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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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기본

돈을 빌린 사실과 갚을 약속을 확인하는 증서

차용증이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빌린 금액, 빌린 날, 이자, 갚을 날을 적고 서명해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주는 증서입니다. 나중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증거가 됩니다.

언제 쓰나요?

지인·가족·거래처에 비교적 간단하게 돈을 빌려줄 때 씁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 같은 조건을 넣어야 한다면 금전대차계약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금액, 빌린 날,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원금 변제일을 적는 한 문단의 본문과 채무자 서명란, 채권자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차용증, 이렇게 작성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알기 쉬운 계약서 양식 ‘차용증-1(일반형)’과 작성 해설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금액

빌린 원금을 한글과 숫자로 나란히 적습니다. 예) 칠천만 원(70,000,000)

2

빌린 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3

이자

연 이율과 매월 이자를 낼 날을 적습니다. 이자가 없다면 ‘무이자’라고 분명히 적습니다.

4

원금 변제일

원금을 모두 갚을 날을 적습니다. 나눠 갚기로 했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

5

갚는 방법

계좌로 갚을 때는 채권자의 은행·계좌번호를 함께 적어 두면 편리합니다.

6

채무자 정보·서명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적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7

채권자 표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TIP · 돈은 계좌로 보내세요

현금으로 주면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을 함께 남기면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TIP · 다 갚으면 차용증을 돌려받으세요

채무자는 돈을 다 갚았을 때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고 채권자에게 영수증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같은 돈을 다시 청구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이자 · 증거 · 보증

이자율 상한은 연 20%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인 간 거래는 연 6%).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는 연 5%, 상사는 연 6%가 적용됩니다. 개인 간 대여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양식 해설에는 ‘이자제한법 폐지, 대부업 상한 연 66%’라고 적혀 있지만 예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이자제한법이 다시 시행되고 있어 연 20%를 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이자 약정 없음이자 청구 불가(상인 간 연 6%)
이율 미정민사 연 5% · 상사 연 6%
최고 이자율연 20%(이자제한법)
초과 지급분원금에 충당·반환 청구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때

차용증은 채무자만 서명하는 간단한 증서라 기한 전 일시 청구, 지연손해금, 관할법원 같은 조건을 담기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거나 보증인을 세운다면 금전대차계약서를 쓰고, 보증은 종이 서면으로 따로 받으세요.
서명자채무자 1명
담기 어려운 조건기한의 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보증인종이 서면 필요(민법 제428조의2)
대안금전대차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FAQ

Q.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공증이 없어도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의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을 받아 두면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회수가 빨라집니다.

Q.차용증과 금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차용증은 채무자가 빌린 사실을 확인해 혼자 서명하는 증서이고, 금전대차계약서는 양쪽이 함께 서명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등 조건을 더 자세히 정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계약서를 권합니다.

Q.가족끼리 돈을 빌려줘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계약서나 이자 지급 기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 이자, 변제기를 적은 문서를 남기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주고받은 기록을 유지하세요. 세금 기준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고, 회사 등 상인이 영업과 관련해 빌려주거나 빌린 돈(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지급 청구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세요.

Q.차용증도 전자서명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보내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전자서명하게 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서명자 정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 갚은 뒤에는 상환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도 함께 남겨 두세요.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알기 쉬운 계약서 양식(생활속의 계약서) 차용증-1(일반형), 민법, 이자제한법. 양식은 참고용이므로 거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금액이 큰 거래는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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