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주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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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주류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주류업종 표준계약서란?

주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이를 사서 다시 파는(재판매형) 거래에서 대금, 반품, 판촉과 지원, 리베이트 금지, 계약 갱신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2023년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주류 제조·공급업자가 대리점과 새로 거래를 시작하거나 재계약할 때 씁니다. 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대리점 거래에 맞는 양식입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기간·담보금·납품방법·대금 지급시기를 적는 표지, 26개 조항의 본문, 납품기일과 상품 내역을 적는 [별지] 납품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주류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주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납품금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 지연이율(연 6%)을 적습니다.

2

발주·청구 (제5조)

발주와 대금·반품 청구는 전산시스템 등으로 투명하게 합니다. 공급업자가 내용을 고치려면 미리 이유를 알리고 대리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상품 납품 (제7조, [별지])

납품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을 [별지]에 적습니다. 대리점은 납품받으면 바로 검수하고, 수량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알립니다.

4

대금 지급 (제8조)

당월 매입액을 익월 며칠까지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낼지 적습니다. 합의하면 지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5

담보 (제9조)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습니다. 예상 납품금액을 넘을 수 없고, 정한 담보를 냈다면 보증인 등 추가 담보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보증금 반환 (제9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7

반품 기간 (제10조)

하자·오배송 등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공급업자가 반품을 처리할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반품비용은 공급업자가 냅니다.

8

판촉행사 (제11조)

주류 면허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판촉을 제안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판촉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비용 분담 비율은 공급업자가 미리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9

대리점 지원 (제12조)

공급업자는 주류 면허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설비·기기·물품을 지원하거나 유상으로 빌려주거나 팔 수 있습니다. 대리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쓰고 잘 관리합니다.

10

교육·훈련 (제13조)

제품, 서비스, 매뉴얼 교육의 시기·횟수·장소·비용을 이 계약이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대리점은 추가 교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영업지역 (제15조)

인근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열면 미리 알리고,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할 때는 해당 대리점과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12

계약기간·갱신 (제24조)

계약 존속기간과, 만료 60일 전까지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자동으로 갱신될 기간(년)을 적습니다.

13

서명

계약일과 양쪽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번호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리베이트는 주지도 받지도 마세요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주류 면허법 등 관련 법령을 지키고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리베이트를 주거나 요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리베이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

TIP · 인테리어 견적이 비싸면 다시 제시를 요청하세요

공급업자가 인테리어·간판 시공업체를 제시할 때는 시방서와 시공견적을 함께 줘야 합니다. 견적이 지나치게 높거나 조건이 불합리하면 다른 업체를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대리점이 같은 품질 수준으로 직접 업체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14조).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요

납품 때 이미 훼손됐거나 주문과 다른 상품, 원하지 않는데 떠안긴 상품은 정한 기간 안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고 반품비용은 공급업자가 냅니다. 겉으로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는 무상보증기간 안에 증빙을 붙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품을 이유로 다른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하자·오배송정한 기간 내 반품
반품비용공급업자 부담
숨은 하자무상보증기간 내 요청
부당한 반품 거부비용 공급업자 부담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원하지 않는 상품 구입 강제, 금전·물품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은 금지됩니다. 다른 회사 상품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분쟁조정 신청·공정위 신고·대리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계약서 교부신규·갱신 즉시 교부
리베이트주고받기 금지
판매목표 강제금지
신고 이유 불이익금지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어기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립니다. 공급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하면 대리점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위반 해지30일 유예·2회 서면
부득이한 해지3개월 전 서면 통지
불공정행위 시대리점이 해지 가능
경제사정 급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계약 갱신과 갱신 거절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정한 기간만큼 갱신됩니다. 대리점은 전체 계약기간 4년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가 거절하려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자동 갱신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갱신요청권전체 계약기간 4년
갱신 거절 통지10일 이내 서면
납품 지연 위약금1일당 정한 %

자주 묻는 질문

주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주류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상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주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이 표준계약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 주류 면허법 등을 지키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리베이트를 주거나 요구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한쪽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본사가 지원한 냉장고 같은 설비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급업자가 지원하거나 빌려준 설비·기기·물품은 정당한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써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은 주류 면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이 표준계약서는 공급업자가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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