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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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기본

웹·앱·시스템 개발을 맡기고 맡을 때 쓰는 과기정통부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표준계약서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중 하나로,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을 맡길 때 과업 범위, 대금, 검사, 하자보수, 지식재산권을 공정하게 정하는 양식입니다.

언제 쓰나요?

기업이 웹사이트, 앱, 사내 시스템 개발을 외주로 맡기는 계약에 씁니다. 양쪽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라면 하도급법이 우선하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양식을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발주에는 국가·지방계약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금액·대금 지급·보증금·지체상금·하자담보를 적는 계약 전문, 30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과업 범위를 확정하는 과업내용서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정보시스템 개발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의 계약 전문과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명·계약기간·납기일

무엇을 개발하는 계약인지 계약명을 적고, 계약기간과 검사를 위해 납품할 납기일을 적습니다.

2

계약금액·대금 지급 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고,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현금·어음 비율을 표에 적습니다.

3

선급금 (전문 4, 제8조)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30% 이하로 정하고, 계약일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

4

계약이행보증금 (전문 5, 제9조)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합니다. 현금 대신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5

과업내용서 발급시기 (전문 6, 제5조)

분석설계 후 과업을 확정한다면 그 날짜를 적습니다. 설계완료일 또는 전체 계약기간의 30% 이내여야 합니다.

6

지연이자·지체상금 (전문 7~9, 제19조)

지연이자요율을 적고, 지체상금요율은 1천분의 0.75, 지체상금 한도는 계약금액의 30% 이내로 적습니다.

7

지식재산권 (전문 10, 제23조)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공동소유가 아니게 하려면 별도 특약으로 귀속을 정합니다.

8

검사 기준 (전문 11, 제16조)

검사 기준과 방법은 별지로 정합니다. 발주자는 납품이나 검사 요청일부터 14일 안에 검사를 끝내야 합니다.

9

하자담보 (전문 12, 제21조·제22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이내로 적습니다.

10

작업장소 (제11조)

어디서 일할지 협의해 정합니다. 발주자 사무실에 상주하면 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공급자는 현장관리인을 둡니다.

11

하도급 (제13조)

과업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기려면 미리 발주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12

기술자료 임치 (제26조)

소스코드나 설계서를 임치기관에 맡기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정합니다.

13

서명·첨부

양쪽이 기명날인하고, 표준계약서 본문, 과업내용서, 개별 약정서를 첨부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과업 범위부터 문서로 확정하세요

개발 외주 분쟁 대부분은 ‘어디까지가 계약 범위인가’에서 생깁니다. 과업내용서로 범위를 확정하고, 범위를 바꿀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변경은 추가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TIP · 구두로 추가 작업을 지시받았다면

발주자가 말로 추가 작업을 지시하면 공급자는 지시받은 일시와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바로 보내세요. 발주자가 7일 안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공급자가 통지한 대로 과업이 변경·추가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꼭 알아둘 점

대금 · 검사 · 하자보수 · 지식재산권

대금이 밀리면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

중도금·잔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합의하면 5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독촉에도 대금을 주지 않으면 공급자는 기간을 정해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중지 기간은 계약기간과 지체일수에서 빠집니다.
선급금계약일부터 7일 이내
중도금·잔금청구 후 5영업일 이내
잔금 청구검사 합격 후
대금 미지급 시작업 일시 중지 가능

검사는 14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합격

발주자는 납품이나 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불합격이면 공급자가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10일 안에 재검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검사 기간14일 이내
결과 미통지합격으로 간주
재검사요청 후 10일 이내
지체상금 한도계약금액의 30% 이내

하자보수와 유지관리는 달라요

하자보수는 인도일부터 1년 이내 정한 기간 동안 무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능 변경, 사용방법 개선, 계약서에 없는 상주 인력이나 교육처럼 하자가 아닌 요청은 유지관리나 재개발로 보고 별도 유상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하자담보 기간1년 이내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 10% 이내
기능 변경·추가별도 유상계약
발주자 과실 하자공급자 책임 없음

새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공동소유가 원칙

공급자가 원래 갖고 있던 기술은 공급자 것입니다. 이 계약으로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지분은 같습니다. 발주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경우 등은 기여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 기술공급자 소유
새 개발 결과물공동소유(지분 균등)
단독 소유 시별도 특약으로
기술자료 요구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자주 묻는 질문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FAQ

Q.이 계약서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 계약서는 과기정통부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만든 발주자·공급자 간 계약서입니다. 양쪽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하도급 거래라면 공정위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Q.개발 중에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과업을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양쪽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후 한쪽이 대금 조정 협의를 요청했는데 10일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거나, 협의를 시작한 지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인건비가 올라 비용이 늘었어요. 대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계약 후 인건비나 물품비 같은 원가가 올라 공급자의 부담이 늘었거나, 발주자 사정으로 개발이 늦어졌다면 계약금액이나 기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Q.발주자가 우리 직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해도 되나요?

발주자는 업무 지시를 공급자의 현장관리인에게 해야 하고, 공급자의 인력에게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입 인원이나 근로시간 관리처럼 공급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Q.개발 용역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계약 전문과 본문, 과업내용서를 함께 전자문서로 보내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과업 변경 합의서나 추가 작업 지시 확인서도 전자서명으로 주고받으면 서면 합의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소프트웨어진흥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사업 특성에 맞게 과업내용서와 특약으로 보완해 사용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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