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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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기본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맡길 때 꼭 써야 하는 문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란?

회사가 고객·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업체(수탁자)에 맡길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가 문서로 정하라고 한 사항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목적 외 처리 금지,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감독,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언제 쓰나요?

급여 계산 대행, 고객센터, 배송, 문자 발송, HR·고객관리 솔루션처럼 업체가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거의 모든 외주에 씁니다. 용역계약 같은 본계약에 부속계약으로 붙여 함께 맺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5개 조항으로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표, 목적 외 처리 금지,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취급자 교육, 관리·감독, 유출 통지, 반환·파기, 손해배상을 정하고, 특약과 서명란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위탁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싸인메이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시행령 제28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4)을 참고해 만든 계약서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당사자

맡기는 회사(갑, 위탁자)와 맡는 업체(을, 수탁자)의 회사명을 적습니다.

2

위탁업무 내용·목적 (제3조)

무슨 업무를 왜 맡기는지 적습니다. 예) 급여 계산 및 지급 대행, 고객 상담 응대

3

개인정보 항목 (제3조)

업체가 처리할 항목을 ‘~등’ 없이 구체적으로 적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4

정보주체·기간 (제3조)

임직원, 채용 지원자, 고객 중 누구의 정보인지 체크하고, 위탁 기간을 적습니다.

5

처리 장소 (제3조)

업체가 국외 서버·인력으로 처리하면 국외에 체크하고 국가명을 적습니다. 국외 이전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6

재위탁 (제3조·제5조)

업체가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지 적습니다. 재위탁은 갑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7

점검 횟수 (제8조)

갑이 업체의 처리 현황을 점검할 횟수(연 몇 회)를 적습니다.

8

유출 통지 시한 (제10조)

업체가 유출을 알게 된 뒤 갑에게 알려야 하는 시한을 적습니다. 갑이 72시간 안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므로 그보다 짧게 정합니다.

9

본계약 명칭 (제14조)

함께 맺는 용역계약 등 본계약 이름을 적습니다.

10

서명

계약일을 적고 갑과 을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적은 뒤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TIP · 계약 후 처리방침에 공개하세요

위탁하면 수탁자 명칭과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합니다. 작성지침은 수탁자를 ‘○○ 등 10개 업체’처럼 줄여 쓰는 것을 잘못된 사례로 들고 있으니, 업체명을 하나하나 적으세요.

TIP · 업체 직원 서약도 함께

업체에 상주하거나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인력이 있다면 비밀유지서약서(협력업체)를 함께 받아 두면 관리가 더 확실해집니다.

꼭 알아둘 점

법정 기재사항 · 재위탁 · 수탁자 의무

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는 계약서 등 문서로 해야 하고, 법령이 정한 사항을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그 사항을 조항별로 모두 담았습니다.
목적 외 처리 금지제4조
보호조치·안전성 확보제6조
목적·범위, 재위탁 제한제3조 · 제5조
감독, 손해배상제8조 · 제12조

재위탁은 동의를 받아야 해요

수탁자가 맡은 업무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한 경우에도 재수탁자에게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우고, 위탁자는 재수탁자와 업무 내용을 처리방침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재위탁위탁자 사전 동의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재수탁자 의무본 계약과 같은 수준
공개처리방침에 재수탁자 기재

맡겨도 책임은 남아요

위탁자는 수탁자를 교육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위탁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위탁자도 책임을 질 수 있고, 수탁자 역시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위탁자교육·감독 의무
수탁자 위반위탁자 책임 가능
수탁자처리방침 수립·공개 의무
계약 종료 시반환 또는 파기,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FAQ

Q.용역계약서에 개인정보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법은 ‘계약서 등 문서’로 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어, 본계약 안에 법정 사항을 모두 넣어도 됩니다. 다만 빠지는 항목이 생기기 쉬워서, 부속계약으로 따로 맺는 방식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Q.클라우드나 SaaS를 쓰는 것도 위탁인가요?

서비스 업체가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를 저장·처리해 준다면 일반적으로 위탁에 해당합니다. 해외 서버를 쓰면 국외 이전 사항도 알려야 하니, 제3조 처리 장소에 국가를 적고 처리방침에도 반영하세요.

Q.위탁과 제3자 제공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탁은 우리 회사의 업무를 위해 업체가 대신 처리하는 것이고, 제3자 제공은 받는 쪽이 자기 목적으로 정보를 쓰는 것입니다.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등 별도 근거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제3자 제공 항목을 쓰면 됩니다.

Q.위탁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맺을 수 있나요?

네. 계약서 등 문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본계약과 위탁계약서를 함께 보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면, 계약 시점과 서명자 기록이 남아 관리·감독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8조의8·제29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 양식은 참고용이므로 위탁 업무의 실제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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