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기계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기계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기계업종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기계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표지·당사자
계약기간, 담보금(납품금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매월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을 적고, 양쪽의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지연이율은 연 6%입니다.
애프터서비스 (제5조)
수리·점검은 공급업자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점이 A/S를 맡기로 했다면 공급업자가 수수료를 주고 부품·매뉴얼·기술교육을 제공하며, 수수료와 수행기간은 이 계약이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상품 납품 (제8조, [별지])
납품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을 [별지]에 적습니다. 대리점은 납품받으면 바로 수량과 하자를 검수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대금 지급 (제9조)
당월 매입액을 매 익월 며칠까지 낼지 적습니다. 합의하면 지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지급 전에 상품명·수량·단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 (제10조)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되, 예상 납품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누가 낼지(50%씩 또는 공급업자 부담)도 고릅니다.
보증금 반환 (제10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반품 기간 (제11조)
하자·오배송 등 반품 가능 기간과, 공급업자가 반품을 처리할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판매장려금·판촉·판매목표 (제12조~제14조)
장려금과 판매목표의 세부 기준은 이 계약이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판촉행사나 판매목표는 강요할 수 없고, 판촉 비용 분담 비율은 미리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대리점 지원·교육 (제15조·제16조)
공급업자는 설비·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거나 팔 수 있습니다. 제품·서비스 교육의 시기·횟수·비용은 따로 정하고, 대리점은 추가 교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제17조)
인테리어·간판 시공업체를 제시할 때는 시방서와 견적을 함께 줘야 합니다. 재시공은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대리점에만 요청할 수 있고, 지원할 비용 비율(%)을 적습니다.
영업지역 (제18조)
근처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내면 기존 대리점에 미리 알리고,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할 때는 해당 대리점과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계약기간·갱신 (제27조)
계약 존속기간(몇 년)과, 자동 갱신될 때 몇 년씩 갱신되는지를 적습니다.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본사가 온라인으로 팔면 미리 알려야 해요
TIP · 납품이 늦어지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요
| 하자·오배송 | 정한 기간 내 반품 |
| 반품비용 | 공급업자 부담 |
| 숨은 하자 | 무상보증기간 내 요청 |
| 부당한 반품 거부 | 비용 공급업자 부담 |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 계약서 교부 | 신규·갱신 즉시 제공 |
| 발주 내용 수정 | 대리점 사전 동의 |
| 판매목표 강제 | 금지 |
| 단체 활동 불이익 | 금지 |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 중요 위반 해지 | 30일 유예·2회 서면 |
| 부득이한 해지 | 3개월 전 서면 통지 |
| 경제사정 급변 해지 | 통고 3개월 후 효력 |
| 부당 해지 시 재고 | 환입 요구 수용 |
계약 갱신과 갱신요청권
| 자동 갱신 | 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
| 갱신요청권 | 전체 계약기간 4년 |
| 갱신 거절 | 10일 내 사유 서면 통지 |
| 불가항력 | 이행 책임 면제 |
자주 묻는 질문
기계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기계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상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대리점이 A/S를 맡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A/S는 원래 공급업자가 맡습니다. 대리점이 맡기로 정했다면 공급업자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품, 매뉴얼, 기술교육 등을 제공해 대리점이 자체 A/S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수수료와 수행기간은 계약서나 별도 약정서에 적어 두세요.
Q.판매목표를 못 채우면 불이익을 받나요?
판매목표는 인센티브를 위해 제안할 수 있을 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못 채웠다는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납품을 끊는 등 달성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이 표준계약서는 공급업자가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