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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가맹계약서 기본
건강기능식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맹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를 적습니다.
계약기간 (제11조)
계약 발효일과 종료일, 몇 년 계약인지 적습니다.
영업지역 (제12조, 별첨[1])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도나 주소로 별첨[1]에 표시합니다. 가맹본부는 이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열 수 없습니다.
점포 설비 (제13조)
인허가 취득 기한, 설계도면·감리비, 노후화를 인정하는 최소 기간을 적습니다. 본사가 권유·요구한 리뉴얼은 간판·인테리어 비용의 20%(확장·이전 시 40%)를 본사가 부담합니다.
최초가맹금·예치 (제15조)
가입비, 최초교육비 등 최초가맹금 내역과 금액을 표에 적고, 그중 은행에 예치할 금액과 예치기관을 적습니다.
계속가맹금 (제17조)
로열티, 광고비 등 계속 내는 가맹금의 종류, 금액, 지급기한을 적습니다. 공급받는 상품에 붙는 마진도 포함되고, 매달 총매출액과 근거자료를 본사에 알립니다.
교육·훈련 (제21조)
최초·정기·수시·특별교육별 실시시기와 부담비용을 적습니다. 개점 전 교육은 꼭 이수해야 하고, 교육비는 실비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밝혀 청구합니다.
섭취방법·주의사항 (제22조)
본사는 상품의 섭취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리거나 교육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합니다.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가맹점주가 배상합니다.
설비·제조기준 (제25조·제26조)
POS, 추출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춥니다. 홍삼추출액 등을 직접 만든다면 본사의 제조·관리기준을 지키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품 공급·구입강제품목 (제30조·제31조, 별첨[3])
본사가 공급하는 상품과 가격은 별첨[3]에 적고, 꼭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과 공급가격은 통지수단(POS, 홈페이지 등)을 정해 알립니다. 통지 내역은 5년간 보관합니다.
영업일·영업시간 (제35조)
주·월 최소 영업일수, 임의 휴업 제한일수, 영업시간을 적습니다. 설날·추석 같은 성수기에는 협의를 거쳐 근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확인 (제53조~제55조)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은 날, 예상매출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TIP · 정보공개서 받고 14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어요
TIP · 광고·판촉비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해요
꼭 알아둘 점
가맹금 · 영업지역 · 위생과 안내 · 갱신과 해지
가맹금은 예치하고, 사유가 있으면 돌려받아요
| 가맹금 예치 | 영업 개시 또는 2개월 후 |
| 반환 요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
| 중도 종료 시 | 남은 기간 비율만큼 반환 |
| 가맹금 조정 협의 | 요청일부터 10일 내 |
영업지역은 계약기간 중 줄일 수 없어요
| 영업지역 표시 | 별첨[1]에 지도·주소로 |
| 직영점·가맹점 출점 | 영업지역 내 금지 |
| 영업지역 축소 | 계약기간 중 불가 |
| 지역 내 점포 이전 | 요건 갖추면 승인 |
건강기능식품은 위생과 안내가 핵심이에요
| 섭취방법 안내 |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 |
| 유통기한 경과품 | 진열·판매 금지 |
| 추출액 사전 제조 | 판매 금지 |
| 기준 외 첨가물 | 혼입 금지 |
계약 갱신은 10년까지 보장돼요
| 갱신 요구 기간 | 만료 180일~90일 전 |
| 갱신요구권 보장 | 전체 계약기간 10년 |
| 갱신 거절 통지 | 15일 내 사유 서면 통지 |
| 본사의 해지 | 2개월 유예·2회 서면 통지 |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계약서 FAQ
Q.가맹계약 전에 꼭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Q.섭취방법을 안내하지 않아 손님이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가맹점주가 본사가 정한 섭취방법과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생기면 가맹점주가 배상합니다. 다만 본사가 섭취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리거나 교육하지 않았거나, 상품 자체의 하자로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가맹점주 책임이 아닙니다.
Q.명절 같은 성수기에 영업일을 늘려야 하나요?
영업일수는 계약서에 정한 대로 지키면 됩니다. 다만 설날, 가정의 달, 추석, 프로모션 기간 같은 건강기능식품 성수기에는 본사가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 근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본사가 온라인몰에서 같은 상품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점주는 직접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본사의 온라인 판매 여부, 품목, 비중,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사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사의 온라인 판매 확대처럼 가맹점주 책임이 아닌 이유로 매출이 급감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감경을 요청할 수 있고, 본사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Q.가맹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맹계약서는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별도 문서 보관 없이 이력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건강기능식품판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가맹사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