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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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석유제품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석유유통업종 표준계약서란?

석유제품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이를 사서 다시 파는(재판매형) 거래에서 구매 비율, 대금 결정, 반품, 해지, 계약 갱신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2026년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석유제품 공급업자가 대리점과 새로 거래를 시작하거나 재계약할 때 씁니다. 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대리점 거래에 맞는 양식입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기간·담보금·납품방법·대금 지급시기를 적는 표지와 24개 조항의 본문으로 되어 있고, 별지는 없습니다. 공급 내역은 발주의뢰서를 따르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산기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석유유통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6년 8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납품금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상품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 지연이율(연 6%, 상사법정이율)을 적습니다.

2

당사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3

발주와 청구 (제5조)

공급기일과 수량은 협의해 발주합니다. 발주와 대금·반품 청구는 전산시스템 등으로 투명하게 하고, 공급업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4

구매 비율 (제6조)

대리점이 이 공급업자에게서 살 물량을 월별 총 구매량의 60% 이상 범위에서 합의해 정합니다. 양쪽은 원활한 공급과 적정 재고 유지를 위해 협조합니다.

5

상품 공급 (제7조)

대리점 사업장으로 운송하는 것이 원칙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어려우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6

검수 (제7조)

공급받으면 지체 없이 물량과 하자를 검수하고 인수증을 줍니다. 물량이나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즉시 공급업자에게 통보합니다.

7

대금 결정·지급 (제8조)

상품대금은 발주 시점의 가격으로 정하되, 대리점이 요청하면 발주 후 7일 안에 정할 수 있습니다. 당월 매입액을 익월 며칠까지 낼지 적고, 공급업자는 지급 전에 상품명·물량·단가를 확인·승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8

담보 (제9조)

연간 예상 공급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습니다. 그만큼 담보를 냈다면 공급업자는 인적담보 등 다른 담보를 더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보증금 반환 (제9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10

반품 기간 (제10조)

이의제기 기간과 공급업자의 반품처리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정한 기간 안에 증빙을 붙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장려금·판촉·대리점 지원 (제11조~제13조)

장려금과 자금·시설물·전산시스템 지원의 세부사항은 계약서나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판촉 비용분담 비율은 공급업자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12

상표·비밀유지 (제17조)

계약 종료 후 몇 년간 영업비밀을 지킬지 적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공급업자 상표 사용을 즉시 멈추고 철거하며, 철거 비용은 협의로 정합니다.

13

계약기간·갱신 (제22조)

계약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적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TIP · 다른 회사 제품을 판다고 차별할 수 없어요

공급업자는 대리점 뜻에 반해 다른 공급업자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다른 회사 상품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공급가격·물량·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습니다(제6조).

TIP · 가격이 바뀌면 산정기준을 확인하세요

발주 후 공급가격이 바뀌었다면 대리점은 변동된 대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30일 안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제8조).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요

공급 때 이미 훼손됐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 주문내용과 다른 상품, 원하지 않는데 떠안긴 상품은 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공급업자가 반품처리하고 비용도 냅니다. 상품 특성에 맞게 반품 조건과 기간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오배송정한 기간 내 이의제기
반품비용공급업자 부담
숨은 하자증빙 붙여 서면 이의
부당한 반품 거부비용 공급업자 부담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원하지 않는 상품·용역 구입 강제, 금전·물품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 대리점단체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판촉행사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서 교부체결 즉시 서면·전자문서
구입 강제금지
판촉행사 강요금지
신고 이유 불이익금지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어기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립니다.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 판매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법 위반으로 공급·판매가 불가능해지거나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해지 사유이고, 공급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하면 대리점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정한 해지 사유가 없으면 공급 중단이나 물량 대폭 축소를 할 수 없습니다.

중요 위반 해지30일 기간·2회 서면
부득이한 해지3개월 전 서면 통지
품질 위반·가짜석유해지 사유
부당 해지 시 재고환입 받아들여야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리점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4년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중대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동 연장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갱신요청권전체 계약기간 4년
경제사정 급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지연이자 감경천재지변 등 협의

자주 묻는 질문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석유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석유제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유가가 계속 바뀌는데 공급가격은 언제 기준인가요?

원칙은 대리점이 발주한 시점의 가격입니다. 대리점이 요청하면 발주 후 시장 상황을 반영해 7일 안에 대금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금을 내기 전에 상품명, 물량, 단가 내역을 확인·승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8조).

Q.계약이 끝나면 간판과 상표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공급업자의 상표, 상호, 고유색상과 디자인 등의 사용을 즉시 멈추고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양쪽이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은 종료 후에도 정한 기간 동안 지켜야 합니다(제17조).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6년 8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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