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판매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자동차 공급업자와 판매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자동차판매업종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자동차판매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판매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위탁판매형, 2024년 10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대리점 월 예상매입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 지연이율(연 6%)을 적습니다.
담보·보증금 반환 (제5조·제5조의2)
담보 비율과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누가 낼지 고릅니다. 거래가 끝나면 남은 보증금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기지 않고 돌려받습니다.
위탁업무 (제6조)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 상표·도안 사용과 전시를 맡습니다.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른 회사 자동차나 부품을 영업할 수 없습니다.
주문·공급과 전시차 (제7조)
발주와 수수료·반품 청구는 전산시스템 등으로 투명하게 하고, 공급업자는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 등이 아니면 주문 물량을 제때 공급합니다. 전시차는 대리점이 관리하고 전시·시승차 운영비는 협의해 나눕니다.
인수·고객 인도 (제8조, [별지1])
공급받은 자동차는 정한 절차대로 바로 인수합니다. 고객에게 직접 인도할 때는 제작증, 세금계산서 등 등록서류와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를 건넵니다.
차량대금 송금 (제9조)
고객에게 차량대금을 받으면 수납일부터 몇 영업일 안에 공급업자에게 보낼지 적습니다. 합의로 송금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제10조)
고객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면 약정한 기준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고분을 다음 달 며칠까지 받을지 적습니다.
시설과 인력 (제12조)
사무실·전시장·주차시설과 인원은 공급업자 기준에 맞추되, 그 기준은 미리 공개돼야 합니다. 채용 인원은 공급업자에게 등록하고, 보험·중고차·정비 등 부대사업은 사전 협의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광고 (제14조·제15조)
장려금 규모는 사전에 협의하고 지급조건·시기·방법은 [별지2]에 적습니다. 광고·판촉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눕니다.
인테리어 (제16조)
재시공은 노후·파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나야 요청할 수 있고, 시공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합니다.
영업거점 (제18조)
전시장과 사무실 위치는 합의로 정하고, 분점은 협의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이전이나 인근 신규 대리점·직영점 개설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갱신 (제26조)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고객에게 꼭 설명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TIP · 인테리어 업체는 2곳 이상 제시해야 해요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하자 있는 차는 반품할 수 있어요
| 하자·오배송 | 정한 기간 내 반품 |
| 반품처리 | 요청일부터 정한 기간 |
| 숨은 하자 | 합의로 기간 연장 |
| 부당한 반품 거부 | 비용 공급업자 부담 |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 계약서 교부 | 체결 즉시 서면·전자문서 |
| 구입 강제 | 금지 |
| 판매목표 강제 | 금지 |
| 신고 이유 불이익 | 금지 |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 중요 위반 해지 | 2개월 유예·2회 서면 |
| 주요 차종 생산 중단 | 대리점 해지 가능 |
| 경제사정 급변 해지 | 통고 3개월 후 효력 |
| 공급 물량 축소 | 임의로 불가 |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 계약기간 | 2년 |
| 자동 연장 | 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
| 갱신요청권 | 최초 계약 후 1회 |
| 재시공 후 계약기간 | 재시공 전 다시 합의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판매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자동차 대리점은 차를 사서 파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양식은 위탁판매형이라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자동차를 대신 팔고 판매수수료를 받습니다. 고객에게 받은 차량대금은 정한 영업일 안에 공급업자에게 보내고, 수수료는 매월 출고분을 기준으로 다음 달 정한 날 받습니다. 가맹금을 내는 가맹계약과도 다릅니다.
Q.공급업자가 수수료에서 돈을 빼고 줄 수 있나요?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리점이나 대리점 직원이 계약상 의무를 어기거나 게을리해 공급업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채무를 늦게 갚은 경우에 수수료와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11조).
Q.다른 브랜드 자동차도 함께 팔 수 있나요?
공급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으면 다른 회사가 공급하는 자동차와 부품을 영업할 수 없습니다(제6조). 보험, 등록, 중고차, 부품, 정비 같은 부대사업은 공급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판매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위탁판매형, 2024년 10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