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보일러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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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보일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보일러업종 표준계약서란?

보일러 제조·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이를 사서 다시 파는(재판매형) 거래에서 대금, 운송비, 반품, 상표 사용, 계약 갱신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2023년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보일러 본사가 대리점과 새로 거래를 시작하거나 재계약할 때 씁니다. 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대리점 거래에 맞는 양식입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기간·담보금·납품방법·대금 지급시기를 적는 표지, 24개 조항의 본문, 납품기일과 상품 내역을 적는 [별지] 납품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보일러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보일러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표지·당사자

계약기간, 담보금(납품금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매월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을 적고, 양쪽의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지연이율은 연 6%입니다.

2

거래형태 (제4조)

대리점이 보일러를 사서 파는 거래가 기본입니다. 보일러 부품 판매나 A/S 위탁까지 맡는다면 그 주요 사항은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3

상품 납품·운송비 (제7조, [별지])

운송비는 공급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긴급 주문이나 건별 주문수량이 정한 대수 이하일 때만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 그 기준 대수를 적습니다.

4

대금 지급 (제8조)

당월 매입액을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익월 며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상품명·수량·단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담보 (제9조)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고,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누가 낼지(50%씩 또는 공급업자 부담) 고릅니다. 총채무가 담보금액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6

보증금 반환 (제9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7

반품 기간 (제10조)

하자·오배송 등 반품 가능 기간과 공급업자가 반품을 처리할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겉으로 바로 알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합의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8

판매장려금·판촉 (제11조·제12조)

장려금 지급조건·시기·방법은 별도 약정서로 정하고, 약정기간 중에 대리점에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판촉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눕니다.

9

영업설비 (제13조)

대리점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기기를 갖춥니다. 공급업자에게서 빌리거나 산 설비는 제3자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10

영업지역 (제14조)

근처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내면 기존 대리점에 미리 알리고, 영업지역을 운영한다면 계약 전에 점포 간 거리, 상권, 직영점 정보를 제공합니다.

11

상표·영업비밀 (제17조)

공급업자의 상표와 고유 색상·디자인은 협의해 사용합니다. 영업비밀과 교육자료는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 후 몇 년간 누설할 수 없는지 적습니다.

12

계약기간·갱신 (제22조)

계약 존속기간을 적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13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직영몰이 더 싸게 팔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하세요

공급업자가 직영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대리점 공급가보다 싸게 팔거나, 대리점 사이 공급가 차이가 커서 영업이 어렵다면 대리점은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TIP · 장려금 지급내역도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리점은 주문내역뿐 아니라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의 근거 자료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제15조).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계약 종료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요

납품 때 이미 훼손됐거나 주문과 다른 상품, 원하지 않는데 떠안긴 상품은 정한 기간 안에 반품할 수 있고 반품비용은 공급업자가 냅니다. 하자를 겉으로 바로 알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합의해 반품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자·오배송정한 기간 내 반품
반품비용공급업자 부담
숨은 하자합의로 기간 연장
부당한 반품 거부비용 공급업자 부담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원하지 않는 상품 구입 강제, 금전·물품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대리점 뜻에 반해 다른 회사 제품을 못 팔게 하거나, 분쟁조정 신청·공정위 신고·대리점단체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계약서 교부체결 즉시 서면·전자문서
구입·판매목표 강제금지
타사 상품 취급 불이익금지
신고 이유 불이익금지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면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립니다.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으로 폐업하면 대리점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해지30일 유예·2회 서면
부득이한 해지3개월 전 서면 통지
경제사정 급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부당 해지 시 재고환입 요구 수용

갱신과 계약이 끝난 뒤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고, 대리점은 전체 계약기간 3년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대리점은 공급업자 상표 사용을 즉시 멈추고 상표 표시를 철거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갱신요청권전체 계약기간 3년
종료 후 상표즉시 중단·철거
철거 비용양쪽 협의로 결정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보일러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상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보일러 운송비는 누가 내나요?

공급업자가 대리점 사업장이나 대리점이 지정한 곳까지 운송하고, 운송비도 공급업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한 주문이거나 한 번에 주문하는 수량이 계약서에 정한 대수 이하일 때는 합의로 운송비 부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Q.계약이 끝나면 간판과 상표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상표·상호·고유 디자인 사용을 즉시 멈추고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양쪽이 협의해 정하고, 영업비밀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계속 지켜야 합니다.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보일러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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