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998

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 →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식음료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식음료업종 표준계약서란?

식품·음료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이를 사서 다시 파는(재판매형) 거래에서 대금, 유통기한과 반품, 담보, 계약 갱신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2023년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식음료 제조·공급업자가 대리점과 새로 거래를 시작하거나 재계약할 때 씁니다. 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대리점 거래에 맞는 양식입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기간·담보금·납품방법·대금 지급시기를 적는 표지, 20개 조항의 본문, [별지1] 납품조건, 반품기간이 짧은 품목을 적는 [별지2] 신선상품 목록, [별지3] 판매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식음료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대리점 월 예상매입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 지연이율(연 6%)을 적습니다.

2

당사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3

상품 납품 (제5조, [별지1])

대리점 영업장이나 미리 합의한 창고로 배송하고 운송비는 공급업자가 냅니다. 납품이 어려우면 공급업자가 납품기일 전날까지 알립니다.

4

대금 지급 (제6조)

상품을 받는 동시에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익월 며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의 고의나 과실로 늦으면 지연이자를 냅니다.

5

담보 (제7조)

대리점 월 예상매입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습니다. 외상매입액 등 채무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정하고,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누가 낼지 고릅니다.

6

보증금 반환 (제7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7

유통기한 임박 기준 (제8조)

유통기한이 며칠 남았을 때부터 임박으로 보고 반품할 수 있는지 일수를 적습니다.

8

반품 기간 (제8조, [별지2])

일반 상품의 반품 가능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별지2]에 적은 신선상품은 납품 후 1일 안에 반품합니다.

9

판매장려금 (제9조, [별지3])

성과장려금 등 장려금의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을 [별지3]에 적습니다.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10

판촉행사 (제10조)

어느 쪽이든 판촉행사를 제안할 수 있고, 비용은 행사 내용과 늘어난 매출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눕니다.

11

영업지역 (제11조)

영업지역을 정해 운영한다면 계약 전에 점포 간 거리, 상권, 대형 유통매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근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열면 미리 알립니다.

12

계약기간·갱신 (제18조)

계약 존속기간(년)을 적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13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떠안길 수 없어요

공급업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부진 상품 등 대리점이 살 생각이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제12조). 이런 상품이 납품됐다면 정한 기간 안에 반품을 요구하세요.

TIP · 직영몰이 더 싸게 팔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하세요

공급업자가 직영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대리점 공급가보다 싸게 팔거나, 대리점 사이 공급가 차이가 커서 영업이 어렵다면 대리점은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유통기한 임박 상품은 반품할 수 있어요

납품 때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상품, 훼손되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 주문과 다른 상품은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바로 알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합의로 반품기간을 늘릴 수 있고, 품목별로 반품 조건을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경과반품 요구 가능
신선상품 반품기간납품 후 1일
바로 알기 어려우면합의로 기간 연장
부당한 반품 거부비용 공급업자 부담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원하지 않는 상품 구입 강제, 금전·물품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 대리점단체 설립·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계약서는 체결 즉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계약서 교부체결 즉시 서면·전자문서
임박 상품 강매금지
판매목표 강제금지
신고 이유 불이익금지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어기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립니다. 브랜드나 품목 생산이 중단되거나 라이선스계약이 끝나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해지 사유입니다.
중요 위반 해지30일 유예·2회 서면
부득이한 해지3개월 전 서면 통지
경제사정 급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라이선스 종료해지 사유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리점은 전체 계약기간 4년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중대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동 연장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갱신요청권전체 계약기간 4년
운송비공급업자 부담
지연이자 감경천재지변 등 협의

자주 묻는 질문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식음료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상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품을 받았어요.

계약서에 정한 임박 기준(유통기한 도래 며칠 전)에 해당하거나 이미 지난 상품이라면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품은 납품 후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고, [별지2] 신선상품은 납품 후 1일 안에 해야 합니다.

Q.상품대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기본은 상품을 받는 동시에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합의하면 결제일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익월 정한 날짜까지 냅니다. 태풍·홍수나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영업이 어려우면 지연이자를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협의합니다.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정보를 한 번 남기면 30일 동안 모든 계약서 양식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완료되었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모든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