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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 기본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자동차정비 전문점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자동차정비 전문점 가맹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 전문점)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계약기간 (제11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를 적고, 계약 발효일과 종료일, 몇 년 계약인지 적습니다.
영업지역 (제12조, 별첨[1])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도나 주소로 별첨[1]에 표시합니다. 본사는 이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열 수 없습니다.
점포 설비 (제13조)
인허가 취득 기한, 설계도면·감리비, 노후화를 인정하는 최소 기간을 적습니다. 본사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리뉴얼은 간판·인테리어 비용의 20%(확장·이전 시 40%)를 본사가 부담합니다.
최초가맹금·예치 (제15조)
가입비, 최초교육비 등 최초가맹금 내역과 금액을 표에 적고, 그중 은행에 예치할 금액과 예치기관을 적습니다.
계속가맹금 (제17조)
영업표지 사용료, 수시교육비, 광고비, 판촉비 등 계속 내는 가맹금의 금액과 지급기한을 적습니다. 매월 직전 달 총매출액과 부품 구매 자료를 본사에 알리는 날짜도 정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 (제18조)
직전년도 가맹점의 1회 평균 상품 대금(부품 대금 포함)의 3배 이내에서 보증금을 정해 예치기관에 맡깁니다.
교육·훈련 (제21조)
정기교육 횟수와 통지 기한, 정기·수시교육의 1인당 교육비를 적습니다.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관리자로 일하거나 정비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장비 (제24조)
본사가 정한 모델의 정비 장비를 설치해 쓰되, 정비서비스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면 협의해 비슷한 성능의 장비도 쓸 수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제25조)
본사가 정한 전산 기기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일일 매출·매입, 부품·윤활유·공임·용품별 매출 구성 등을 정확히 등록합니다. 고객정보가 가맹점 잘못으로 새면 가맹점이 책임집니다.
부품 조달 (제31조)
전산시스템에 올라 있는 부품은 지정 부품이나 같은 품질·성능의 부품을 씁니다. 고객에게 차이를 설명하고 고객이 고르게 하며, 수리내역서에 사용 부품을 자세히 적습니다.
구입강제품목 (제32조)
본사나 지정업체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과 공급가격, 가격을 알릴 통지수단(POS, 홈페이지 등)을 적습니다. 통지 내역은 5년간 보관되어 언제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업·갱신·양도·지연이자 (제35조·제41조·제43조·제48조)
주·월 최소 영업일수와 영업시간, 영업양도 승인 요청·회신 기한, 자동 갱신 기간,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확인 (제53조~제55조)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은 날, 예상매출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TIP · 정보공개서 받고 14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어요
TIP · 광고·판촉비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해요
꼭 알아둘 점
가맹금 · 대고객 서비스 · 구입강제품목 · 갱신과 해지
가맹금은 예치하고, 사유가 있으면 돌려받아요
| 가맹금 예치 | 영업 개시 또는 2개월 후 |
| 반환 청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
| 중도 종료 시 | 남은 기간 비율만큼 반환 |
| 가맹금 조정 협의 | 요청일부터 10일 내 |
과잉정비 없이, 정비내역은 투명하게
| 과잉정비 | 하지 않음 |
| 정비내역서 | 고객에게 발급 |
| 고객 불만 | 사유서로 본사 통지 |
| 인력 변경 | 10일 내 본사 통보 |
구입강제품목과 점포환경개선 비용
| 구입강제품목 내역 | 5년간 저장, 언제든 열람 |
|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 사전 협의 필수 |
| 리뉴얼 본사 부담 | 20% (확장·이전 40%) |
| 부품·장비 대금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
계약 갱신은 10년까지 보장돼요
| 갱신 요구 기간 | 만료 180일~90일 전 |
| 갱신요구권 보장 | 전체 계약기간 10년 |
| 갱신 거절 통지 | 15일 내 사유 서면 통지 |
| 본사의 해지 | 2개월 유예·2회 서면 통지 |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 전문점) 표준계약서 FAQ
Q.가맹계약 전에 꼭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Q.본사가 근처에 같은 브랜드 정비소를 또 열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 안에는 가맹본부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열 수 없고, 계약기간 중에는 영업지역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영업지역은 별첨[1]에 지도나 주소로 명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본사가 가맹점을 평가할 수 있나요?
네. 본사는 경영지도의 하나로 가맹점 평가제도를 둘 수 있습니다. 참여도, 서비스 평가, 고객응대 등을 기준으로 반기나 연간 단위로 평가해 우수 가맹점을 포상하는 방식이며, 평가 기준은 가맹점에 미리 알린 뒤 진행해야 합니다.
Q.예상매출액보다 매출이 훨씬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점주가 의무를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 개시 후 1년간 월평균 매출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못 미치면 이를 입증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의 장래 기대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가맹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맹계약서는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별도 문서 보관 없이 이력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 전문점)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가맹사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