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기본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맡기고 맡을 때 쓰는 과기정통부 표준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상용SW 유지관리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의 계약 전문과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명·작업장소
유지관리할 소프트웨어가 드러나게 계약명을 적고, 유지관리를 수행할 장소를 적습니다.
계약기간·갱신 통보기한 (제22조)
계약기간과 함께, 갱신 여부를 알릴 기한을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으로 정해 적습니다.
계약금액·대금 지급방법 (제7조·제8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고, 월·분기·반기 중 지급방법을 골라 지급일과 금액을 적습니다.
유지관리 보고시기
월·분기·반기 중 언제 유지관리 결과를 보고할지 적습니다. 보고 후 검사에 합격하면 대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 (제9조)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합니다. 현금 대신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지체상금 (제20조·제21조)
지연이자요율을 적고, 지체상금요율은 1천분의 1.25, 한도는 계약금액의 30% 이내로 적습니다.
검사 기준 (제14조)
과업 이행 여부를 판단할 검사 기준과 방법을 별지로 정합니다.
하자담보 (제9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이내로 적습니다.
과업내용서 (제5조)
서비스 품질 지표와 측정방법, 하자보수·장애복구, 업데이트, 일상지원, 마이너 업그레이드, 보안 대응 범위를 적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 (제5조)
메이저 업그레이드, 추가 개발, 현장방문 점검, 인력 상주는 기본 범위가 아닙니다. 함께 맡기려면 비용을 따로 산정해 계약금액에 포함합니다.
작업장소 비용 (제10조)
공급자 사업장이나 원격·재택근무가 기본이고, 발주자 사무실에서 일하면 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16조)
소스코드 등을 임치기관에 맡기기로 했다면 그 내용과 교부 조건을 정합니다.
서명·첨부
양쪽이 기명날인하고, 표준계약서 본문과 과업내용서를 첨부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서비스 범위와 수준을 숫자로 적으세요
TIP ·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별도 계약이에요
꼭 알아둘 점
과업 범위 · 대금 · 하자보수 · 갱신
유지관리 범위에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
| 기본 범위 | 하자보수·업데이트 등 |
| 메이저 업그레이드 | 별도 유상계약 |
| 현장방문·상주 | 별도 유상계약 |
| 범위 변경 | 서면 합의 필수 |
대금은 검사 후 정해진 날에
| 지급 시기 | 월·분기·반기 중 택일 |
| 대금 조정 협의 | 요청 후 10일 내 개시 |
| 추가 비용 지급 | 익월 말일까지 |
| 대금 미지급 시 | 일시 중지 가능 |
발주자 탓인 장애는 비용을 따로 받아요
| 발주자 과실 손상 | 비용 별도 청구 |
| 하자 판단 비용 | 하자 아니면 발주자 |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10% 이내 |
| 보증금 반환 | 청구 후 10일 이내 |
갱신 통보를 안 하면 자동 갱신
| 갱신 통보기한 | 만료 1개월 이전 |
| 통보 없을 때 | 같은 조건으로 갱신 |
| 인력 교체 요청 | 불가 |
| 업무 지시 | 현장관리인에게 |
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FAQ
Q.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 계약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할 때 쓰고, 기업에 맞춰 새로 개발한 시스템을 유지관리할 때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서를 씁니다. 양쪽이 하도급 관계라면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확인하세요.
Q.유지보수 계약인데 새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해 줘야 하나요?
버전의 첫 자리가 바뀌는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기본 유지관리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유상계약이 원칙입니다. 첫 자리 외의 버전이 바뀌는 마이너 업그레이드는 성능 유지에 필요하면 기본 범위에 들어갑니다.
Q.발주자가 엔지니어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인력 교체를 요청하거나 투입 인원과 기간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업무 지시도 공급자의 현장관리인을 통해야 하고, 직원에게 직접 지시해 생긴 위험과 비용은 발주자가 집니다.
Q.유지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중 소프트웨어가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지 못했거나 보고 후 검사에 불합격하면, 발주자는 지체일수에 1천분의 1.25를 곱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계약금액의 30% 이내입니다.
Q.유지보수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계약 전문과 본문, 과업내용서를 함께 전자문서로 보내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갱신 통보나 과업 변경 합의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으면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소프트웨어진흥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사업 특성에 맞게 과업내용서와 특약으로 보완해 사용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