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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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판매업 표준가맹계약서 기본

화장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란?

화장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영업지역, 상품 공급, 본사 온라인 판매, 계약 갱신 같은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양식입니다. 가맹사업법 기준으로 2024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화장품 브랜드 본사가 가맹점을 새로 모집해 계약하거나 기존 가맹점과 재계약할 때 씁니다. 지사 등 하위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도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대리점·가맹 표준계약서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총칙, 개점 준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갱신·해지·종료, 기타의 6장 53개 조항과 영업지역·영업표지·공급 상품 내역을 적는 별첨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화장품판매업 가맹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당사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를 적습니다.

2

계약기간 (제11조)

계약 발효일과 종료일, 몇 년 계약인지 적습니다.

3

영업지역 (제12조, 별첨[1])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도나 주소로 별첨[1]에 표시합니다. 가맹본부는 이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열 수 없습니다.

4

점포 설비 (제13조)

인허가 취득 기한, 설계도면·감리비, 노후화를 인정하는 최소 기간을 적습니다. 본사가 권유·요구한 리뉴얼은 간판·인테리어 비용의 20%(확장·이전 시 40%)를 본사가 부담합니다.

5

최초가맹금·예치 (제15조)

가입비, 최초교육비 등 최초가맹금 내역과 금액을 표에 적고, 그중 은행에 예치할 금액과 예치기관을 적습니다.

6

계속가맹금 (제17조)

로열티, 광고비 등 계속 내는 가맹금의 종류, 금액, 지급기한을 적습니다. 공급받는 상품에 붙는 마진도 포함되고, 매달 총매출액과 근거자료를 본사에 알립니다.

7

계약이행보증금 (제18조)

상품대금이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적습니다. 직전 연도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이내에서 정합니다.

8

교육·훈련 (제21조)

최초·정기·수시·특별교육별 실시시기와 부담비용을 적습니다. 개점 전 교육은 꼭 이수해야 하고, 교육비는 실비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밝혀 청구합니다.

9

설비·기기 (제24조)

POS, 피부진단기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춥니다. 본사에서 유상으로 빌릴 수도 있고, 빌린 기기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10

상품 공급·구입강제품목 (제28조·제29조, 별첨[3])

본사가 공급하는 상품과 가격은 별첨[3]에 적고, 꼭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과 공급가격은 통지수단(POS, 홈페이지 등)을 정해 알립니다. 통지 내역은 5년간 보관합니다.

11

영업일·영업시간 (제33조)

주·월 최소 영업일수, 임의 휴업 제한일수, 영업시간을 적습니다.

12

판매 기준 (제35조·제36조)

본사 승인 없이 취급 상품 외의 상품을 팔 수 없습니다. 판촉물·테스터는 팔 수 없고, 판매가격은 화장품법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합니다.

13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확인 (제51조~제53조)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은 날, 예상매출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TIP · 정보공개서 받고 14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어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고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가맹점주는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TIP · 광고·판촉비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해요

가맹점주가 비용을 나눠 내는 광고는 전체 가맹점주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별도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끝나면 3개월 안에 집행 내역을 알려야 하고, 가맹점주는 세부 내역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가맹금 · 영업지역 · 본사 온라인 판매 · 갱신과 해지

가맹금은 예치하고, 사유가 있으면 돌려받아요

최초가맹금은 원칙적으로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고,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후 2개월이 지나야 본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늘면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본사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영업 개시 또는 2개월 후
반환 요구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중도 종료 시남은 기간 비율만큼 반환
가맹금 조정 협의요청일부터 10일 내

영업지역은 계약기간 중 줄일 수 없어요

본사는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 자기나 계열회사의 같은 업종 직영점·가맹점을 열 수 없고, 계약기간 중에는 영업지역을 줄일 수 없습니다. 재개발이나 상권 급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 과정에서 합의해 조정합니다. 영업지역 안 다른 점포로 옮기려 할 때 승인요건을 갖췄다면 본사는 조건 없이 승인합니다.
영업지역 표시별첨[1]에 지도·주소로
직영점·가맹점 출점영업지역 내 금지
영업지역 축소계약기간 중 불가
지역 내 점포 이전요건 갖추면 승인

본사가 온라인으로 팔 때도 기준이 있어요

본사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팔면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줘야 하고, 가맹점주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판매품목·비중·가격 등을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온라인 판매 확대나 경쟁 브랜드 근접 출점처럼 가맹점주 책임이 아닌 이유로 매출이 급감해 해지할 때는 위약금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협의요청일부터 10일 내
본사 지원 노력전용상품·상생협력
위약금 감경 협의요청일부터 10일 내
협의 불성립 시조정·중재 신청

계약 갱신은 10년까지 보장돼요

가맹점주가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이 갱신요구권은 전체 계약기간 10년까지 보장됩니다.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두 번 이상 알려야 합니다.
갱신 요구 기간만료 180일~90일 전
갱신요구권 보장전체 계약기간 10년
갱신 거절 통지15일 내 사유 서면 통지
본사의 해지2개월 유예·2회 서면 통지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 FAQ

Q.가맹계약 전에 꼭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Q.매장 테스터나 판촉물을 손님에게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홍보·판촉용 판촉물이나 테스터를 유상으로 팔거나,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은 화장품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계약서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화장품법에 따라 상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Q.본사가 온라인몰에서 같은 상품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점주는 직접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본사의 온라인 판매 여부, 품목, 비중,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사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사는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나 상생협력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예상매출액보다 매출이 훨씬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점주가 의무를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 개시 후 1년간 월평균 매출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못 미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의 장래 기대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가맹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맹계약서는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별도 문서 보관 없이 이력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가맹사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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