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의료기기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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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의료기기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의료기기업종 표준계약서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이를 사서 다시 파는(재판매형) 거래에서 대금, 반품, 리베이트 금지, 재고 환입, 계약 갱신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2023년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의료기기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새로 거래를 시작하거나 재계약할 때 씁니다. 대리점이 주문한 의료기기를 매입해 병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맞고, 부품 판매나 A/S 위탁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기간·담보금·납품방법·대금 지급시기를 적는 표지, 25개 조항의 본문(제8조의2 보증금 반환 포함), 납품기일과 상품 내역을 적는 [별지] 납품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의료기기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의료기기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을 적습니다. 지연이율은 연 6%(상사법정이율)입니다.

2

관계 법령 준수 (제2조)

공정거래법, 대리점법과 함께 의료법, 의료기기법, 청탁금지법과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지킵니다.

3

거래형태 (제4조)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합니다. 부품 판매나 A/S 용역 위탁도 맡는다면 그 주요 사항을 본 계약이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4

발주·납품 (제5조·제6조, [별지])

공급기일과 수량은 협의해 전산시스템 등으로 투명하게 발주합니다. 납품이 어려우면 3일 전까지 알리고, 대리점은 납품내역을 확인한 뒤 인수증을 줍니다.

5

납품 거절 (제6조)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납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 이유를 물으면 30일 안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6

대금 지급 (제7조)

당월 매입액을 익월 며칠까지 지급할지 적습니다. 공급업자는 지급 전에 상품명·수량·단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지급이 늦으면 다음 결제일에 알려야 합니다.

7

담보 (제8조)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몇 % 이상을 담보로 할지 적습니다. 정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인적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 부담 방식을 고릅니다.

8

보증금 반환 (제8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9

반품 (제9조)

납품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공급업자가 며칠 안에 처리할지 일 단위로 적습니다.

10

판매장려금·판촉 (제10조·제11조)

장려금 지급조건은 본 계약이나 약정서로 정하고, 판촉행사는 공정경쟁규약 등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비용 분담 비율을 미리 협의합니다.

11

설비·기기 지원 (제12조)

공급업자는 필요한 설비나 기기를 지원하거나 유상으로 빌려주거나 팔 수 있습니다. 대리점은 이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12

영업지역 (제13조)

인근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열 때는 미리 알리고, 영업지역을 운영한다면 계약 전에 점포 간 거리, 상권, 직영점 정보를 줍니다.

13

계약기간·갱신 (제23조)

계약 존속기간을 적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TIP · 직영몰이 더 싸게 팔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하세요

공급업자가 직영 점포나 온라인몰에서 대리점 공급가보다 싸게 팔거나, 대리점 사이 공급가 차이가 커서 영업이 어렵다면 대리점은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TIP · 계약이 끝나면 상표는 바로 떼야 해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공급업자의 상표, 상호, 고유 색상·디자인 사용을 즉시 멈추고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양쪽이 협의해 정하고, 업무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은 계약 종료 후 정한 기간 동안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18조).

꼭 알아둘 점

반품 · 리베이트 금지 · 해지 · 갱신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요

납품 때 이미 훼손됐거나 주문과 다른 상품, 원하지 않는데 떠안긴 상품은 정한 기간 안에 반품할 수 있고 반품비용은 공급업자가 냅니다. 겉으로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는 무상보증기간 안에 증빙을 붙여 요청하고, 합의하면 반품 대신 교체·수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자·오배송정한 기간 내 반품
반품비용공급업자 부담
숨은 하자무상보증기간 내 요청
교체·수리합의 시 반품 대신

리베이트와 불공정행위는 금지돼요

양쪽 모두 의료기기법이 금지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면 시정 요구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을 해서는 안 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이나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리베이트의료기기법상 금지
리베이트 요구받으면절차 거쳐 해지
거래처·판매가 요구이유 없이 금지
계약서 교부체결 즉시 제공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어기면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립니다. 공급업자 잘못으로 해지되거나 일방적인 판매 정책으로 재고가 과도하게 쌓였다면 재고 환입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위반 해지30일 이상·2회 서면
부득이한 해지3개월 전 서면 통지
부당 해지 시 재고환입 요구 수용
경제사정 급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리점은 전체 계약기간 4년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중대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동 연장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갱신요청권전체 계약기간 4년
종료 후 상표즉시 사용 중단
해지 시 채무대등액 상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의료기기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의료기기업종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의료기기를 사서 다시 파는 재판매형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부품 판매나 A/S 위탁을 함께 맡는다면 그 내용은 본 계약이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Q.본사가 이유 없이 납품을 안 해 주면요?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납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때 대리점이 이유를 물으면 공급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Q.본사 판매 정책 때문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판매 정책으로 통상 수준보다 과도한 재고를 떠안게 됐거나 공급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대리점은 해당 물량의 환입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지라면 공급업자는 재고 환입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의료기기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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