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생활용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생활용품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생활용품업종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생활용품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생활용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납품금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 지연이율(연 6%)을 적습니다.
거래형태 (제4조)
상품 판매 외에 부품 판매나 A/S 위탁 거래도 함께 맡는다면, 그 주요 사항을 이 계약이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상품 납품 (제7조, [별지])
납품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을 [별지]에 적습니다. 대리점은 납품받으면 바로 검수하고, 수량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알립니다.
대금 지급 (제8조)
당월 매입액을 익월 며칠까지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낼지 적습니다. 합의하면 지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9조)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습니다. 예상 납품금액을 넘을 수 없고, 정한 담보를 냈다면 보증인 등 추가 담보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제9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반품 기간 (제10조)
하자·오배송 등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공급업자가 반품을 처리할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반품비용은 공급업자가 냅니다.
판매장려금·판촉 (제11조·제12조)
장려금 조건은 이 계약이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판촉 비용은 공급업자가 분담 비율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해 나누고, 원하지 않는 판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판매목표 (제13조)
인센티브를 위해 판매목표를 제안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목표 수치, 달성 기준,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따로 정합니다.
인테리어 (제16조)
공급업자가 재시공을 요구할 때 지원할 시공비용 비율(%)을 적습니다. 재시공 요청은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대리점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제17조)
인근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열면 미리 알리고,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할 때는 해당 대리점과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계약기간·갱신 (제26조)
계약 존속기간과, 만료 60일 전까지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자동으로 갱신될 기간(년)을 적습니다.
서명
계약일과 양쪽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번호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본사가 온라인으로 팔면 미리 알려야 해요
TIP · 인테리어 견적이 비싸면 다시 제시를 요청하세요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요
| 하자·오배송 | 정한 기간 내 반품 |
| 반품비용 | 공급업자 부담 |
| 숨은 하자 | 무상보증기간 내 요청 |
| 부당한 반품 거부 | 비용 공급업자 부담 |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 계약서 교부 | 신규·갱신 즉시 교부 |
| 발주 내용 수정 | 대리점 동의 필요 |
| 판매목표 강제 | 금지 |
| 신고 이유 불이익 | 금지 |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 중요 위반 해지 | 30일 유예·2회 서면 |
| 부득이한 해지 | 3개월 전 서면 통지 |
| 불공정행위 시 | 대리점이 해지 가능 |
| 경제사정 급변 해지 | 통고 3개월 후 효력 |
계약 갱신과 갱신 거절
| 자동 갱신 | 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
| 갱신요청권 | 전체 계약기간 4년 |
| 갱신 거절 통지 | 10일 이내 서면 |
| 납품 지연 위약금 | 1일당 정한 % |
자주 묻는 질문
생활용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생활용품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상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본사 온라인몰이 대리점 납품가보다 싸게 팔아요.
공급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직영점에서 대리점 납품가격보다 싸게 판다면, 대리점은 해당 상품의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사이 납품가격 차이가 커서 영업이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판매목표를 못 채우면 불이익을 받나요?
판매목표는 인센티브를 위해 제안할 수 있을 뿐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못 채웠다는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납품을 끊는 등 달성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본사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재시공 여부는 양쪽 합의로 정합니다. 공급업자는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대리점에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정한 비율만큼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본사 브랜드나 CI 변경 때문이라면 대리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이 표준계약서는 공급업자가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생활용품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