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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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기본

통신사와 대리점이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통신업종 표준계약서란?

통신 서비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가입·해지, 요금 수납, 고객관리 업무를 맡기고 대리점이 이를 대행해 수수료와 장려금을 받는 거래에서 수수료, 지원 물품, 인테리어, 계약 갱신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2024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통신사가 대리점과 새로 위탁 거래를 시작하거나 재계약할 때 씁니다. 대리점이 상품을 사서 되파는 거래가 아니라 통신사의 상품과 서비스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거래에 맞는 양식입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따로 적는 표지나 별지 없이 25개 조항의 본문(제11조의2 보증금 반환 포함)과 양쪽의 서명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과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도 약정서로 정합니다.

작성 가이드

통신업종 대리점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2024년 10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위탁업무 범위 (제4조)

상품·서비스 가입과 해지, 요금 수납, 고객관리, 사후서비스 등 맡길 업무를 영업 형태에 따라 정하고, 세부 내용은 별도 약정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약관 게시 (제5조)

약관의 주요 내용과 영업시간 안내를 매장 안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고객에게 약관에 없는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3

영업점포·판매점 (제6조)

분점이나 제3자에게 맡기는 판매점을 새로 열거나 옮기고 닫을 때는 공급업자와 미리 협의합니다.

4

수납 대금 납입 (제8조)

고객에게 받은 돈은 다른 돈과 구분해 관리하고, 수납일부터 며칠(영업일) 안에 공급업자에게 넣을지 적습니다. 늦으면 상법상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5

영업 보고 (제9조)

대표자, 상호·주소, 자본금, 지분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공급업자에게 알립니다.

6

고객정보 보호 (제10조)

업무 중 알게 된 고객정보와 영업비밀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넘기면 안 되고, 직원 관리도 대리점 몫입니다.

7

담보·보증금 (제11조·제11조의2)

부동산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설정 비용 부담 방식을 고릅니다. 현금 보증금은 거래 종료일부터 90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8

수수료·장려금 (제12조)

가입고객 관리수수료, 판매촉진물, 영업장려금 등의 산정방법과 지급절차는 미리 협의해 약정서로 정합니다.

9

물품·전산장비 지원 (제13조)

지원받은 시설과 물품은 소유권자의 것이므로 업무에만 쓰고 잘 관리합니다. 회수·재배치할 때는 공급업자가 내용과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10

시설기준·인테리어 (제14조)

공급업자가 재시공을 요청하면 지원할 시공비용 비율(%)을 적습니다. 재시공 요청은 훼손됐거나 최초 시공 후 5년이 지난 매장만 할 수 있습니다.

11

영업지역 (제16조)

영업지역을 운영한다면 계약 전에 점포 간 거리, 상권 정보를 주고, 인근에 새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열 때는 미리 알려야 합니다.

12

계약기간·부속 약정서 (제18조·제19조)

계약 존속기간을 적습니다. 부속 약정서는 교부 후 최소 2개월이 지나야 바꿀 수 있고, 본 계약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13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판매점의 영업 책임은 대리점이 져요

대리점이 제3자에게 맡긴 판매점이나 분점의 영업행위는 대리점이 관리·감독해야 하고, 그로 인한 공급업자나 고객의 손해도 대리점이 배상합니다(제6조). 판매점 직원의 고객정보 관리도 꼼꼼히 챙기세요.

TIP · 인테리어 업체는 2곳 이상 제시해야 해요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제시하려면 반드시 2개 이상 업체와 시방서, 업체별 견적을 함께 줘야 합니다. 견적이 너무 높으면 다시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대리점이 직접 업체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14조).

꼭 알아둘 점

수수료 · 불공정행위 금지 · 해지 · 갱신

수수료는 함부로 깎거나 미룰 수 없어요

대리점이 법령이나 약정을 어긴 경우에도 공급업자는 위반과 관련된 금액만 지급하지 않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대리점은 수수료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대리점과 차등 지급되는 등 불합리하다고 보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보류 범위위반 관련 금액만
내역 확인 응답요청 후 30일 내
이의제기14일 내 서면
조치 결과 통보이의 후 30일 내

공급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원하지 않는 상품 구입 강제, 금전·물품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대리점단체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계약서 교부체결 즉시 제공
구입 강제금지
판매목표 강제금지
신고 이유 불이익금지

계약 해지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중요한 사항을 어기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해지 대신 6개월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할 수 있고, 대리점은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밀리면 대리점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위반 해지30일 이상·2회 서면
해지 대신 영업정지6개월 범위
수수료 1개월 지연대리점 해지 가능
경제사정 급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

계약 갱신과 자동 연장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리점은 전체 계약기간 2년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중대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동 연장60일 전 의사표시 없으면
갱신요청권전체 계약기간 2년
재시공 후 계약기간재시공 전 다시 합의
지연이자 감경천재지변 등 협의

자주 묻는 질문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FAQ

Q.통신 대리점은 단말기나 상품을 사서 파는 건가요?

이 표준계약서는 위탁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대리점은 통신사의 상품·서비스 가입과 해지, 요금 수납, 고객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그 대가로 관리수수료와 장려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받은 돈은 정한 영업일 안에 공급업자에게 넣어야 합니다. 상품을 사서 되파는 재판매형 계약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Q.수수료 내역이 이상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리점은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수료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30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답변을 받은 날이나 미지급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공급업자는 30일 안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Q.본사가 지원해 준 장비를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면요?

공급업자는 다른 대리점과의 공정한 배분을 고려해 지원 물품을 회수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지만, 그 내용과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약속한 지원을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회수해 정상 영업이 어려우면 대리점은 14일 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Q.계약이 끝나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대리점은 맡았던 업무를 인계하고 공급업자에게 받은 자료, 가입고객 자료, 대여 물품을 돌려주며 고객 개인정보 폐기 확인서를 냅니다. 양쪽은 정산 후 지체 없이 채무를 갚고, 현금 보증금은 거래 종료일부터 90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Q.대리점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바로 보관·전달하면 이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2024년 10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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