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제약회사와 의약품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약업종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제약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월 예상매입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을 적습니다. 지연이율은 연 6%입니다.
관계 법령 준수 (제2조)
공정거래법, 대리점법과 함께 약사법, 의료법, 청탁금지법 등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지킵니다.
담보 (제4조)
담보는 대리점 월 예상매입액의 몇 %로 할지 적습니다. 정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공급업자는 인적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제4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주문·공급 (제6조, [별지1])
상품 품목·용량·수량·공급단가를 [별지1]에 적습니다. 공급업자는 주문 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특정 상품 주문을 강요할 수 없고, 공급이 어려우면 3일 전까지 알립니다.
대금 지급 (제7조)
상품을 받으면서 바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익월 며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늦게 결제하는 조건이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품질관리 (제8조)
대금을 결제한 때 소유권이, 인도한 때부터 위험이 대리점에 넘어갑니다. 대리점은 상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공급업자는 이를 지원합니다.
정보 제공 (제10조)
미리 합의한 정보만 요청할 수 있고 거래처 현황 같은 영업비밀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사법상 생명·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보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품 (제11조)
사용기한이 짧거나 지난 의약품, 공급업자 탓으로 훼손된 상품, 주문과 다른 상품은 반품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응해야 합니다.
판매장려금 (제12조, [별지2])
성과장려금, 정착장려금 등의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과 장려금률을 [별지2]에 적습니다.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리베이트 금지 (제17조)
양쪽 모두 약사법이 금지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면 배상합니다.
계약기간·갱신 (제20조)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직영몰이 더 싸게 팔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하세요
TIP · 전산시스템과 보관 설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둘 점
반품 · 리베이트 금지 · 해지 · 갱신
사용기한 기준으로 반품할 수 있어요
| 인도 시 사용기한 | 6개월 이하면 반품 |
| 12개월 이상 남음 | 재판매 가능 시 반품 |
| 대리점 탓 훼손 | 반품 불가 |
| 부당한 반품 거부 | 비용 공급업자 부담 |
리베이트와 불공정행위는 금지돼요
| 리베이트 | 약사법상 금지 |
| 리베이트 요구받으면 | 절차 거쳐 해지 |
| 계약서 교부 | 체결 즉시 제공 |
| 신고 이유 불이익 | 금지 |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 중요 위반 해지 | 30일 유예·2회 서면 |
| 주요 품목 생산 중단 | 대리점 해지 가능 |
| 해지 후 수요 지속 | 1년 이하 계속 공급 |
| 경제사정 급변 해지 | 통고 3개월 후 효력 |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 계약기간 | 2년 |
| 자동 연장 | 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
| 갱신요청권 | 최초 계약 후 1회 |
| 해지 시 채무 | 대등액 상계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제약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제약업종 대리점계약은 제약회사에게서 의약품 등을 사서 다시 파는 재판매형 거래로, 가맹금 없이 상품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받았어요.
인도 시점에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였거나 이미 지난 의약품이라면 반품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응해야 합니다.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하거나 미뤄서 생긴 비용도 공급업자가 부담합니다.
Q.계약이 끝났는데 병원·약국에서 계속 그 약을 찾으면요?
대리점 잘못으로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점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수요가 계속되고 있음을 소명할 때 공급업자는 해지·종료 후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해당 상품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Q.본사가 우리 거래처 목록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같은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약사법 등에 따라 생명·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보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사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