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기타도소매업 표준가맹계약서 기본
도소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기타도소매업 가맹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를 적습니다.
계약기간 (제11조)
계약 발효일과 종료일, 몇 년 계약인지 적습니다.
영업지역 (제12조, 별첨[1])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도나 주소로 별첨[1]에 표시합니다. 가맹본부는 이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열 수 없습니다.
점포 설비 (제13조)
인허가 취득 기한, 설계도면·감리비, 노후화를 인정하는 최소 기간을 적습니다. 본사가 권유·요구한 리뉴얼은 간판·인테리어 비용의 20%(확장·이전 시 40%)를 본사가 부담합니다.
최초가맹금·예치 (제15조)
가입비, 최초교육비 등 최초가맹금 내역과 금액을 표에 적고, 그중 은행에 예치할 금액과 예치기관을 적습니다.
계속가맹금 (제17조)
로열티, 광고비 등 계속 내는 가맹금의 종류, 금액, 지급기한을 적습니다. 공급받는 상품에 붙는 마진도 포함되고, 매달 총매출액과 근거자료를 본사에 알립니다.
계약이행보증금 (제18조)
상품대금이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적습니다. 직전 연도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이내에서 정합니다.
교육·훈련 (제21조)
최초·정기·수시·특별교육별 실시시기와 부담비용을 적습니다. 개점 전 교육은 꼭 이수해야 하고, 교육비는 실비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밝혀 청구합니다.
설비·기기 (제24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기기를 갖춥니다. 본사에서 유상으로 빌릴 수도 있고, 빌린 기기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으며 유지·보수 비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합니다.
상품 공급·구입강제품목 (제28조·제29조, 별첨[3])
본사가 공급하는 상품과 가격은 별첨[3]에 적고, 꼭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과 공급가격은 통지수단(POS, 홈페이지 등)을 정해 알립니다. 통지 내역은 5년간 보관합니다.
영업일·취급 상품 (제33조·제35조)
주·월 최소 영업일수, 임의 휴업 제한일수, 영업시간을 적습니다. 본사 승인 없이는 본사가 취급하는 상품 외의 상품을 팔 수 없습니다.
상품 검사·반품 (제30조)
상품을 받으면 바로 수량과 품질을 검사하고,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알려 교환을 청구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하자 없는 재고를 본사에 돌려주고 공급가격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확인 (제51조~제53조)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은 날, 예상매출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TIP · 정보공개서 받고 14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어요
TIP · 광고·판촉비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해요
꼭 알아둘 점
가맹금 · 영업지역 · 본사 온라인 판매 · 갱신과 해지
가맹금은 예치하고, 사유가 있으면 돌려받아요
| 가맹금 예치 | 영업 개시 또는 2개월 후 |
| 반환 요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
| 중도 종료 시 | 남은 기간 비율만큼 반환 |
| 가맹금 조정 협의 | 요청일부터 10일 내 |
영업지역은 계약기간 중 줄일 수 없어요
| 영업지역 표시 | 별첨[1]에 지도·주소로 |
| 직영점·가맹점 출점 | 영업지역 내 금지 |
| 영업지역 축소 | 계약기간 중 불가 |
| 지역 내 점포 이전 | 요건 갖추면 승인 |
본사가 온라인으로 팔 때도 기준이 있어요
| 온라인 판매 협의 | 요청일부터 10일 내 |
| 본사 지원 노력 | 전용상품·상생협력 |
| 위약금 감경 협의 | 요청일부터 10일 내 |
| 협의 불성립 시 | 조정·중재 신청 |
계약 갱신은 10년까지 보장돼요
| 갱신 요구 기간 | 만료 180일~90일 전 |
| 갱신요구권 보장 | 전체 계약기간 10년 |
| 갱신 거절 통지 | 15일 내 사유 서면 통지 |
| 본사의 해지 | 2개월 유예·2회 서면 통지 |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 FAQ
Q.가맹계약 전에 꼭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Q.계약이 끝나면 남은 재고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끝나면 본사에서 공급받은 상품 중 하자 없는 완전물을 본사에 반환할 수 있고, 본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 상품은 상태를 감안해 서로 협의해 상환가격을 정합니다.
Q.본사가 온라인몰에서 같은 상품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점주는 직접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본사의 온라인 판매 여부, 품목, 비중, 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사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사는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나 상생협력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예상매출액보다 매출이 훨씬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점주가 의무를 성실히 지켰는데도 영업 개시 후 1년간 월평균 매출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못 미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의 장래 기대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가맹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맹계약서는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별도 문서 보관 없이 이력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2024년 12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공통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가맹사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