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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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서 기본

퇴사자와 경업금지 약정을 맺는 이유

경업금지 약정서란?

퇴사자가 일정 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사업을 창업하지 않기로 회사와 약속하는 계약서입니다. 영업비밀 보호 의무와 그에 대한 보상, 위반 시 위약금을 함께 정합니다.

퇴사자 서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서약서는 퇴사자 혼자 서명하지만, 경업금지 약정서는 회사와 퇴사자가 함께 서명하는 계약입니다. 회사가 지급할 보상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기 때문에 경업금지의 효력을 인정받는 데 더 유리합니다.

언제 맺나요?

핵심 기술이나 거래처 정보를 다룬 임직원이 퇴사할 때, 마지막 근무일 전에 맺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퇴사자), 자료 반납 확인서와 함께 받으면 좋습니다.

작성 가이드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 이렇게 작성하세요

영업비밀보호센터 표준서식의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당사자

회사명과 퇴사자 이름을 적습니다. 양식의 ‘주식회사 ABC’, ‘홍길동’은 실제 이름으로 바꿉니다.

2

목적 (제1조)

영업비밀 보호와 퇴사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3

영업비밀 (제2조)

퇴사자가 재직 중 다룬 주요 영업비밀을 표에 구체적으로 적고, 그 영업비밀이 회사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4

영업비밀 보호의무 (제3조)

영업비밀을 외부에 알리거나 부정하게 쓰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본을 모두 반납·폐기한다는 의무입니다.

5

경업금지의무 (제4조)

퇴직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정한 지역과 업무 범위에서 경쟁업체 취업이나 설립을 하지 않는다는 의무입니다. 기간은 양식의 빈칸에 적고, 지역과 업무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6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 (제5조)

회사가 퇴직일부터 며칠 안에 얼마를 지급하는지 적습니다. 보상은 약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7

위약금 (제6조)

퇴사자가 의무를 어기면 받은 보상금에 정해진 금액을 더해 회사에 배상한다는 내용입니다.

8

양도 금지·계약 변경 (제7조)

상대방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를 넘길 수 없고, 계약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9

분쟁 해결 (제8조)

먼저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은 정한 관할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관할법원은 회사 소재지에 맞게 바꿔 적으세요.

10

서명

계약서 2부를 만들어 회사와 퇴사자가 모두 서명한 뒤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서명란에 회사 서명도 꼭 넣으세요

양식 아래쪽은 퇴사자 서명만 있는 서약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방 계약이므로 회사(대표자) 서명란을 추가해 회사와 퇴사자가 모두 서명하도록 고쳐 쓰는 것이 좋습니다.

TIP · 서식은 회사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이 서식은 여러 기업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든 표준서식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규정, 퇴직자 관리 방침에 맞춰 수정해 사용하세요.

꼭 알아둘 점

효력 판단 기준 · 보상 · 위약금

경업금지는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돼요

경업금지 약정은 퇴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원은 아래 사항을 종합해 유효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지나치게 넓게 정하면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호할 이익지킬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인지
퇴사자의 지위핵심 정보를 다뤘는지
제한 기간·지역·직종필요한 만큼인지
보상경업금지에 대한 대가가 있는지
퇴직 경위자발적 퇴직인지 등

보상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지급하세요

보상 없이 경업만 금지하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상 금액과 지급 기한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실제로 지급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보상 금액제한 기간·범위에 비례
지급 시기퇴직일부터 정한 기간 안
지급 기록이체 내역 보관

위약금은 적정하게

위약금은 미리 정해 둔 배상액(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가치와 지급한 보상금을 고려해 정하세요(민법 제398조).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위약금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보상금 + 정한 금액
과다한 금액법원이 감액 가능
영업비밀 국내 유출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입사부터 퇴사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비밀유지 서류

입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입사자)
영업비밀의 범위를 알리고 재직 중·퇴사 후 비밀유지를 약속받습니다.

재직 중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
담당 업무와 구체적인 영업비밀 목록을 확인하고, 다루는 정보가 바뀔 때마다 다시 받습니다.

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퇴사자)와 경업금지 약정서
자료 반납을 확인하고, 경쟁업체 이직 제한과 보상을 계약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 FAQ

Q.경업금지 기간은 얼마로 정하는 게 좋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영업비밀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간, 퇴사자의 지위와 업무를 고려해 꼭 필요한 만큼만 정하세요. 기간이 길수록 법원에서 줄어들거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경업금지를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퇴직 경위도 함께 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럼 회사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의 효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보상을 충분히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퇴사자가 약정을 어기면 회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약정한 위약금과 지급한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경쟁업체 취업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면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Q.전자서명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맺어도 되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한 약정도 효력이 있고, 회사와 퇴사자 양쪽의 서명 일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퇴사 후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영업비밀보호센터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 표준서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표준서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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