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금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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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서 기본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이자·변제기를 정하는 계약서

금전대차계약서란?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입니다. 빌려주는 사람(대여인)과 빌리는 사람(차용인)이 금액, 이자, 변제기, 갚는 방법을 함께 정하고 둘 다 서명합니다.

언제 쓰나요?

회사와 개인, 회사와 회사, 개인 사이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씁니다. 차용증보다 약정 내용이 자세해 금액이 크거나 이자를 정할 때 적합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당사자 표시와 5개 조항(금액, 이자, 변제기일·방법,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되어 있고,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를 위한 서명란도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금전대차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알기 쉬운 계약서 양식 ‘금전대차-1(일반형)’과 작성 해설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대여인·차용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회사라면 회사 이름과 대표자를 함께 적어 대표 개인과 혼동되지 않게 합니다.

2

신분 확인

신분증과 대조해 계약서에 적힌 사람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3

빌려주는 금액 (제1조)

원금을 한글과 숫자로 나란히 적고, 돈을 받은 차용인이 확인 서명을 합니다.

4

이자 (제2조)

연 이율을 적습니다. 매월 낼지, 원금과 함께 낼지, 선이자로 받을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기일·방법 (제3조)

원금을 갚을 날과 이자를 낼 날, 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나눠 갚기로 했다면 그 일정을 적습니다.

6

기한의 이익 상실 (제4조)

이자를 2개월 이상 안 내거나 차용인이 압류·가압류·파산선고를 받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대여인이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5조)

지연손해금 비율, 관할법원, 돈의 용도 등 따로 합의한 내용을 적습니다.

8

대리인

대리인이 계약하면 대리인 정보와 서명을 적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 둡니다.

9

날짜·서명

계약일을 적고 대여인과 차용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두 장 이상이면 간인하거나 쪽 번호를 적습니다.

TIP · 가족이라도 대리권은 따로 확인하세요

배우자나 부모·자녀라고 해서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가족관계 서류만 믿지 말고, 위임 범위가 적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TIP ·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해 두세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약정이자 대신 지연손해금을 받게 됩니다. 비율을 미리 특약으로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18%. 다만 법정 최고이율을 넘지 않게 정하세요.

꼭 알아둘 점

이자 · 기한의 이익 상실 · 보증

이자율 상한은 연 20%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인 간 거래는 연 6%).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는 연 5%, 상사는 연 6%가 적용됩니다. 개인 간 대여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양식 해설에는 ‘이자제한법 폐지, 대부업 상한 연 66%’라고 적혀 있지만 예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이자제한법이 다시 시행되고 있어 연 20%를 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이자 약정 없음이자 청구 불가(상인 간 연 6%)
이율 미정민사 연 5% · 상사 연 6%
최고 이자율연 20%(이자제한법)
초과 지급분원금에 충당·반환 청구

기한의 이익 상실은 ‘요구할 수 있다’는 뜻

이자를 2개월 이상 밀리는 등 사유가 생기면 대여인은 변제기 전이라도 바로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생긴다고 자동으로 기한이 지나는 것은 아니고, 대여인이 청구해야 그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사유 1이자 2개월 이상 미지급
사유 2압류·가압류·파산선고
효과즉시 전액 청구 가능
자동 도래아님(청구 필요)

보증인은 종이에 직접 서명해야 해요

민법상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보증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면 보증 부분은 종이 서면으로 따로 받으세요.
근거민법 제428조의2
전자 방식 보증효력 없음
보증 받는 법종이 서면에 서명·날인
계약 자체전자서명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금전대차계약서 FAQ

Q.금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용증은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갚을 약속을 적어 혼자 서명해 주는 증서입니다. 금전대차계약서는 양쪽이 함께 서명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등 조건을 더 자세히 정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가 낫습니다.

Q.회사가 직원이나 대표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쓰나요?

네. 다만 법인이 대표·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면 세법상 적정 이자를 받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자율과 변제 일정을 분명히 적고, 이자율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세요.

Q.가족끼리 돈을 빌려줘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계약서나 이자 지급 기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 이자, 변제기를 적은 문서를 남기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주고받은 기록을 유지하세요. 세금 기준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고, 회사 등 상인이 영업과 관련해 빌려주거나 빌린 돈(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지급 청구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세요.

Q.금전대차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대여인과 차용인이 각자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고, 서명 기록이 증빙으로 남습니다. 다만 보증인의 보증은 전자 방식으로 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종이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알기 쉬운 계약서 양식(생활속의 계약서) 금전대차-1(일반형), 민법, 이자제한법. 양식은 참고용이므로 거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금액이 큰 거래는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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