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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도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도서출판업종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도서출판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표지
계약기간, 담보금(납품금액의 몇 %, 금액), 납품방법과 장소, 상품대금 지급일과 지급수단, 지연이율(연 6%)을 적습니다.
당사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발주와 청구 (제5조)
공급기일과 수량은 협의해 발주합니다. 발주와 대금·반품 청구는 전산시스템 등으로 투명하게 하고, 공급업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도서 공급 (제6조, [별지])
대리점 사업장이나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고 운송비는 공급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공급이 어려우면 3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도서 내역은 [별지]에 적고 거래명세서, 전산기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제7조)
도서를 받을 때 바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로 결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합의가 없으면 공급업자는 공급 전 선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위험부담 (제8조)
대리점은 결제할 때 소유권을 얻고, 정상 공급된 도서의 분실·파손 위험은 인도받은 때부터 대리점이 집니다.
담보 (제9조)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몇 %를 담보로 할지 적습니다. 그만큼 담보를 냈다면 공급업자는 인적담보 등 다른 담보를 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제9조의2)
거래가 끝나면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정하더라도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반품 기간 (제10조)
공급 후 반품할 수 있는 기간과, 바로 알 수 없는 하자의 반품 기간을 일 단위로 적습니다.
판매장려금 (제11조)
지급조건·시기·방법은 별도 약정서로 정하고, 약정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판촉행사 (제12조)
할인판매나 경품 제공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비용은 기간과 매출 증가 등을 고려해 나눕니다.
영업지역 (제14조)
인근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이 생기면 미리 통지받고, 영업지역을 운영한다면 계약 전에 점포 간 거리, 상권, 직영점 정보를 받습니다.
계약기간·갱신 (제21조)
계약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적습니다. 만료 60일 전까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TIP · 학교·학원 판촉은 협의해서 정해요
TIP · 직영몰이 더 싸게 팔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하세요
꼭 알아둘 점
반품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반품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요
| 하자·오배송 | 정한 기간 내 반품 |
| 반품비용 | 공급업자 부담 |
| 교육과정 개정 임박 | 반품 사유 |
| 부당한 반품 거부 | 비용 공급업자 부담 |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 계약서 교부 | 체결 즉시 서면·전자문서 |
| 구입 강제 | 금지 |
| 장려금 내역 확인 | 거부 금지 |
| 신고 이유 불이익 | 금지 |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 중요 위반 해지 | 30일 유예·2회 서면 |
| 부득이한 해지 | 3개월 전 서면 통지 |
| 경제사정 급변 해지 | 통고 3개월 후 효력 |
| 공급 중단·물량 축소 | 임의로 불가 |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 자동 연장 | 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
| 갱신요청권 | 전체 계약기간 4년 |
| 선지급 요구 | 사전 합의 때만 |
| 지연이자 감경 | 천재지변 등 협의 |
자주 묻는 질문
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도서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계약은 본사의 상표와 영업방식을 쓰는 대가로 가맹금을 내는 거래입니다. 대리점계약은 공급업자에게서 도서를 사서 다시 파는 거래로, 가맹금 없이 도서대금을 주고받습니다. 대리점거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Q.할인 판촉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할인판매나 경품 제공 같은 판촉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제12조). 판촉을 제안하는 것은 양쪽 모두 가능하고, 비용은 판촉 내용과 늘어난 매출 등을 고려해 나눕니다.
Q.거래가 끝날 때 남은 재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급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판매 정책 때문에 재고가 과도하게 쌓였다면 대리점은 반품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해지했다면 공급업자는 재고 반품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제17조).
Q.거래가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급업자는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기한을 따로 합의하더라도 거래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2023년 9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