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전문점)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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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 기본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자동차정비 전문점 표준계약서란?

자동차정비(일반수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영업지역, 부품·장비 공급, 대고객 서비스, 계약 갱신 같은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가맹사업법 기준으로 2024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자동차정비 브랜드 본사가 가맹점을 새로 모집해 계약하거나 기존 가맹점과 재계약할 때 씁니다. 지사 등 하위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도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총칙, 개점 준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갱신·해지·종료, 기타의 6장 55개 조항과 영업지역·영업표지를 적는 별첨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자동차정비 전문점 가맹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 전문점)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당사자·계약기간 (제11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를 적고, 계약 발효일과 종료일, 몇 년 계약인지 적습니다.

2

영업지역 (제12조, 별첨[1])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도나 주소로 별첨[1]에 표시합니다. 본사는 이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열 수 없습니다.

3

점포 설비 (제13조)

인허가 취득 기한, 설계도면·감리비, 노후화를 인정하는 최소 기간을 적습니다. 본사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리뉴얼은 간판·인테리어 비용의 20%(확장·이전 시 40%)를 본사가 부담합니다.

4

최초가맹금·예치 (제15조)

가입비, 최초교육비 등 최초가맹금 내역과 금액을 표에 적고, 그중 은행에 예치할 금액과 예치기관을 적습니다.

5

계속가맹금 (제17조)

영업표지 사용료, 수시교육비, 광고비, 판촉비 등 계속 내는 가맹금의 금액과 지급기한을 적습니다. 매월 직전 달 총매출액과 부품 구매 자료를 본사에 알리는 날짜도 정합니다.

6

계약이행보증금 (제18조)

직전년도 가맹점의 1회 평균 상품 대금(부품 대금 포함)의 3배 이내에서 보증금을 정해 예치기관에 맡깁니다.

7

교육·훈련 (제21조)

정기교육 횟수와 통지 기한, 정기·수시교육의 1인당 교육비를 적습니다.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관리자로 일하거나 정비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8

장비 (제24조)

본사가 정한 모델의 정비 장비를 설치해 쓰되, 정비서비스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면 협의해 비슷한 성능의 장비도 쓸 수 있습니다.

9

전산프로그램 (제25조)

본사가 정한 전산 기기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일일 매출·매입, 부품·윤활유·공임·용품별 매출 구성 등을 정확히 등록합니다. 고객정보가 가맹점 잘못으로 새면 가맹점이 책임집니다.

10

부품 조달 (제31조)

전산시스템에 올라 있는 부품은 지정 부품이나 같은 품질·성능의 부품을 씁니다. 고객에게 차이를 설명하고 고객이 고르게 하며, 수리내역서에 사용 부품을 자세히 적습니다.

11

구입강제품목 (제32조)

본사나 지정업체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과 공급가격, 가격을 알릴 통지수단(POS, 홈페이지 등)을 적습니다. 통지 내역은 5년간 보관되어 언제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영업·갱신·양도·지연이자 (제35조·제41조·제43조·제48조)

주·월 최소 영업일수와 영업시간, 영업양도 승인 요청·회신 기한, 자동 갱신 기간,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13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확인 (제53조~제55조)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은 날, 예상매출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TIP · 정보공개서 받고 14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어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고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가맹점주는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 · 광고·판촉비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해요

가맹점주가 비용을 나눠 내는 광고는 전체 가맹점주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별도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끝나면 3개월 안에 집행 내역을 알려야 하고, 가맹점주는 세부 내역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가맹금 · 대고객 서비스 · 구입강제품목 · 갱신과 해지

가맹금은 예치하고, 사유가 있으면 돌려받아요

최초가맹금은 원칙적으로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고,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후 2개월이 지나야 본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늘면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본사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영업 개시 또는 2개월 후
반환 청구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중도 종료 시남은 기간 비율만큼 반환
가맹금 조정 협의요청일부터 10일 내

과잉정비 없이, 정비내역은 투명하게

가맹점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정비나 과잉정비를 하지 않고, 정비내역서를 발급해 정비내역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매장에 안내해야 합니다. 브랜드 품질을 위해 일정 규모와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고객 불만이 생기면 사유서를 작성해 본사에 알립니다.
과잉정비하지 않음
정비내역서고객에게 발급
고객 불만사유서로 본사 통지
인력 변경10일 내 본사 통보

구입강제품목과 점포환경개선 비용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은 상표 보호와 품질 유지에 꼭 필요한 것으로 한정하고, 공급가격과 결정기준을 알려야 합니다. 가격 인상 등 불리하게 바꿀 때는 협의 10일 전까지 내역을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본사가 권유하거나 요구한 리뉴얼은 간판·인테리어 비용의 20%(확장·이전 시 40%)를 본사가 부담합니다.
구입강제품목 내역5년간 저장, 언제든 열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사전 협의 필수
리뉴얼 본사 부담20% (확장·이전 40%)
부품·장비 대금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계약 갱신은 10년까지 보장돼요

가맹점주가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이 갱신요구권은 전체 계약기간 10년까지 보장됩니다.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두 번 이상 알려야 합니다.
갱신 요구 기간만료 180일~90일 전
갱신요구권 보장전체 계약기간 10년
갱신 거절 통지15일 내 사유 서면 통지
본사의 해지2개월 유예·2회 서면 통지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 전문점) 표준계약서 FAQ

Q.가맹계약 전에 꼭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Q.본사가 근처에 같은 브랜드 정비소를 또 열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 안에는 가맹본부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열 수 없고, 계약기간 중에는 영업지역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영업지역은 별첨[1]에 지도나 주소로 명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본사가 가맹점을 평가할 수 있나요?

네. 본사는 경영지도의 하나로 가맹점 평가제도를 둘 수 있습니다. 참여도, 서비스 평가, 고객응대 등을 기준으로 반기나 연간 단위로 평가해 우수 가맹점을 포상하는 방식이며, 평가 기준은 가맹점에 미리 알린 뒤 진행해야 합니다.

Q.예상매출액보다 매출이 훨씬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점주가 의무를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 개시 후 1년간 월평균 매출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못 미치면 이를 입증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의 장래 기대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가맹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맹계약서는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별도 문서 보관 없이 이력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자동차정비 전문점)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가맹사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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