 지정한 곳까지 운송하고, 운송비도 공급업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한 주문이거나 한 번에 주문하는 수량이 계약서에 정한 대수 이하일 때는 합의로 운송비 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Q.계약이 끝나면 간판과 상표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상표·상호·고유 디자인 사용을 즉시 멈추고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양쪽이 협의해 정하고, 영업비밀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계속 지켜야 합니다.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보일러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